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 고물가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높인다

    고물가로 인한 저소득층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달부터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단가가 인상된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생후 0~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기저귀 구매비용은 영아 1명당 월 6만 4000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조제분유는 월 8만 6000원에서 9만원으로 지원 금액을 높인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된다. 이번 단가 인상은 앞서 지난 8일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에 따른 조치다.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주민센터나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여부는 보건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 [속보] 켄타우로스 변이 감염 3명 늘어 7명…해외유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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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켄타우로스 변이 감염 3명 늘어 7명…해외유입 사례

    1주전의 1.2배·2주전의 두 배 ‘더블링’ 사라지며 증가세 완화 켄타우로스 변이 3명 늘어 7명…해외유입 3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3000여명 줄어 8만2000명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8만2002명 늘어 누적 1970만2461명이 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8만5320명)보다 3318명 감소했다. 1주일 전인 지난 23일(6만8537명)의 1.2배, 2주일 전인 16일(4만1302명)의 1.99배다. 신규 확진자수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증가 속도는 둔화됐다. ● ‘더블링’ 누그러져 이달초 후 신규 확진자 수가 1주일 사이 두 배가 되는 ‘더블링’이 이어졌지만, 지난주 중반부터 누그러지면서 전주 대비 신규 확진자 수의 배율이 1에 가까워졌다. 유행세가 다소 진정되자 정부는 이번 유행 일일 신규 확진자 수 정점 규모가 당초 예상했던 30만명보다 작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당초 예상보다 낮은 20만명 수준의 정점이 예상보다 조기에 형성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 “새달 감소세”
  • [속보] 신규확진 8만2002명, 전날보다 3318명 줄어…1주전의 1.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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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확진 8만2002명, 전날보다 3318명 줄어…1주전의 1.2배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만2002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8만5320명보다 3318명 줄어든 수치다. 이중 국내 발생은 8만1605명, 해외 유입은 397명이다. 지난 27일 10만명 발생 이후 사흘째 8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주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이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규모는 1주 전(23일 0시 기준) 6만8537명 대비 1만3465명 늘어났다. 2주 전(16일 0시 기준) 4만1302명보다는 4만700명 증가했다.
  • ‘불법논란’ 비대면 진료 플랫폼…복지부 “호객행위, 오남용 조장 금지”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약사법·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건복지부가 업계 의견을 듣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거나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28일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간담회를 열었다. 앞서 닥터나우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가 의약품 광고 금지,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금지, 직접 진찰 의무 위반 등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출시 한달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다.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는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영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복지부가 공개한 ‘한시적 비대면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에는 그동안 의료계에서 논란이 일었던 영업 방식을 제한하는 조항이 담겼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거나 사은품 제공, 의약품 가격 할인 등 호객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플랫폼은 환자에게 처방 의약품의 약품명이나 효과, 가격 등을 안내할 수 없고, 선택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
  • “자율 방역이 무엇이냐?”, “백신 맞아야 하나?”…전문가 답변은

    “자율 방역이 무엇이냐?”, “백신 맞아야 하나?”…전문가 답변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남중 서울대 감염내과 교수와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를 초청해 코로나19 관련 국민 질의에 답하는 설명회를 열었다. 최근 코로나19 6차 대유행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과학 방역’이나 ‘자율 방역’의 의미와 효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 지원금 축소 등에 질문이 집중됐다.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새 정부의 ‘과학적 위기대응 방역’ 정책은 무엇이고 이전과 어떻게 다른가. “과학적 방역은 현 상황에서 가질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모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방역 목표는 중환자와 사망자 수의 최소화다. 변이 특성과 그동안 개발된 백신, 치료제를 모두 고려해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 물론 과학적 근거 외에 사회경제적 근거나 국민적 합의도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19 재유행 국면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오미크론 이후부턴 확산 저지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방역 정책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됐다. 확산을 어느 정도 용인하더라도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난 2년은 무제한으로 비용을 투입하지 않으면 인명 손실이 자명했다. 다행히 바이러스
  • 가족돌봄 최대 50만원 주지만, 확진자 지원 빠진 ‘반쪽 자율방역’

    가족돌봄 최대 50만원 주지만, 확진자 지원 빠진 ‘반쪽 자율방역’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돼 돌봄휴가를 낸 직장인에게 정부가 하루 5만원씩 최대 열흘 동안 50만원을 지원한다. 학원에는 원격수업을 권고했다. 그러나 ‘자율방역’을 위해 꼭 필요한 코로나19 격리지원금은 재정 문제를 이유로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는 지원을 받는데, 정작 확진된 당사자는 지원받지 못하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자율 방역을 독려해 코로나19 재유행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내놓은 추가 조치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권고’일 뿐, 강제력이 있는 규제 조치는 물론 방역 실행력을 높일 유인도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10만 285명으로, 4월 20일 이후 98일 만에 10만명을 넘겼다.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숨은 감염자’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의심증상이 있는 근로자에게 유·무급휴가, 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를 보장할 것을 각 사업장에 권고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자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 말고는 휴가를 보장할 뾰족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코로나19 격리지원금
  • ‘K바이오·백신펀드’ 5000억…의료기기 평가 80일로 단축

    ‘K바이오·백신펀드’ 5000억…의료기기 평가 80일로 단축

    코로나19 유행으로 급부상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금융 지원 등을 강화한다. 혁신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관련 규제도 줄인다. 백신과 신약 개발을 돕기 위해 지난해 발표됐던 민관 합동 펀드도 올해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K-바이오 백신 허브를 조성하는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해 기업들이 블록버스터 신약과 백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바이오헬스 투자 가속화 ▲규제 혁신 ▲혁신 인프라 조성 ▲글로벌 협력 방안 등 4대 정책 과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입지 기반 조성 지원, 세액공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공제율은 6%에서 중견기업 수준인 8%로 높인다.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임상 3상 등도 신성장 원천 기술로 지정해 세액공제를 우대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8조 7000억원), 롯데바이오로직스(1조원) 등
  • 시민사회계 “국회 연금개혁특위, 국민 참여 보장해야”

    시민사회계 “국회 연금개혁특위, 국민 참여 보장해야”

    시민단체들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시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참여연대와 양대 노총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연금개혁특위 구성 합의안에는 연금특위가 민간자문위원회를 둔다는 조항만 포함됐을 뿐 그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안과 목적, 기능조차 명시하지 않았다”면서 “연금 개혁에 국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2일 여야는 연금 재정 안정과 4대 공적연금 개혁방안 등을 논의할 연금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 각 6명과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다. 이러한 구성에 대해 이들 단체는 공적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2007년 국회는 가입자들을 배제한 여·야·정 합의로 소득대체율만 40~50%로 낮추는 연금개악을 강행했다”면서 “현재와 같은 열악한 소득대체율로는 비정규·플랫폼 노동자나 청년 세대는 은퇴 후 최저생계조차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표성 있는 가입자들과 정부, 국회가 망라된 사회적
  • [속보] 신규 확진 석달 만에 10만명 넘겼다…해외유입 532명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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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확진 석달 만에 10만명 넘겼다…해외유입 532명 역대 최다

    확진자 10만285명, 4월20일 이후 최다 코로나19 유행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27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겼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285명 늘어 누적 1944만6946명이 됐다고 밝혔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은 것은 4월 20일(11만1291명) 이후 98일 만이다. 수요일 기준으로는 4월 20일 이후 14주 만에 최다치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9만9327명)보다 958명 늘었다. 1주일 전인 지난 20일(7만6379명)의 1.31배, 2주일 전인 13일(4만248명)의 2.49배다. 전주 대비 두 배 안팎으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은 다소 주춤했지만 4주 전인 6월 29일(1만454명)과 비교하면 9.59배에 달해 증가세는 여전하다.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7만1145명→6만8600명→6만8539명→6만5384명→3만5871명→9만9327명→10만285명으로, 일평균 7만2735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532명으로,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래로 가장 많은 숫자다. 종전 해외유입
  • 고령층 10명 중 7명 “계속 일하고 싶소”

    고령층 10명 중 7명 “계속 일하고 싶소”

    55~79세 고령 인구 10명 가운데 7명은 “계속 일하고 싶다”고 희망했다. 고령층 인구가 올해 처음으로 15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사회 고령화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고령층 인구는 1509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33만 2000명(2.2%) 증가했다. 2012년 1034만 8000명을 기록한 이후 10년 새 500만명이 늘었다. 15세 이상 인구 4524만 5000명 가운데 고령층(55~79세)이 차지하는 비율은 33.4%로 10년 전 24.7%에서 8.7% 포인트 상승했다. 고령층 취업자는 877만 200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고용률도 58.1%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령층 인구 가운데 1034만 8000명(68.5%)은 앞으로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근로 희망 고령층은 10년 전 59.2%에서 68.5%로 9.3% 포인트 급증했다. 일하고 싶은 이유로 ‘생활비에 보탬’(57.1%)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과반에 달했다. 이어 ‘일하는 즐거움’(34.7%)이 뒤를 이었다. 희망하는 월평균 임금 수준은 150만~200만원 미만(20.9%)이
  • 백경란 “정부 주도 거리두기 효과 제한적…자발적 거리두기는 필요”

    백경란 “정부 주도 거리두기 효과 제한적…자발적 거리두기는 필요”

    코로나19 ‘6차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10만명에 다다랐지만, 검사소나 병상 확보는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각자도생 방역’이라는 논란까지 일자,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이후 유행은 거리두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재인용하며 반박에 나섰다. 그러면서도 ‘자발적 거리두기’와 백신 접종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6일 0시 기준 확진자는 9만 9327명으로 일주일 전 대비 2만 5769명 늘었다. 전주의 2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은 주춤했지만,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만큼 위중증·사망 환자도 늘 수밖에 없다. 재감염 추정 사례도 7월 둘째주 기준 3.73%로 늘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염재생산지수는 1보다 커 향후 2~3주 정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한다”면서 “국민들의 자발적 거리두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전국 임시선별검사소를 70곳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에서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는 서울 11곳을 포함한 17곳 정도다. 오미크론 유행이 잦아들면서 방역당국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검사체제를 개편했는데, 재유
  • ‘더블링’ 둔화에도 코로나 유행 확산…“자발적 거리두기 동참해달라”

    ‘더블링’ 둔화에도 코로나 유행 확산…“자발적 거리두기 동참해달라”

    주간 확진자 전주 대비 84.7% ↑ 감염자 100명중 3∼4명은 재감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다소 둔화했지만, 방역당국은 향후 2∼3주 동안은 유행 확산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7월 3주(17∼23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2만4877명(일평균 6만697명)으로, 직전주(23만2명)보다 84.7% 늘어났다. ● ‘더블링’ 현상 주춤 앞서 7월 2주 확진자 수가 직전주 대비 105.6%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는 다소 주춤했다. 하루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도 둔화했다. 이날 신규확진자 수는 9만9327명으로 1주 전 대비 1.35배다. 감염재생산지수(Rt)는 1.54로 지난주보다는 조금 낮아졌지만 6월 5주 이후 4주 연속 1이상(1.05→1.40→1.58→1.54)이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수치화한 지표다. 1 이상이면 유행이 확산하고 1 미만이면 유행이 억제된다는 뜻이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번 주 들어 더블링 현상은 둔화하고 있지만, 감염재생산 지수는 여전히 1 이상”이라며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생
  • ‘以血傳心 광화문원팀’ 16만㏄의 혈액 백혈병환우회에 기부

    ‘以血傳心 광화문원팀’ 16만㏄의 혈액 백혈병환우회에 기부

    서울 광화문에 사무실을 둔 기업,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기관들의 환경사회거버넌스(ESG) 실천공동체인 광화문원팀이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펼친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통해 모은 헌혈증서 395장을 25일 한국백혈병환우회에 기부했다. 광화문원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혈액 수급에 활로를 뚫기 위해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소속 18개 기관 임직원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모두 145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헌혈로 받은 헌혈증과 임직원들이 소지하고 있던 헌혈증을 모아 395장의 헌혈증을 한국백혈병환우회에 기부했다. 약 16만㏄에 이르는 혈액량으로 향후 백혈병 치료나 수술 등 다량의 혈액 수급이 절실한 백혈병 환우들에게 쓰일 예정이다. 특히 129차례의 헌혈로 헌혈 유공 명예장(100회 이상)을 받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이희용 경영본부장이 10년 동안 모은 헌혈증 126장(혈액량 약 5만㏄)을 쾌척함으로써 눈길을 끌었다. 이날 언론재단 사무실에서 진행된 기부식에는 이 본부장을 비롯해 라이나생명 정태면 상임이사, 서울 YMCA 유진모 소장 등 이번 캠페인에 힘을 보탠 원팀 소속 임직원들이 함께 했다. 이 본부장은 한국백혈병환우회
  • 약사 유튜버 보고 약 고르기…“편향 정보·특정제품 구매 유도 가능성”

    약사 유튜버 보고 약 고르기…“편향 정보·특정제품 구매 유도 가능성”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종합비타민을 구매하기 전에 약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관련 영상을 검색했다. 무작정 약국을 방문하는 것보다 객관적으로 성분을 비교한 뒤 살 수 있어 합리적 구매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A씨는 “정보도 얻었으나 약사마다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고, 구체적인 설명 없이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듯한 영상도 있어 아쉬웠다”고 했다. 이처럼 늘어난 ‘약사 유튜버’가 의약품에 대한 편향적 정보를 퍼뜨리거나 특정 제품 구매를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약사들 가운데서 제기되고 있다. 손현순 차의과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연구팀은 약사 218명을 대상으로 2020년 7월 1일부터 같은달 8일까지 약사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등 개인 방송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담은 연구 결과는 ‘약학회지’ 최근호에 게재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5.2%(164명)는 ‘약사 개인 방송에 대해 우려되는 점’으로 ‘편향된 정보 노출 및 제품 구매 유로 가능성’을 꼽았다. 또한 응답자의 70.2%(153명)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대량 확산 가능성’을 걱정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지난해말까지 약사가 운영한 개인 방송은 91개다. 12
  • 일요일 신규 6만여명…25일부터 입국 1일차 PCR·대면면회 중단

    일요일 신규 6만여명…25일부터 입국 1일차 PCR·대면면회 중단

    코로나19 주말 확진자 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전인 4월 중순 수준으로 올라갔다. 25일부터는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대면 면회를 전면 중단하고, 입국자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기간을 좁히는 등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 다음달로 예상되는 ‘6차 대유행’ 고비를 앞두고 집단 감염이 발생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전파력이 센 BA.2.75(별칭 ‘켄타우로스’)의 또 다른 국내 감염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유행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고조된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에서는 비대면 면회만 가능하다. 지난 4월 30일 접촉 면회가 재개된 지 석 달 만이다. 외출이나 외박도 필수적인 외래 진료 시에만 허용된다. 3개월 이내 4차 접종을 했거나 확진 후 45일 이내가 아닌 종사자는 주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4차 접종자나 2차 접종 후 확진된 경우 선제 검사 대상이 아니었으나, 감염취약시설 대상 4차 접종이 시작된 지 5개월이 경과해 면역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입국자는 한국에 들어온 당일이나 그다음날까지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때 해외 유입 사례가 10명대로 줄면서 지난달부터 입국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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