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유일 ‘모든 실내 의무’ 지적에
복지장관 “특정 장소만 착용 검토”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왼쪽)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2.10.20 오장환 기자
조 장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을 출입할 때나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 등 장소를 구분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해외 사례를 감안해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 주요 국가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의료시설은 대다수 국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대통교통은 이탈리아, 그리스, 독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호주 등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모든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영유아의 언어 발달, 사회성 발달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조 장관은 “지금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은 재유행 가능성이나 국민 불편, 수용도 등을 고려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 것”이라면서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분들도 많다”고 여지를 남겼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국감에서도 주식 거래내역 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 복지위 위원들의 요구를 거부해 질타를 받았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백 청장의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일부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백 청장 본인 소유의 제약·바이오 주식도 이해충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첫날(5일) 백 청장의 주식거래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3주가 지난 오늘 국감 마지막 날까지 거부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장이 아니라 ‘주식관리청장’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이런 비난이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강선우 의원도 “질병관리청의 국회 무시가 도를 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도 “자료 제출하라. 뭐가 그렇게 떳떳하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2022-10-21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