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공동으로 ‘지구당(지역당) 부활’과 관련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었다. 첨예한 정쟁 속에 여야 합동 토론회 개최도 이례적이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접 참석해 한목소리로 지구당 부활을 강조했다. 그만큼 ‘지역 조직과 후원금 확보’라는 양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돈 먹는 하마’로 불리며 공천 헌금 통로로 기능했던 과거의 지구당 폐해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역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20년 전 정치 상황에서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며 “현재는 정치 신인과 청년, 원외에서 활동하는 사람과 (현역 국회의원 간) 격차를 해소하고 현장에서 민심과 밀착된 정치를 해내기 위해 지역당을 부활하는 게 정치개혁”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당이) 돈의 문제에서 약할 수 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점을 법 개정 과정과 내용에서 보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지금은 유튜브를 포함해 언론, 시민단체, 선거관리위원회 등 다양한 파수꾼이 정치를 지켜보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김건희특검법’과 제3자 추천안이 담긴 ‘채상병특겁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김건희특검법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재표결까지 진행한 결과 부결로 폐기됐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추가해 재발의했다. 표결에 불참한 여당은 추석 밥상에 김건희특검법을 올리려는 술수이자 국민에게 정치 혐오를 안기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쌍특검법 통과’로 모처럼 조성됐던 여야 간 민생 협치 기조가 빠르게 식는 모습이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두 번째 발의한 김건희특검법과 네 번째 발의한 채상병특검법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김건희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으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주식 저가 매수,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및 인사청탁 의혹, 인사 개입,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관련 구명 로비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가 포함됐다. 특검 후보 추천권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권에만 줬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단순한 주가 조작이 아니라 국정 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어 모든 의

김대중 청와대에서 함께 일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날카로운 질의응답 속 위트 섞인 설전으로 여야 의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박 의원이 “옛날의 한덕수로 돌아가라. 지금은 나쁜 한덕수”라고 하자 한 총리는 “저 안 변했다”고 했고, 박 의원이 대통령실의 홍보를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한테 나를 데려다 쓰라고 하시라”고 너스레를 떨자 한 총리는 곧바로 “그렇게 건의하겠다”고 했다. 대정부질문 첫 질문자로 나선 박 의원은 발언대에 서자마자 한 총리를 상대로 “대통령이 달나라 대통령이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같은 나라의 국민”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응급의료 혼란을 두고 “불만 켜 놓고 문 열어 놓으면 응급실인가. 24시간 문 열고 불 켜놓는 편의점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이 “우리가 잘 아는 사이 아니냐”고 하자 한 총리도 “너무나 잘 아는 사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을, 한 총리는 경제수석을 지냈다. 박 의원이 “사모님이 디올백 300만원짜리 가져오면 받으실 건가”라고 묻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9일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운영 방식을 비롯해 실질 논의에는 한 발도 내딛지 못해 추석 전 개문발차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된 이날도 의정 갈등의 핵심 쟁점인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고 요구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과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의료계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정부가 의료계와 다양한 접촉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라며 “저희도 당 차원에서 여러 의원이 (의료계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가 의료계와 힘을 모아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에 동의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불참 가능성에 대해선 “여당이 주체가 돼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를 두고 제기된 여덟 가지 의혹에 대한 특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소위원장이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단순한 주가 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어, 특검법 범위에 포함시켰다”면서 “법안을 신속하게 법사위 전체회의로 올려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에 기재된 수사 대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표결 전 퇴장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언론에 의혹이 한 줄 나왔다고 해서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건 찬성할 수 없다”며 “추석 밥상에 ‘김건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반

국민의힘이 각계 인사들에게 추석 선물을 보내는 대신 결식 아동에게 도시락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동훈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설에는 당 대표가 평소 보내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선물 대신 그 돈으로 연탄 7000만원 상당을 백사마을 등 어르신들께 드렸다”며 “앞으로도 그러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번 추석에도 그 약속대로 당 대표가 주요 인사들에게 드리는 선물 대신 그 돈으로 결식아동들을 위한 도시락 제공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번에 제공할 도시락은 5000만원 상당이다. 당 지도부는 오는 13일 밀키트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 배달하기로 했다. 각계 인사들에게는 선물 대신 카드를 보내기로 했다. 한 대표는 “결식아동은 연휴 기간 학교에서 급식 제공이 어려워 오히려 연휴나 명절 기간에 더 힘들어한다”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의 민생 현장 챙기기를 위한 행보도 이어진다.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부산에서 청년들과 지역·수도권·취업 격차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12일에는 경기 안성의 물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농축산 식품 비축 및 물류 상황을 점검한다.

野 “정부 개혁안, 구체적 방안 없어” OECD 24개국서 자동조정장치? 해당 나라는 보험료율 20% 육박 중장년 보험료 인상, 기업도 부담 세대별 차등도 엄격한 검증 예고 정부가 2003년 이후 21년 만에 첫 ‘국민연금 단일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공은 관련 법률을 개정할 국회로 넘어왔다. 하지만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폭과 협의기구 구성은 물론 정부가 개혁안에 새로 넣은 자동조정장치,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방안 등에 대해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향후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각각 논의를 주도할 박수영 의원과 남인순 의원에게 쟁점과 해법을 물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로, (이를 도입하면 현재보다) 연금 총급여액이 20% 가까이 삭감된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여당이 정부 개혁안을 토대로) 합의하자고 하면 쉽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일본식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평균 소득자의 총연금 수령액이 17% 감소한다는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를 고려할 때 이를 수용하기는 힘들다는

與 “이번 국회서 모수개혁 통과” 젊은층 불만 커 세대별 차등 불가피 국회 연금특위서 소득대체율 논의 내용 알면 野도 더 주자고 안 할 것 회의 내용은 국민께 상세히 알려야 정부가 2003년 이후 21년 만에 첫 ‘국민연금 단일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공은 관련 법률을 개정할 국회로 넘어왔다. 하지만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폭과 협의기구 구성은 물론 정부가 개혁안에 새로 넣은 자동조정장치,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방안 등에 대해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향후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각각 논의를 주도할 박수영 의원과 남인순 의원에게 쟁점과 해법을 물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8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추진을 위해 “(여야가) 국회 연금특위를 만들고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4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수개혁에 더해 구조개혁까지 속도를 내려면 연금특위 내 여야 논의는 물론 복지부 외 구조개혁 유관 부처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연금 고갈 시점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국회가 추석 연휴를 앞둔 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에서 주요 정국 현안을 놓고 전방위로 격돌할 전망이다. 의료 공백과 계엄 준비설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야당이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여야 대표 회담으로 살려 낸 협치 분위기가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9일부터 12일까지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 응급의료 혼란상을 부각하는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이란 여론전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계엄 준비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집중포화도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괴담 정치’와 ‘입법 폭주’ 비판에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야당의 계엄 준비설과 독도 지우기 의혹 등 선동이 대통령 탄핵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점을 부각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강조할 방침이다. 특히 여야는 이 대표의 간판 사업인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의 추석 전 본회의 처리를 놓고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신속히 가동하자”면서도 협의체 구성은 민주당에서 6개월 전 먼저 제안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의료대란에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등을 경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표의 협의체 제안과 관련해 “만시지탄”이라며 “협의체 구성은 우리 당의 여러 제안 중의 하나일 뿐 이 협의체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수단으로만 활용돼선 안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 대표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고 제안한 데 대한 반응이다. 또 특위는 “지난 3월, 의정갈등이 심화될 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야정 그리고 의료계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 제안한 바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이 제안에 대해 6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답변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월 초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와 정부, 의료계를 포괄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위는 의료진들의 현장 복귀

더불어민주당이 6일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을 고리로 ‘김건희 특검법’에 다시 시동을 걸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달마다 발의돼 현재 6건이 계류 중인데, 이날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과 등에 따라서도 추진 동력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해야 하는 이유가 계속 추가되고 있다. 어제는 총선 공천 개입 국정농단 의혹까지 불거졌다”며 “대통령 배우자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받고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김영선 전 의원이 결과적으로 공천받지 못했으니 공천 개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주가조작으로 이익을 못 봤으니 주가 조작이 아니다’는 말과 닮았다”고 꼬집었다. 전날 한 경제 매체는 김 여사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당시 5선 중진이었던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고, 김 전 의원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총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령 준비 의혹’과 관련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쏘아올린 계엄령 준비설에 다른 지도부 일원들도 불을 지피는 모습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은 계엄 선동에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을 걸라고 했으니, 어느 쪽이 거짓인지 토론해보자”며 윤 대통령 또는 비서실장·안보실장과 자신의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은 계엄 생각이 없다는 것이 진심이면 국민적인 보장조치를 할 의향이 있나”,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과 민간인 체포의 명분이자 나치식 선동인 ‘반국가세력’ 표현을 고수할 것인가” 등도 공개적으로 질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이날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용현 신임 장관이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계엄 관련 건의를 할 수 있는 이들이 윤 대통령과 동문인 서울 충암고 출신이란 점을 고리로 공세하고 있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충암고 출신이란 점이 언급된다. 김 최고위원은 “이 장관이 국군방첩사령관 등 충암고 출신 4인과 비밀회동을 했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최근 육군특수전사령관·국군방첩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과 비밀회동을 가졌

국민의힘이 오는 10일 추석 물가 점검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농해수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0일 성수품 물가 점검과 쌀값 대책을 논의하는 민당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1일에는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 의원은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2일에는 한동훈 지도부가 경기도 안성 소재 농산물 판매장을 찾아 출범 후 첫 현장 최고위를 연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도 함께 방문한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추석 연휴 이후엔 수산업 현장을 찾아 애로를 청취할 계획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의료 공백 해소와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등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며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했다. 전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만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을 재검토해달라고 한 데 이어 의료개혁 논의를 꺼내든 것이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종교계 예방에 앞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응급 의료 불안이 크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 현장의 진료 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 개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협의하고, 의대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협의체 구성 제안이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됐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에서도 공감하는 사안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른바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의 후속 만남으로 6일 열려던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을 무산시키면서 양당 간 ‘민생 협치 기조’가 빠르게 냉각하고 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거센 반대 속에 출석 20명 중 찬성 12명·반대 8명으로 지역화폐법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추석 전인 오는 12일 본회의 통과에 나설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로 강화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역화폐를 지역경제를 살릴 마중물로 여기고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 역시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입장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자 예산 반영을 의무화한 것이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표적인 민생 법안을 정쟁 법안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