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종합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은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를 가진 뒤 이같이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의 편집 또는 반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상한을 7년으로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종합 컨트롤 타워 설치에 대해 “딥페이크 관련해 전체적으로 부처에서 각각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국무조정실이 역할을 맡아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허위 영상물이 주로 유포되는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이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정부 측이 핫라인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도 인공지능(AI) 기본법이나 성폭력범죄 특례법 등 딥페이크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의 재개정 노력이 있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

22대 국회에 새로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 다섯 명 가운데 한명 꼴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도 같은 비율을 보였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22대 신규 재산등록 의원 147명 중 2채 이상의 주택을 신고한 의원(본인·배우자 명의 기준)은 30명으로 전체의 20.4%였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15명, 더불어민주당 13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이었다. 국민의힘 김종양, 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3채를 보유했다. 김종양 의원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1채, 부산 동래구 낙민동 아파트 1채,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단독주택 1채를 신고했다. 총 가액은 약 21억 7000만원이다. 송재봉 의원은 충북 청주시에 아파트 2채, 강원 정선군 단독주택 1채의 일부 지분 등을 신고했다. 청주시 아파트 중 1채는 지난 5월 매도한 것으로 표시됐다. 다 합친 현재 가액은 약 4억 6000만원이다. 강남 3구 주택보유자도 30명이었다. 국민의힘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이 13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이었다. 1주택자 중에서도 19명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라 불리

고, 한남동 아파트·페라리 보유 조국 52억… 이준석 12억 신고 이병진·정준호 등은 ‘마이너스’ 김남국 전 의원 가상자산 21억 제22대 국회에 신규 입성한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약 26억 8100만원으로 직전 21대 국회(28억 1400만원)와 비교해 약 1억 33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1위는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으로 총 333억 107만원이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2대 국회 신규 등록 의원 및 21대 퇴직 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지난 5월 30일 기준)에 따르면 50억원 이상 17명(11.5%), 20억~50억원 43명(29.3%), 10억~20억원 38명(25.9%), 5억~10억원 17명(11.5%), 5억원 미만 32명(21.8%) 등이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의원의 평균 재산이 42억 1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개혁신당(29억 7600만원), 조국혁신당(22억 3500만원), 더불어민주당(18억 3700만원), 진보당(3억 5400만원), 사회민주당(-1억 5800만원) 순이었다. 신규 등록 의원(147명)에는 초선 의원뿐 아니라 21대 국회에서 의원이 아니었다가 2

우원식 “양질의 법률 위한 제도” 박상철 “해외 주요국선 보편화” 국회입법조사처와 국무조정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각계 기관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등이 모여 의원 입법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들은 불필요한 규제를 예방하고 부실 법안 발의 등을 막으려면 법령의 영향을 객관적·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관련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28일 한경협 등 산업계와 노동계, 시민단체, 정부, 학계, 연구기관 등 17개 기관을 비롯해 윤 의원과 박성준·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더 좋은 법률과 입법영향분석: 각계가 말하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윤 의원과 박 의원, 부 의원은 앞서 법률안 발의 시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입법영향분석은 입법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복잡성, 이해관계자의 다양성, 기술과 가치의 변화 등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양질의 법률안을 만들고 법률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면서 “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입법 지연 가능성도 제기돼 왔지만, 의원들이

대통령실이 30일로 예정됐던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을 추석 연휴 뒤로 연기했다. 대통령실은 만찬보다 민생 현안이 우선이란 이유를 들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제안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견을 드러낸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추석을 앞두고 당정이 모여 식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민생 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이 우선”이라며 “여당 지도부와의 식사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관된다. 변함이 없다”고 했다. 만찬이 연기된 것을 두고 의대 증원을 둘러싼 한 대표의 ‘다른 목소리’에 대통령실이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대표가 제안한 것도 이미 다 검토한 것들”이라며 “의사단체나 전공의단체 측에서 오히려 강경하게 나오지 않나. 여기서 주춤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건의했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거부했다. 이날 대통령실의 만찬 연기 결정은 한 대표 측과의 사전

그룹 카라(KARA) 멤버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구씨는 28일 인스타그램에 “#구하라법 #통과 드디어 통과 만세!!”라는 글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구하라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담긴 기사를 게재했다. 그는 “작은 관심들이 모여 드디어 통과됐다”며 “힘든 시기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사망한 자녀 등)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9년 사망한 구하라의 오빠 호인씨가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구하라법은 20,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피상속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광복절 기미가요’, ‘이승만 다큐멘터리’ 등 앞서 논란이 된 한국방송공사(KBS)의 방송 편성을 두고 각각 ‘매국 방송’, ‘독재 미화 방송’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에 출석한 박민 KBS 사장은 기미가요 논란에만 사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박 사장에게 “기미가요가 다른 날도 아니고 8·15 광복절, 국민의 방송 KBS에서 전파를 탄 데 대해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했다. KBS는 지난 15일 오전 0시부터 지난 6월 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된 오페라 ‘나비부인’의 녹화본을 방송했다. 나비부인에는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등장한다. 박 사장은 “이유야 어쨌든 작품의 성격이 어쨌든, 광복절 새벽에 기미가요가 연주된 또 기모노를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그런 오페라를 편성한 것은 불찰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 내용에 문제는 없는지 검토하지 못한 제작진에게 불찰이 있는 것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년 3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가운데, 단속에 활용되는 위장수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28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21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 목적 대화 등에 대한 위장수사 476건을 실시해 1326명(구속 83명)을 검거했다. 위장수사는 영장을 회신하지 않는 텔레그램 등 보안메신저를 이용하는 피의자를 검거하는 경우에 실시된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에 따라 신분 비(非)공개 수사를 할 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휴일에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방을 발견해도 사전승인을 받기 위해 기다리다 해당 방이 없어지는 경우 수사에 한계가 있다. 야간·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신속히 신분비공개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위장 수사의 대상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한정돼 있어,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 결과 피해자 686명 중 성인은 391명으로 57%

오는 30일 예정 만찬 추석 이후로 연기 韓 ‘의대 증원 유예’ 영향 미친 것으로 보여 대통령실 “입시생·학부모 수용 어려울것” 당정 갈등에 친윤 중심 불편 기류 감지돼 대통령실이 30일 예정했던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을 추석 연휴 뒤로 연기했다. 대통령실은 만찬보다 민생 현안이 우선이란 이유를 들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유예를 제안하며 대통령실과 이견을 드러낸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추석을 앞두고 당정이 모여 식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민생 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이 우선”이라며 “여당 지도부와의 식사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찬이 연기된 것을 두고 의대 증원을 둘러싼 한 대표의 ‘다른 목소리’에 대통령실이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건의했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거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 4월 대학별로 배정돼서 공표됐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그걸 목표로 준비하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제화돼 있지만 기존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마침내 입법으로 반영된 것이다. 여야는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PA 간호사가 합법화하면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떼어낸 간호법 제정은 간호계의 숙원이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진료 지원 간호사(PA 간호사)의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제화돼 있지만 기존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 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하는 만큼, 간호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의료 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에 반영됐다. 여야는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PA 간호사가 합법화하면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직역 갈등 확산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이후 재의결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번 제정안은 핵심 쟁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국회에서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토트넘 핫스퍼)을 활용해 투자 사기를 벌이려는 허위 동영상이 국회에서 공개됐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환기하기 위해 이같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손흥민의 목소리를 학습해 손흥민이 녹음한 것처럼 꾸민 목소리가 나온다. 영상 속 손흥민은 “축구선수이자 경험 많은 투자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인스타그램 팔로워 1400만명 돌파를 기념해 4월에 급등한 우량주 3개를 무료로 공유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어시스턴트’ 카톡을 추가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보내는 선착순 200명에게 무료로 저의 독점 사인 사진과 스톡 나우 팬미팅 티켓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영상은 손흥민이 소속팀 경기를 마치고 영국 매체와 인터뷰하는 화면에 AI로 생성한 손흥민의 목소리를 합성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딥페이크로 합성된 영상이 인터넷에서 유포되고 있다”며 “우리 같은 경우 딥페이크라는 걸 인지할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모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AI를 활용하면 이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은 추후 논의 보건의료노조가 29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여야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간 적지 않은 이견을 보였던 ‘간호법 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28일 복지위·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복지위 법안소위가 이날 오후 7시부터 회의를 열어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은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는 등 의사의 일부 업무를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역할을 법제화하고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여야 간 쟁점 중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시행령)에 위임토록 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를 간호법에서, 민주당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자는 입장이었다. 또 민주당은 PA 간호사 업무 범위가 넓어 의사나 약사의 영역을 침해하는 직역 갈등을 우려했는데 이 부분은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이 시급한 만큼 민주당이 정부 수정안(복지부령 위임)을 수용했다. PA 간호사가 ‘검사, 진단, 치료, 투약’의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는 국민의힘 주장은 빠졌고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부분은

보건의료노조가 29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여야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간 적지 않은 이견을 보였던 ‘간호법 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28일 복지위·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복지위 법안소위가 이날 오후 7시부터 회의를 열어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은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는 등 의사의 일부 업무를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역할을 법제화하고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여야 간 쟁점 중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시행령)에 위임토록 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를 간호법에서, 민주당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자는 입장이었다. 또 민주당은 PA 간호사 업무 범위가 넓어 의사나 약사의 영역을 침해하는 직역 갈등을 우려했는데 이 부분은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이 시급한 만큼 민주당이 정부 수정안(복지부령 위임)을 수용했다. PA 간호사가 ‘검사, 진단, 치료, 투약’의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는 국민의힘 주장은 빠졌고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부분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아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유산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주요 7개 민생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 법사위원들은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한 후 전체회의로 넘겼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9년 가수 구하라의 오빠가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하라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렸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논의를 못 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재발의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된 주요 민생법안은 구하라법외에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