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제’ 전문성 부족 문제 보완
2년 과정 자격증 등급제 등 거론

국공립 어린이집 2500곳 확충 추진
공공보육 이용률 50% 이상 목표

정부가 만 0~1세 아동 양육 가정에 부모급여(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출산 초기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서다.

현재 영아수당(만 0~1세)은 가정 양육 가구에 월 30만원(현금), 어린이집 이용 가구에 월 50만원(보육료 바우처)이 지급된다.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에 비해 가정 양육 지원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실하다.내년 1월 부모급여가 도입되면 가정 양육을 하는 만 0세 아동 가구는 매달 7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어린이집 이용 가구도 50만원 상당의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20만원을 받는다.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다. 만 1세의 경우 가정 양육은 월 35만원, 어린이집 이용 시 월 50만원(보육료 바우처)으로 차이가 있지만 2024년에는 월 50만원으로 지급액 총량이 같아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3일 “내년까진 보육료 바우처 50만원이 양육자 본인 계좌를 거치지 않고 어린이집에 바로 지급되지만 2024년부터는 바우처와 현금 지원을 통합해 양육자 계좌로 한 번에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 규모는 국고와 지방비를 포함해 2조 3600억원이다.

유아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통합하는 ‘유·보 통합’에도 속도를 낸다. 보육·교육 관리체계가 일원화될 것에 대비해 유치원 교사처럼 어린이집 보육교사 양성체계에도 학과제 방식을 도입한다.

지금은 특정 교과목의 학점을 이수(학점제)하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지만 학과제가 도입되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에 한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기존 학점제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가 쉬워 전문성을 갖춘 교사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전문가 사이에선 3년제 도입이나 2년제의 경우 자격증 등급을 나누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학과제는 신규 양성 보육교사에게만 적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5717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곳씩 5년간 2500곳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공보육 이용률을 올해 37%에서 2027년 50% 이상으로 올릴 방침이다.

장애아나 생후 6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현재 1대3인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2로 줄이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 어린이집 평가는 정부 주도의 일률적 방식에서 부모와 보육교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이 폐쇄회로(CC)TV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 등 관련 교육 이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