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하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맞불’을 놓았다. 이재명 당 대표가 직접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만나기로 한 데 이어, 민주당은 대책기구 구성 등 당 차원의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8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만난 뒤 양상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문 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진으로 일정을 미뤘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전 정부에 대한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대책기구를 구성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이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의 전남편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날을 세웠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 수사가 도를 넘었다”면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넘어 급기야 전직 대통령까지 직접 겨냥하고 있다. 참으로 치졸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의 ‘계엄령 준비설’을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향해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일축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는 이 대표가 제기한 ‘계엄령 준비 의혹’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라. 사실이 아니라면 국가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1년 만에 열린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다. 이 정도라면 민주당이 우리 모두가 수긍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근거를 제시해달라.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도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국가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닌가”라며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도의 허위사실이라면 국가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계엄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다”며 “이전에 작성된 계엄(문건)을 보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구금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고 한다. 완벽한 독재국가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계엄령 준비 의혹’ 발언에 대해 여당이 맹공을 퍼부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 문란”이라고 엄포를 놓은 데 이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11년 만에 열린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다”면서 “맞다면 심각한 일 아닌가.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차차 알게 될 거라는 건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다. 그것은 일종의 ‘내 귓속에 도청 장치가 있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어제 면책특권 남용 제한을 법률로써 하자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면서 “지금 이 상황만 봐도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이 충분히 느끼실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여당 대표를 면전에 두고 해서는 안 될 무례한 언행일 뿐 아니라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가짜뉴스 선동”이라면서 “민생 협치를 모색해야 할 자리에서 근거 없는 계엄령 선동 발언을 불쑥 던진 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독도 지우기에 이어 계엄령에 이르기

대통령실 “국회 정상화 뒤 초대해야” 與 170건·민주 165개 입법과제 추진 방송4법 등 26일 재표결 충돌 전망 제22대 국회가 2일 개원식 겸 개회식을 열고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유일하게 ‘개원식 없는 국회’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함에 따라 ‘대통령 없는 첫 개원식’이라는 불명예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에 대해 “특검·탄핵 남발 국회를 정상화하고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이 맞다. 피켓 시위하고 망신 주기할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참석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건희 여사 관련) 살인자 망언에 사과가 없다”고도 했다. 지난달 28일 민생 본회의를 연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이어가자는 기조에는 공감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경제 회복, 나라 바로 세우기, 미래 예비, 인구 증가 등 4개 기조를 바탕으로 165개 입법 과제를 추진한다. 여당도 민생경제 활력, 저출생 극복, 의료개혁, 미래먹거리 발굴, 지역균형, 국민 안전 등에 중점을 둔 170건의 입법 과제를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오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하는 등 문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수사에 속도를 내자, 야당에선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필두로 ‘사정정국’을 펼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한다는 비난이 나왔다. 여당은 “법 앞의 평등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내각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 37명은 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죄 없는 전임 대통령을 피의자로 만들어 괴롭히는 정치 보복의 마지막 결말은 현 정부와 검찰의 몰락이 될 것”이라며 “하늘 무서운 줄 알라. 전임 대통령을 모욕 준다고 현 정부의 무능과 실정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던 황희 의원,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출신인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는 전주지검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직접 피의자로 올리지 않았나. 결국 국면 전환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 운영을 포함해 8개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채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법은 공동 발표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이 대표가 ‘제3자 방식 추천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한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혀 일단 합의를 보지 못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약 1시간 43분 동안 회담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양당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다음은 대표회담 결과 공동발표문 전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담 결과 공동발표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양당의 민생 공동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둘째, 금투세와 관련해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하기로 했다. 셋째, 현재의 의료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넷째, 반도체 산업,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다섯째, 가계와 소상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의료 대란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함께 해법을 강구해보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한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의료 대란을 공식 의제에서 빼자고 이야기가 된 것 같다”며 “안타깝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대표가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일정한 대안을 내기도 하는 것처럼 의료 대란 문제는 국민 생명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 말대로 의료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 의사 정원을 늘리고 필수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집단끼리 충분한 대화를 통한 양해와 타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 상대방의 불복을 강요하면 성공하더라도 피해가 너무 크다”며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정책 수행이 지금처럼 거칠고 급하고 과해선 결국 예상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사실 저도 불안하다. 갑자기 저나 가족들이 아프면 ‘어디로 가지’ 생각을

김종민 의원(세종갑·3선)이 1일 새로운미래를 탈당했다. 새로운미래에서 유일한 현역 국회의원인 김 의원이 탈당하면서 새로운미래는 원외 정당이 됐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총선에서 새로운미래는 민심을 얻는 데 실패했다”며 “총선 이후 반성과 성찰을 통해 근본적 재창당으로 가고자 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많이 고민했지만, 기존의 틀과 관행에 머물러서는 새로운 길을 열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대결과 무능의 정치를 혁파하고 민생과 미래를 위한 정치 대전환의 길을 여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새로운미래와 지역구인 세종시 유권자를 향해 “끝까지 함께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분간 당적 없이 의정 활동을 할 예정이다. 새로운미래는 김 의원 탈당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어려운 시기를 함께한 동지로서 고뇌 어린 결정에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새로운미래는 “김 의원의 결정은 범민주 연합체 촉진과 결성을 앞당기고 외연을 확대하는 더 큰 시작을 위한 한시적 별거”라며 “궁극적 연대 시 최상의 시너지를 내기 위한 어려운 결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다음달 1일 열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전국민 25만원 지원 등이 의제로 다뤄진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브리핑을 열고 이번 회담이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양당 대표 외에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을 포함해서 ‘3+3’ 형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양당 대표 각각 7분간 모두발언을 진행하고 이어 90분간 비공개 회동을 진행한다. 의제는 크게 ‘국가 발전’, ‘민생’, ‘정치개혁’ 등으로 나뉘어 저출생 문제와 물가, 금투세를 비롯한 각종 세제 개편, 추석 관련 민생 문제 등이 다뤄진다. 해병대원 특검법도 공식 의제로 정해졌다. 다만 의료개혁 문제는 공식 의제에서 빠졌다.

한동훈 대표 인재영입으로 뱃지 단 ‘친한’계 삼성전자 출신에 매달 지역구서 청년 멘토링 원외 韓 대표의 정책 행보는 법안 발의로 지원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갤럭시 신화’의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6일 당의 인재 영입위원장에 임명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활을 건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중심의 외연 확장과 관련해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의원은 4·10 총선 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의해 영입돼 서울 강남병에 당선돼 ‘친한’(친한동훈)계로 묶인다. 고 의원은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으로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 개발을 총괄한 주역으로 꼽힌다. 고 의원은 지난 2022년 삼성전자 정기인사를 통해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뒤 2023년 자신의 경험을 담아 저서 ‘일이란 무엇인가’를 냈다. 고 의원에 대한 입당 제안은 한 대표가 그의 책을 읽고 직접 설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 의원은 한 대표가 강조하는 중수청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의료개혁을 둘러싼 당정 간 견해차와 관련해 “의료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동력은 국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한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지만, 물러서지 않고 정면 돌파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비치는 데 대해 한 대표는 “당정 갈등이라는 프레임은 낄 자리가 없고 사치스러운 것”이라고도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절대적으로 우선돼야 할 가치”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 대표는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응급실·수술실 상황이 대안·중재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 ▲심각하다면 실효적 대안이 무엇이 있는가 등 두 가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은 첫 번째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저는 국민 여론과 민심을 다양하게 들어본 결과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본인이 제시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중재안의 정당성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다만 이런 대안 제시에 대해 당정 갈등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달 1일 국회에서 여야 당대표 회담을 갖기로 했다. 입장차가 컸던 ‘회담 생중계’는 없던 일로 했다. 다만, 민주당이 핵심 의제로 꼽는 ‘의정 갈등’에 대해 국민의힘은 테이블에도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의제 조율은 여전히 난항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당대표 회담을 9월 1일 오후 2시에 국회 본청에서 개최한다”고 말했다.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도 인천 중구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의 입장이 번복돼 회담 성과가 회의적일 것이라는 당내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치 회복이 긴요하다는 측면에서 이 대표가 대승적으로 회담 개최에 합의했다”고 했다. 두 사람은 지난 25일을 회담 날짜로 정했지만,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한 바 있다. 회담 형식은 각 당에서 당대표,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 등 3명씩 참석하는 ‘3+3 회담’으로 정했다. 한 대표가 요구했던 회담 생방송은 하지 않기로 했다. 양 대표가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회담을

비행기 항공권을 ‘특가’로 내놓는다고 광고하고 소비자가 결제할 때는 옵션·부가서비스 등을 붙여 더 높은 금액을 부담하게 하는 항공사들의 항공권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 항공운임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허위·과장 광고를 막아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다. 현행법도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권 가격을 광고할 때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전체 금액을 보기 쉽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권 광고를 보고 구매를 결심한 소비자가 최종 결제를 할 때 각종 옵션 사항이나 부가서비스가 더해져 실제로는 광고된 금액보다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에서는 과장·허위 광고 피해자가 발생하면 신고된 운송사업자를 일회성으로 불시 점검할 뿐이었다. 개정안은 국토부가 항공운임료 과장 광고 피해 방지를 위한 정기 실태조사부터 개선명령, 이행

텔레그램과 상시 핫라인 방침 수사·상담·영상 삭제 지원 논의 제작자도 처벌 포함 법안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7년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당은 촉법소년(형사 처벌을 안 받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주재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를 진행하고 딥페이크를 포함한 허위영상물 처벌을 현행법상 ‘최대 징역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에서 불법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이 국제 공조에 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는 텔레그램 측과 협력 회의를 진행하고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핫라인을 확보할 방침이다. 피해자 구제 조치로는 수사, 상담, 허위영상 삭제 지원, 정신건강 의료비 지급, 법률 자문 등이 논의됐다. 국무조정실 산하에는 김종문 국무1차장이 이끄는 ‘딥페이크 관련 범정부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30일 첫 회의를 연다. 딥페이크 관련 중고생 피해 사례가 급증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달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대표 회담을 연다.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비서실장과 이해식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29일 각각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여야 간 대표가 의제를 갖춘 공식 회담에 나서는 것은 2013년 황우여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 이후 11년여 만이다. 앞서 여야는 이달 25일 양자 회담을 여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했다. 국민의힘에서 회담 내용을 생중계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논의 끝에 모두발언까지만 공개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회담에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