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 대표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10월 위기설’이 정치권에서 부상하고 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자 ‘사법리스크’에 이목이 쏠렸고, 한 대표 역시 의정 갈등과 지지율 하락 등 난제를 맞닥뜨리며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두 사람의 리더십은 다음달에 몰려 있는 정치·사법 이벤트와 맞물려 중대 기로를 맞을 전망이다. 22일 야권에 따르면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시계가 빨라지면서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이건태 민주당 의원의 형법 개정안을 상정·심사한다. 검사 등 수사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수사나 기소 시 처벌이나 처벌 면제를 목적으로 법률 적용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사위는 다음달 2일에는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외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올해 정기국회 내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위증 교사 사건 재판까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는 위기를 맞게 됐다. 민주당은 검찰 압박에 나섰지만, 각종 민생입법 완수와 10·16 재보궐선거 압승이라는 만만찮은 과제를 안고 있는 데다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기점으로 민주당 내 잠재적 대선주자들의 행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10·11월은 이 대표에게 ‘위험한 계절’이 됐다. 이 대표가 20대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 기일은 11월 15일로 잡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이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오는 30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도 앞두고 있다. 22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에 대응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로 불리는 검찰 권력 축소 입법에 속도를 내며 압박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면서 세대간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개혁안을 시행할 경우 세대 경계 구간에 있는 연령에서 최대 150만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되 나이 든 세대일수록 더 빠르게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내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올리는 방식이다. 보험료율이 13%까지 오를 때까지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린다. 이렇게 해서 2040년이 되면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이 13%가 된다. 이렇게 세대별 차등을 둔 것은 젊은 층일수록 납입기간이 길게 남아 있고 보험료 부담은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40대와 50대를 가르는 1975년생과 1976년생, 1985년생과 1986년생 등 내년을 기준으로 세대가 갈리는 나이대에서 보험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0월 16일 치러지는 전남 곡성군수·영광군수 재선거를 두고 경쟁하는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본회의 불참’을 지적했다가 ‘두 번’ 사과했다.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는 민주당으로 출마했던 이상철 군수가 선거 직후 선거운동원 등 69명에게 당선 보답으로 550만원가량의 식사를 제공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으면서 치러진다. 영광군수의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종만 군수가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아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인 2곳에 조국혁신당이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특히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킬 조짐을 보이자 양당 지도부가 총력전에 나선 상황이다. 조국 대표는 추석 연휴 전부터 영광과 곡성에 월세방을 잡고 서울과 지역을 오가며 직접 선거를 챙기고 있다. 정청래 의원의 ‘장난’은 이런 상황에서 나왔다. 정청래, ‘불참’ 조국 의원석 사진 찍고 언급 앞서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자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할지 등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여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를 보이콧(거부)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협의체 정치’로 최근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의정 갈등 조율에 나서던 여야의 협치 기조가 급격히 냉각되는 모습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여사특검법을 재석 의원 167명 중 전원 찬성으로, 채상병특검법을 재석 의원 170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표결 시 여당은 퇴장했지만 안철수 의원은 본회의장에 남아 유일하게 채상병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른바 쌍특검법에 찬성한 개혁신당은 지역화폐법에는 반대해 해당 법안은 재석 의원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김건희여사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법안을 더 강하게 보완해 재발의한 것이다. 야당은 김 여사가 2022년 6·1 재보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여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를 보이콧(거부)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협의체 정치’로 최근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의정 갈등 조율에 나서던 여야의 협치 기조가 급격히 냉각되는 모습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김건희여사특검법)을 재석의원 167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도 재석의원 170명 중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다만 여당에서 안철수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 남아 유일하게 채상병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또 개혁신당은 지역화폐법에 반대해 해당 법안은 재석의원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김건희여사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총선

소셜미디어(SNS)인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메타)이 10대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청소년 SNS 규제’ 관련법 논의가 탄력받을지 주목된다.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청소년의 SNS 사용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린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6세 미만의 SNS 하루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 부모 확인을 받게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학교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4세 미만 아동의 SNS 가입을 제한한다. 조현섭 총신대 중독상담학과 교수는 보건복지부의 ‘2019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스마트폰 중독자를 840만명으로 추정했다. 조 교수는 “청소년은 발달 과정 중이어서 빠른 속도로 중독되고, 부작용도 더 크다”고 우려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美 유타주, 일부 시간 접근 차단 英, 만 13세 미만 계정 가입 제한 입법조사처 “표현의 자유 제약” 민주 “딥페이크 법안 당론 추진”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메타)이 10대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청소년 SNS 규제’ 관련법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청소년의 SNS 사용에 대해 적절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린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6세 미만의 SNS 하루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 부모 확인을 받게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4세 미만 아동의 SNS 가입을 제한한다. 조현섭 총신대 중독상담학과 교수는 보건복지부의 ‘2019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스마트폰 중독자를 840만명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주요 의혹들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법’이 19일 또 한 번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67명 가운데 찬성 167명으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별법)을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백 수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 2월 29일 재표결에서 부결된 바 있다. 22대 국회의 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달 초 김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새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는 쟁점법안은 대통령이 재

지난 4월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폭로하는 조건으로 개혁신당 측과 비례대표 공천을 논의했다는 주장이 19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이날 뉴스토마토는 김영선 전 의원이 총선을 앞둔 2월 29일 개혁신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등과 경남 하동군 칠불사에서 만났고, 이 자리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개혁신당 입당 및 비례대표 공천이 논의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개입 의혹’이 담긴 김건희 여사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을 요구했으나, 이준석 의원이 이를 거절했다고 보도는 전했다. 이후 이준석 의원이 아닌 다른 개혁신당 관계자가 김영선 전 의원 측과 논의해 김영선 전 의원이 직접 폭로 기자회견을 여는 대신 개혁신당 비례대표 3번을 주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당시 개혁신당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과 이준석 의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었다. 김영선 전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했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 전국구(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처음 입성했다. 이후 16대(전국구 의원직 승계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을 상정해 표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거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소집하고 안건 상정 및 표결을 강행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우 의장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3개 쟁점 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추 원내대표는 유감을 표했다. 여당은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안건마다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내부 토론 끝에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 법안을 상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 의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고 추 원내대표가 전했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당초 9월 26일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를 하기로 합의한 일정이 있는데 굳이 일주일 앞당겨 갑자기 의사 일정을 만들어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우 의장 주재 회동에서 본회의 의사일정을 논의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강행 처리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일단 본회의를 전면 ‘보이콧’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야가 합의한 의사 일정이 아닌 만큼 이날 본회의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다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실시 여부를 놓고는 내부적으로 고심하는 기류다.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의

野, 필리버스터 대비해 전략적 상정 與 “일정 합의 무시”… 국회 대기령 실행 땐 ‘토론 종결·단독 표결’ 반복 주말 넘어 26일 본회의도 대치 국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가 전면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인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의 의사일정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검토에 들어갔다. 실제로 여당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주말까지 또 토론 종결과 단독 표결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견고한 정권 교체 민심을 바탕으로 연휴 직후부터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을 처리하고 정권 교체의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9일에) 3개의 법안이 상정될 것 같은데 어떤 것부터 올릴지는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어서 전략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오전 국회 상황을 종합해 본회의 법안 상정 여부 등을 정할 방침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아직 (어느 법안

“대구에 사는 70대 어르신들조차 요즘 ‘나라에 내는 세금이 아깝다’고들 합니다.”(대구의 한 기초의원) “시민들의 고통을 봐서라도 민주당도 (여당과) 합의도 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죠.”(광주의 전직 광역의원)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대구·경북(TK) 지역과 70대 이상에서 나타난 정부·여당을 향한 추석 민심은 여느 때보다 싸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심장인 호남에서도 “민주당도 잘한 게 없다”는 쓴소리가 터져 나왔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의정 갈등과 반복되는 정쟁, 팍팍해진 가계 살림살이 등으로 콘크리트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거나 회초리를 드는 모습이다. 서울신문이 18일 지역별 여야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 시민 등이 전한 추석 민심을 취합한 결과 공통적 화두는 의료 대란과 경제난이었다. 국민의힘 소속 대구의 한 기초의원은 “80~90대 어르신들은 ‘내가 얼마나 더 살겠는가. 그래도 끝까지 지지해야지’라고 하는데, 50~70대는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한다”며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는가 싶다”고 전했다. 여당 지지율은 정부 출범 이후 최저로 내려앉았는데, 전통적 지지층의 이탈이 심상찮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野, ‘김 여사·채상병 특검법’ 등 처리 예고 與 “일정 합의 무시”… 필리버스터 검토 실행 땐 ‘토론 종결·단독 표결’ 반복 전망 오는 26일 본회의서도 대치 국면 예상돼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가 전면전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인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의 의사일정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검토에 들어갔다. 실제로 여당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주말까지 또 토론 종결과 단독 표결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견고한 정권교체 민심을 바탕으로 연휴 직후부터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을 처리하고 정권 교체의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9일에) 3개의 법안이 상정될 것 같은데 어떤 것부터 올릴지는 더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어서 전략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오전 국회 상황을 종합해 본회의 법안 상정 여부 등을 정할 방침이다. 국회의장실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