보건·복지
  • 코로나19 이후 삶 만족도 떨어졌지만, 공동체 의식 높아져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민이 느끼는 삶 만족도는 떨어지고 우울감은 높아졌다. 그러나 동시에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한 배를 탔다’는 공동체 인식은 공고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Ⅷ)’ 보고서에는 이러한 내용의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가 담겼다. 조사는 지난해 6월 21일부터 9월17일까지 전국 19~75세 392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최근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 평균 점수는 5.90점(만점 10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인 2019년(6.15점)보다 0.25점 떨어진 수치다. 2014년 보사연이 설문을 실시한 이후 삶 만족도 점수가 6점을 밑돈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연령대별로는 20대~30대(0.28점)와 40대~50대(0.25점)가 2년 전 대비 낙폭이 컸다. 경제활동 상태별로는 경제적 타격이 컸던 자영업자 종사자는 0.59점 하락한 5.66점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행복도는 유의미한 수준의 하락은 없었으나 우울감은 높아졌다. ‘어제 어느 정도 우울했는지’(만점 10점)에 대한 평균
  • 공동생활가정·아동보호전문기관, 폭염 대비 추가 운영비 20만원

    보호 대상 아동이나 학대 피해 아동 등이 사는 아동복지시설에 운영비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최근 폭염이나 물가 상승을 감안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전국 509개 아동그룹홈과 102개 학대피해아동센터 등 611개 공동생활가정에 여름철 냉방비 등으로 20만원 운영비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생활가정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학대 등 이유로 이탈한 7명 이하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양육·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뜻한다. 또한 최근 기름값이 상승하며 운영비 부담이 커진 아동보호전문기관 80개소에 유류비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피해 아동과 해당 가정에 상담·치료 등 업무를 맡기에 출장이 잦은 편이다. 복지부는 “긴급 지원 운영비가 여름철 냉방비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8월 중에 신속하게 배정하겠다”면서 “국고 지원과 함께 지방비 교부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배금주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들이 폭염에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싸이 ‘흠뻑 쇼’ 공연한 강릉서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상관관계 있나

    싸이 ‘흠뻑 쇼’ 공연한 강릉서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상관관계 있나

    보건당국 “현 지침상 역학조사 하지 않아” 강원 강릉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다. 4일 강릉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 강릉 확진자는 908명으로 인구가 많은 원주 824명, 춘천 676명보다 높은 수를 기록했다. 강릉의 지난달 31일 확진자는 225명, 1일 544명, 2일 788명이다.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달 30일 강릉에서 열린 가수 싸이의 ‘흠뻑 쇼’와 상관관계에 이목이 집중됐다. 강릉시 보건당국은 젊은 층에서 급증하고 있다면 싸이 쇼와 상관관계를 의심해 볼 수 있으나 현재 전 연령대에서 골고루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지침상 역학조사는 하지 않아 확진자가 싸이 쇼에 다녀왔는지 동선 파악은 불가하다. 싸이쇼 영향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또다른 지역 확진자 비율도 싸이 쇼가 열린 지난달 30일 12.6%에서 3일에는 10%로 떨어졌다. 강릉시 보건당국 관계자는 “현재 역학조사는 변이바이러스만 하고 있는데 검사에 2주일가량이 소요돼 싸이 쇼에 다녀온 변이바이러스 확진자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강릉시와 공연 주최 측은 강릉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싸이 흠뻑쇼에 마스크 미착용자는 입장 금지 및 퇴장 조치하는
  • 아프면 쉴 권리’ 천안 상병수당 신청 94명…1인당 61만5440원

    아프면 쉴 권리’ 천안 상병수당 신청 94명…1인당 61만5440원

    “병원 입원으로 생계를 걱정했지만, 하루 4만 3960원의 상병수당으로 치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충남 천안시는 지난달 4일부터 시행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한 달만에 주민 94명이 신청해 개인별로 61만 5400원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진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정부가 전국 6개 지자체 시범사업으로 지정해 1년간 운영중이다. 시범사업은 △대기기간 7일·최대보장 기간 90일인 ‘모형 1(부천·포항)’ △대기기간과 최대 보장기간이 각각 14일·120일인 ‘모형 2(종로·천안)’ △입원만 인정하고 의료 이용 일수에 수당을 지급하는 ‘모형 3(순천·창원)’으로 구분해 운영중이다. 천안에서 상병수당 신청자는 28일을 입원할 경우 하루 4만 3960원의 상병수당이 14일간 인정돼 전체 61만 5440원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최대보장은 120일이다. 사업 시행 첫날인 지난 7월 4일 천안에서는 40대 제빵사가 총 28일간의 진단 기간을 처음 신청했다. 천안시는 한 달간 신청 106건 중 94건을 접수를 완료했고 지급을 진행 중이다. 천안지역에서의 상병수
  • [속보] 신규확진 10만7894명…위중증 310명, 78일만에 300명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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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확진 10만7894명…위중증 310명, 78일만에 300명대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7894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내 발생은 10만7459명이고 해외 유입은 435명이다. 전날 11만9922명보다 1만2028명 줄었지만 사흘째 10만명 이상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다.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위중증 환자는 310명으로, 전날 284명보다 26명 증가해 300명대에 진입했다. 지난 5월 18일 313명을 기록한 이후 78일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 신경외과 교수의 호소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본질 봐달라”

    신경외과 교수의 호소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본질 봐달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지난달 24일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가운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를 되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집도할 뇌혈관외과 전문의가 부족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방재승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이런 점에서 “본질을 봐달라”고 호소했다. 3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는 방 교수가 이번 사건 기사에 단 댓글이 화제가 됐다. 방 교수는 자신의 실명을 밝히며 “아산병원 현직 간호사분이 그것도 근무 중에 쓰려졌는데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없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해 수술했으나 사망했다는 사실 자체는 매우 안타깝고 충격적인 일”이라고 우선 위로했다. 이어 “그 큰 병원에 수술 집도할 의사가 학회, 지방 출장으로 부재 중인데 공분해 의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이 많아 나이 50대 중반의 뇌혈관외과 교수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말씀드린다”고 댓글을 단 이유를 밝혔다. 방 교수는 “국내 ‘빅5’ 병원에 뇌혈관외과 교수는 고작 2, 3명이 전부이고 아산병원도 뇌혈관외과 교수는 2명밖에 없다”며 “본질은 우리나라 ‘빅5’ 병원에 뇌혈관외과 교수는 기껏해야 2~3명이 전
  • “자가키트 두 줄 떠도 약만 짓고 돌아가”···확진자 2000만명에 ‘숨은 확진자’ 복병

    “자가키트 두 줄 떠도 약만 짓고 돌아가”···확진자 2000만명에 ‘숨은 확진자’ 복병

    코로나19 재유행에 숨은 확진자 복병 의료진 “키트 두 줄 떠도 검사 거부” 자가격리·시선·비용 등 확진 부담 커져 전문가 “확진자 찾아 방역 정책 세워야” 코로나19 첫 확진자 이후 2년 반 만에 누적 확진자 수가 2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피하는 ‘숨은 확진자’가 복병으로 떠올랐다 . 서울 서대문구의 한 이비인후과 병원에 다니는 간호사 김모(51)씨는 3일 “하루에 100여명의 확진자를 진료하고 있는데 오미크론 유행 때와 달리 코로나19 증상이 있어도 신속항원검사를 받지 않겠다는 환자가 매일 1~2명씩 있다 ”면서 “환자 혼자서 한 자가검사키트에서 두 줄이 떠도 검사를 받지 않겠다는 환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 의료진은 검사를 권고만 할 뿐 강요할 수 없다보니 환자에게 약만 처방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도 무증상자의 신속항원검사 비용 등이 검사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일부터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격리로 인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 등이 적극적으로 검사에 응할 지는 미지수다. 자영업자 이모(60)씨는 최근 딸이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인후통 등 증상을 느꼈지만 병원을
  • 경찰·소방, 자살시도자 동의 없이 예방센터에 정보 보낸다

    연락두절·당사자 요구시 개인정보 파기 센터 인력·예산 그대로…업무 과중 우려 4일부터 경찰과 소방당국이 자살시도자나 그 가족, 자살사망자 유가족 등의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관할 자살예방센터에 보내야 한다. 고위험군에 대해 위기 상담과 정신과 치료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하 법률’(자살예방법) 개정안과 시행령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는 경찰이나 소방당국은 자살 고위험군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관련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연계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발견된 자살시도자 중 정보 제공에 동의해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연계된 사람은 6%에 그쳤다. 이번 개정 자살예방법에 따라 경찰이나 소방이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당사자 동의 전에 주소지 기준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제공해야 한다. 자살예방센터는 이들에 대한 자살예방 지원 동의를 받고, 자살 위험도를 심층 조사하고 치료비 지원, 위기 상담과 정신과 치료 등을 연계하게 된다. 개인정보를 보호를 위해 관할 센터
  • 수술할 의사 없어 숨진 아산병원 간호사…복지부 진상조사 나서나

    수술할 의사 없어 숨진 아산병원 간호사…복지부 진상조사 나서나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쓰러졌지만, 원내에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국회에서도 보건복지부에 조사를 촉구하는 질의가 나왔다. 2일 서울아산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새벽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A씨는 출근 직후 두통을 호소하다 뇌출혈로 쓰러졌다. A씨는 응급실에서 혈류를 막는 색전술 등 응급 처치를 받았으나, 긴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서울아산병원은 “관련 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진이 휴가를 가 먼 거리에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불가피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전원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는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를 두고 수술이 지체돼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간호협회는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본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일과 당일 당직자의 대처, 응급실 이동 후 서울대병원 전원까지 걸린 시간 등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노조 서울아산병원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동고동락하던 동료가 국내 최대 병원에서 수술할 의사가 없어 전원이 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병원이 공식적인 상황 설명과 함께
  • 휴가철 재유행 ‘깜깜이 감염’ 변수…4차 접종 속도 날까

    휴가철 재유행 ‘깜깜이 감염’ 변수…4차 접종 속도 날까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증가세가 둔화됐으나, 휴가철 동안 ‘깜깜이 감염’이 번지면 유행세가 가팔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무증상 접촉자의 검사 문턱을 낮췄지만, 숨은 감염자를 잡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부터 본격 시작된 4차 접종도 이달 내 접종률을 20% 이상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287명으로 일주일 전인 지난달 25일(144명)의 두배로 늘었다. 앞으로 발생할 위중증 환자를 가늠할 수 있는 신규 확진자는 4만 4689명으로 일주일 전(3만 5860명)의 1.25배 수준이지만, 준증증 병상 가동률(51.8%)은 이미 절반을 넘겼다. 위중증 병상(29.9%)도 가동률이 30%에 육박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재유행 정점이 하루 20만명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숨은 감염자를 감안한다면, 실제 유행 규모는 두 배에 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전체 감염자 중 3분의2에서 절반 정도만 확진 판정을 받는 것으로 본다. 감염 사실을 모르는 무증상자·경증 환자가 자칫 고위험군에게 전파하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데, 휴가철 동안 이
  • [속보] 신규확진 4만4689명, 전주 1.24배…위중증 287명, 더블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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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확진 4만4689명, 전주 1.24배…위중증 287명, 더블링 지속

    위중증 두달 사이 최다 사망 21명·해외유입 436명 코로나19 재유행으로 1일 전국에서 4만40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4만4689명 늘어 누적 1982만739명이 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7만3589명)보다 2만8900명 적다. 통상 주말에 진단 검수가 줄어 주말과 월요일에 확진자 수가 감소한다. ● 확진자 전주 대비 1.24배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주일 전인 지난달 25일(35,860명)보다 8829명 늘어 전주 대비 1.24배다. 2주일 전인 지난달 18일(2만6278명)과 비교하면 1.7배다. 월요일 기준으로는 4월 18일(4만7726명) 이후 15주 만에 최다치다. 이달 초·중순 신규 확진자 수가 1주일 사이 두 배 안팎이 되는 더블링이 이어졌지만, 지난주 중반부터 증가세가 다소 완화됐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날까지 일주일 간 신규 확진자 수는 9만9252명→10만252명→8만8374명→8만5320명→8만2002명→7만3589명→4만4689명으로, 일평균 8만1925명이다. ● 해외유입 사례 증가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436명으로 전날(
  • 이재갑 “방역 일관성 없는 것, 아마추어 정치인들 때문”

    이재갑 “방역 일관성 없는 것, 아마추어 정치인들 때문”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방역 정책에 대해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방역과 관련된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식약처의 공무원들은 거의 변화가 없는데 왜 방역의 방향이 일관성 없어 보이는 걸까”라며 이렇게 적었다. 그는 “방역을 담당하는 전문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없게 만드는 정권의 위쪽 문제라는 거겠지”라며 “방역에 아마추어인 정치인들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날 오후 게재한 추가 글을 통해 “저는 전정권이나 현정권이나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을 하거나 국민의 피해가 될만한 사안에 대해서 끊임 없이 문제제기를 했고, 여러 위원회에서도 쓴 소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중에 하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나 그 이상의 위원회에서는 제가 지난 정권에서 오미크론 유행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를 진행한 것에 대한 반발로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탈퇴한 이력과 제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별다른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정권이 바뀐것도 있지만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탈퇴의 여파도 아직 남아 있는 것 같다“며 ”자문위원회에 들어가지
  • “69세는 혜택 NO” 노인 기준 상향 중

    “69세는 혜택 NO” 노인 기준 상향 중

    지난해 총인구 감소에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증가하는 등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경로 우대’ 등 혜택을 받는 나이 기준도 점차 올라가고 있다. 아직은 민간 부문에서만 이런 움직임이 목격되고 있지만 고물가로 인한 타격이 큰 노인들은 “공공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5년 전 은퇴하고 초등학생 돌보미로 일하는 유모(62)씨는 31일 “주변에서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은퇴 후 요양보호사, 직업상담사 등 제2의 직업을 갖는 친구가 많은데 고령화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리면 지금보다 더 살기 힘들어지는 노인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간에서는 경로 우대 혜택 기준을 만 70세로 올리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 1월부터 전국 3000여개 사찰 중 문화재 관람료를 내는 58개 사찰에 대해 경로 우대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했다. 조계종 관계자는 “만 65세 기준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한해 적용돼 사찰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사립 수목원이나 박물관 등은 거의 경로 우대 무료입장이 없지만 문화재 사찰은 경로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으로 시행하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들은 이런 변화
  • 위중증 300명 육박…내일부터 60세 이상 고위험군 전화 모니터링 중단

    위중증 300명 육박…내일부터 60세 이상 고위험군 전화 모니터링 중단

    코로나19 재유행이 진행되면서 위중증 환자가 일주일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신규 확진자 증가 폭은 주춤하고 있지만 중증화나 사망을 막기 위한 환자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다. 방역당국은 원스톱 진료기관 등을 통한 진료 체계가 안착했다고 판단하고 다음달 1일부터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에 대한 모니터링을 없애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만 3589명으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6만 5373명)과 비교하면 증가 속도는 다소 둔화했지만 위중증 환자가 284명으로 1주일 전인 지난 24일(146명)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주일 전이었던 지난 17일(71명)과 비교하면 4배나 뛰었다. 특히 위중증 환자 가운데 81.3%,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사망자 가운데 90%(18명)가 60세 이상이어서 고령층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위중증 환자가 1주일마다 두 배로 뛰는 건 확진자가 누적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29일 “8월 중순에서 말경에 확진자가 최대 25만명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보다 조기에 20만명 수준으로 정점이 올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다. 병상
  •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경기 최고점·충남 최하위

    전국 10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평가에서 경기도가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다.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건 충남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결과를 담은 2021년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를 발표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 서비스의 공적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도 단위로 설립되기 시작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후 1년이 지난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첫 경영평가를 실시했다. 지속가능 경영, 경영 성과, 사회 가치 등 3개 분야에서 15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10개 기관의 평균 점수는 86.54점이었다. 그중 경기가 최고 등급인 S등급(95점 이상)을 받았다. 서울·인천·대구·광주·경남은 A등급(85점 이상∼95점 미만), 대구·세종·강원은 B등급(75점 이상∼85점 미만), 충남은 C등급(65점 이상∼75점 미만)이었다. 65점 미만인 D등급은 없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협업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성과가 보였다”면서 “효과적인 재무 관리나 네트워크를 활용한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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