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조정장치, 연금 삭감용 꼼수 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 검증 필요” 與 “개혁특위·여야정 협의체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전날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모두의 노후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비난했다. 또 직전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압축했던 모수개혁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이 논의의 시작점이 돼야 한다며 사실상 정부안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밖에서 욕만 하지 말고 국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인) 22년 가입자가 기존 소득대체율(40%) 적용 시 매월 66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소득대체율 42%를 적용하면 월 69만 3000원을 받게 돼 3만 3000원 인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올리는 정부안대로 하면 내는 돈의 증가 폭에 비해 받는 돈의 인상 폭이 너무 적다는 의미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김성주 전 민주당 의원도 “매달 12만원을 더 내고 대신 6만원을 더 받는 개혁안으로 국민의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안대로 하면 월평균

한나라당 ‘차떼기’ 계기로 폐지 중앙당 재정 집권 강화 등 비판 17·21대 국회서 부활 추진 무산 지구당 부활은 ‘폐지 20년간’ 정치권이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돈 먹는 하마’라는 선입견과 함께 지역에 돈과 조직을 확장해 중앙당 집권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거대 정당들의 일치된 속내에 국민 반감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1962년 출범한 지구당은 2004년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으로 폐지됐다. 2002년 16대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트럭째로 건네받은 소위 ‘차떼기 사건’이 계기였다. 정치 비자금에 대한 국민적 원성이 높아지자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 구조를 개선하는 조치였다. 특히 당시 지구당 위원장은 권력을 독점하는 대신 지구당 비용 마련을 위해 부정 정치자금을 조달하면서 문제가 됐던 터였다. 정당 조직은 기존의 중앙당·지구당 체제에서 보다 느슨한 형태의 중앙당·시도당 체제가 됐다. 현재도 사실상 지구당 역할을 하는 지역위원회(민주당), 당원협의회(국민의힘) 등이 있지만 이들은 사무소를 내거나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 즉 돈과 조직이 부족하니 지구당에 비해 중앙당의 요청을

22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은 10개로 향후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논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여야 간에 공감대는 이룬 상황이어서 지구당이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또다시 전락할 것이라는 세간의 비판을 잠재우는 게 급선무여서 그렇다. 다만 전문가들은 근본적 해법 마련은 어려울 것으로 봤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남인순·장경태 의원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정당법(4개)과 정치자금법 개정안(4개), 이 법안을 보조하는 성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2개) 등이 상정돼 있다. 지구당의 후원금 모금과 유급 사무직원 수에 상한선을 둬 지구당의 불법 자금 수수나 비대화를 막자는 큰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다만 구체적으로 모금액 한도와 직원 상한선은 법안마다 차이가 있다. ‘김영배 법안’은 지구당마다 후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고 유급 직원은 1명만 두도록 했다. ‘윤상현 법안’은 후원금은 1억 5000만원까지 모금하고 유급 직원은 2명까지 둘 수 있게 했다. ‘남인순 법안’은 후원금 한도 5000만원·유급 직원 2명 이하, ‘장경태 법안’은 후원금 1억원·유급 직원 2명 이하를 각각 제한선으로 뒀다. 이들은

“다주택 중과 없애고 상속세율 완화” 전·현 정부 지표 비교 PPT 띄우기도 여야정 협의체·민생법안 패트 촉구 수사검사 탄핵안엔 “입법 농단”비판 野 “용산 대변인 성명과 다름없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 주겠다”며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공제를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자 중과제도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전날 연설을 의식한 듯 ‘개혁’ 33회, ‘민생’ 24회, ‘미래’ 13회, ‘청년’ 12회를 언급하며 민생 국회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또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경제지표를 비교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본회의장 화면에 띄우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세제개편이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이라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공제 확대, 최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지구당 재도입에 공감대를 확인하면서 여야가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개시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개혁,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대책 논의는 지지부진한데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지구당 부활에만 속도를 낸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양당은 ‘정당정치 활성화’를 내세웠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총선 참패의 원인이었던 수도권 조직 재구축을, 민주당은 당원 중심 조직을 강화한 이 대표의 대선 준비 포석이라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5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은 총 10개다. 대부분 지구당을 부활시키되 부정부패의 온상이었던 과거의 폐해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구당의 후원금 모집(5000만~1억 5000만원)과 인력 채용 규모(1~2명)에 상한을 두는 내용이다. 행안위 소속인 한 여당 의원은 “여야 대표가 지난 1일 회담에서 합의한 만큼 (9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 야당 의원도 “빠른 속도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구당이 부활하면 원외 지구당 위원장이 현역 의원

지난 10년간 한국공항공사 관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170건 신청했다. 이 가운데 97%는 현장직이 주를 이루는 자회사와 협력사 직원들이 신청한 것이라 직역별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공사에 직·간접 고용된 노동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29건이다. 노동자의 산재 신청은 2021년 20건, 2022년 40건, 2023년 41건 등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10여년간 산재 신청 건수는 총 170건으로 이 가운데 자회사·협력사 직원의 산재 신청이 165건을 차지했다. 비중으로 보면 97%에 달한다. 전체 170건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로 인정된 건수는 134(79%)건에 그쳤다. 산재로 인정되지 않은 36건은 모두 자회사·협력사 직원이 신청한 것이다. 자회사의 주요 업무는 서비스·시설관리·공항 보안 등으로 현장 투입 업무가 대부분이다. 산재 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넘어짐’ 사고가 46건이었고, 과도한 힘·동작(27건), 부딪힘·접촉(18건), 끼임(14건), 반복적 동작(

지구당 부활은 ‘폐지 20년간’ 정치권이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돈 먹는 하마’라는 선입견과 함께 지역에 돈과 조직을 확장해 중앙당 집권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거대 정당들의 일치된 속내에 국민 반감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1962년 출범한 지구당은 2004년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으로 폐지됐다. 2002년 16대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트럭째로 건네받은 소위 ‘차떼기 사건’이 계기였다. 정치 비자금에 대한 국민적 원성이 높아지자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 구조를 개선하는 조치였다. 특히 당시 지구당 위원장은 권력을 독점하는 대신 지구당 비용 마련을 위해 부정 정치자금을 조달하면서 문제가 됐던 터였다. 정당 조직은 기존의 중앙당·지구당 체제에서 보다 느슨한 형태의 중앙당·시도당 체제가 됐다. 현재도 사실상 지구당 역할을 하는 지역위원회(민주당), 당원협의회(국민의힘) 등이 있지만 이들은 사무소를 내거나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 즉 돈과 조직이 부족하니 지구당에 비해 중앙당의 요청을 이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당들은 지구당 부활을 지속적으로 시도했다. 17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전

22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은 10개로 향후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논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여야 간에 공감대는 이룬 상황이어서 지구당이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또다시 전락할 것이라는 세간의 비판을 잠재우는 게 급선무여서 그렇다. 다만 전문가들은 근본적 해법 마련은 어려울 것으로 봤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남인순·장경태 의원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정당법(4개)과 정치자금법 개정안(4개), 이 법안을 보조하는 성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2개) 등이 상정돼 있다. 지구당의 후원금 모금과 유급 사무직원 수에 상한선을 둬 지구당의 불법 자금 수수나 비대화를 막자는 큰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다만 구체적으로 모금액 한도와 직원 상한선은 법안마다 차이가 있다. ‘김영배 법안’은 지구당마다 후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고, 유급 직원은 1명만 두도록 했다. ‘윤상현 법안’은 후원금은 1억 5000만원까지 모금하고, 유급 직원은 2명까지 둘 수 있게 했다. ‘남인순 법안’은 후원금 한도 5000만원·유급 직원 2명 이하, ‘장경태 법안’은 후원금 1억원·유급 직원 2명 이하를 각각 제한선으로 뒀다. 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지구당 재도입에 공감대를 확인하면서 여야가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개시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개혁,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대책 논의는 지지부진한데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지구당 부활에만 속도를 낸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양당은 ‘정당 정치 활성화’을 내세웠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총선 참패의 원인이었던 수도권 조직 재구축을, 민주당은 당원 중심 조직을 강화한 이 대표의 대선 준비 포석이라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5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은 총 10개다. 대부분 지구당을 부활하되 부정부패의 온상이었던 과거의 폐해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구당의 후원금 모집(5000만~1억 5000만원)과 인력 채용 규모(1~2명)에 상한을 두는 내용이다. 행안위 소속인 한 여당 위원은 “여야 대표가 지난 1일 회담에서 합의한 만큼 (9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있다”고 봤고, 야당 의원도 “빠른 속도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구당이 부활하면 원외 지구당 위원장이 현역 의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9월 정기국회 시작에 맞춰 5일 국회에서 여야 당대표를 만나 전략 산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업활동 활성화, 반도체 산업,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한 대표는 최 회장에게 “상공인들의 창의성이 발현되고 세계 속에서 성공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겠다”며 “특히 반도체 등 나라 명운을 좌우하는 산업 영역에서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초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더 강한 팀이 돼서 올림픽 선수처럼 국가 대항전에서 메달을 따 올 수 있게 기원해달라”고 했다. 이후 비공개 접견에서 국민의힘과 대한상의는 AI 기본법, 원자력발전 등 전력망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최 회장은 “국가 차원의 AI 전략이 부족한 상황이라 AI 기본법 통과가 시급하다”며 “AI 데이터센터나 첨단산업 분야에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원전 등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전력망 사업과 함께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대표는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도 반도체 지원, 전력망 확충

의사 출신인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특정 환자의 수술을 부탁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됐다. 야당이 의료대란으로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를 도는 상황과 연결지어 ‘수술 청탁’이라고 맹비난하자 인 최고위원은 “청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 휴대전화로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라는 문자를 받았다. 이에 인 최고위원은 “감사감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인 최고위원이 누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어느 의료기관에 무슨 수술을 부탁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인맥을 동원해 병원 접수를 변경해 입원이나 수술 일정을 앞당기는 것은 사안에 따라 ‘김영란법’에 따른 부정청탁에 해당해 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 최고위원이 문자를 주고받는 사진과 함께 “여당 최고위원은 다 방법이 있었군요.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는 정부와 여당은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2일 ‘지역사랑상품권법’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회 행안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해 출석 위원 20명 중 12명 찬성, 반대 8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전날(4일) 박정현·이해식·황명선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10개 법안을 병합 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로 강화하는 게 골자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각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예산을 신청받아 예산에 반영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중심이 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격상되고 정부의 책임이 강화된다. 2017년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첫 선을 보인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 지자체가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발행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야당이 개정안을 당론으로 지정하고 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연일 제기한 ‘계엄령 준비’ 의혹에 “국정이 장난인가”라고 비판하면서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계엄령 관련) 발언을 한 이후에 민주당이 한 얘기를 보면 정말 아무런 근거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내뱉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성호 의원은 ‘정치인이 이런 얘기도 못 하냐’ 이렇게 애기했다”며 “일종의 이런 얘기 아닌가. ‘뭐 장난도 못 치냐’ 이런 정도 말이다. 국정이 장난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김민석 의원은 ‘한 대표는 계엄 정보 같은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며 “김 의원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제가 모르고 김 의원이 아는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맹공했다.

의료 사태 풀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 “민심 거역 땐 불행한 전철 밟을 것” 탄핵 시사 해석엔 ‘원론 발언’ 해명 대통령실 “野, 궤변서 못 헤어나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라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응급의료 현장의 혼란과 관련해 여당·야당·의료계·정부 간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의하고, 여당에 채상병특검법 수용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남 탓 연설’이라고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친일파 명예 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자를 고용부 장관에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노골적인데 정부는 일본과의 동맹을 추진하고 있어 이러다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소위 ‘친일·반헌법 프레임’ 공세를 펼쳤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헌정질서 등이 위기에 처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수 결손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를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면서도 나라 살림 적자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았다. 허성무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특위 경제 분야 부별 심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 위기 사태 때 세수 추계 오류(국세수입 대비 세수 오차율)가 -13.3%였는데, 2023년은 그보다 더 많은 -14.1%의 세수 추계 오류가 생겼다. 이 정도면 IMF 때보다 세수 추계 오류가 더 큰 것 아닌가”라며 “기재부 관료들이 무능한 것인가 아니면 경제 정책 전체가 잘못된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최 부총리를 향해 “올해 세수 결손을 얼마 정도 예측하느냐”고 물었고 최 부총리는 “아직 저희가 추계 중이라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에 정 의원은 “9월 4일인데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 분이 이것도 예측을 안 하고 있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 기조를 이어받아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위기 상황 등이 더 자주 그리고 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