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라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응급의료 현장의 혼란과 관련해 여당·야당·의료계·정부 간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의하고, 여당에 채상병특검법 수용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남 탓 연설’이라고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친일파 명예 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이 노골적인데 정부는 일본과 동맹을 착착 추진하고 있어 이러다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소위 ‘친일·반헌법 프레임’ 공세를 펼쳤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헌정질서 등이 위기에 처했다며 윤 대통령이 ‘독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21차례 행사했고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다며 “야당을 국정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근 잇단 국회 방문을 놓고 정치권에서 오 시장이 중앙 정치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정 갈등 해법 등을 둘러싼 당정 간 시각차로 여권이 혼란한 틈에 차기 대선 주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4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거론한 ‘계엄 준비 의혹’에 대해 “협치 이후 기대되는 정상 정치가 이 대표에게는 공포”라고 말했다. 이어 “정쟁이 아니라 정책이 중심이 된다면 당대표가 아닌 원내대표의 역할이 커진다. 정쟁이 없으면 극성스러운 팬덤의 결집력도 떨어질 것”이라며 “무엇보다 악마화된 적을 만들어 대정부 투쟁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국 정치와 나아가 국민 전체가 이 대표 한 사람에게 볼모 잡혀 퇴행만 거듭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시정(市政)에 주력했던 오 시장은 최근 1주일 간격으로 국회를 찾았다. 지난 3일에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국민의힘이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을 위해 출범하기로 한 당내 태스크포스(TF) 위원장에 안철수 의원을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근 안 의원에 ‘딥페이크 대책 마련 등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일을 해줄 수 있겠나’라는 취지로 위원장직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에 “전문가들이나 예산 등 여건만 되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며 이를 수용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딥페이크와 관련된 문제가 한두 군데 상임위에 속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딥페이크 관련 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 의원이 TF 위원장을 맡게된 배경에는 지난 5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등이 영향을 미쳤다.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사업자의 책무, 이용자 권리 등을 규정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기술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 조성 정책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

친명(친이재명)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잦은 재판에 대해 검찰과 법원을 비판하며 ‘법정연금’(法廷軟禁)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재판을 군사·독재 정권의 ‘가택연금’에 빗댄 것이다.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들에 대한 법원 판결을 앞두고 여론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친명계가 주축인 민주당 의원모임 ‘더 여민 포럼’은 3일 ‘법정연금 시도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를 열었다. 더 여민 포럼 대표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회 내내 야당 대표를 향한 법정구속 기도가 반복됐다. 그것이 여의치 않자 이제는 재판을 분리해 날마다 법정에 출석시켜 당무를 마비시키고 법정연금을 기도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이재명의 분신으로서, 이재명의 홍보 전위대로서 오늘 나온 얘기를 주변에 많이 전파시키고 우리가 결속하고 단결해서 어려운 난관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검사 출신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기소권 남발에 법원이 동조하면서 법정연금이 완성됐다”며 “가장 무서운 고문은 유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음에

전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의원들의 ‘이재명에 레닌이 연상된다’, ‘또라이구먼, 저거’ 등의 발언으로 파행된 데 이어, 여야는 3일에도 서로 막말을 사과하라며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레닌 발언을 한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고, 강 의원은 자신을 또라이라고 부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겠다며 맞섰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 의원의 도를 넘는 발언으로 결국 파행됐다”며 “국민의힘은 국회와 국방위원회를 비정상화로 만든 장본인을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논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주장이 옛 소련의 초대 최고지도자인 블라디미르 레닌의 주장과 유사하다고 강 의원이 발언하며 불거졌다. 강 의원은 전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의 평화혁명론 (관련) 책을 읽으면서 저는 1917년 레닌 볼셰비키(혁명)가 연상된다”며 “레닌이 주장한 군주제혁명·토지혁명·빵혁명·평화혁명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경제·복지·평화 혁명과 유사한 궤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또라이구먼, 저거”라고 발언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고 야당이 ‘특검 재추천 요구권’(비토권)을 갖는 네 번째 ‘채상병특검법’을 3일 발의했다. 기존의 특검법과 비교해 특검 추천권자를 야당에서 대법원장으로 바꿨지만, 특검 결정권은 여전히 야당이 갖는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대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은 이날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야당 의원 185명이 이름을 올린 채상병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후보를 압축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내용이다. 특히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이 부적절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제보 공작’ 의혹은 포함하지 않았다. 야당은 네 번째로 내놓은 채상병특검법을 이달 내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특검법안은 지난달 8일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를 추가한 민주당의 세 번째 채상병특검법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병합심리한다. 앞선 2개의 채상병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부결·폐기된 바 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

계엄령 준비 의혹, 독도 지우기 등 더불어민주당의 대정부 공세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직접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이 기존의 ‘여당을 통한 대야(對野) 대응’ 기조를 버리고 매 사안마다 직접 전선에서 야당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편한 당정관계, 여당 내 ‘친윤(친윤석열) 스피커’의 부재, 정무·홍보를 강화한 대통령실 인사 등을 이유로 꼽았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계엄령 준비’ 주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전날 대응과 관련해 “유럽 문화권에서 금기시되는 나치까지 언급해 놀랐다. 여당이 낸 논평·메시지보다 수위가 훨씬 셌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민주당은)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의 선동정치를 닮아가고 있다.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고 했다. 여권에선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21일부터 계엄령 준비 의혹을 주장했는데 여당의 대응이 늦었다는 판단 속에, 대통령실이 직접 대응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6일과 지난 1일에도 계엄 주장에 규탄 메시지를 냈고, 독도 지우기 의혹과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등 사안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장수사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이른바 ‘위장수사 허용2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은 성인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위장수사 및 신분비공개수사’ 근거를 포함하도록 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확산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서만 위장수사가 허용되고 있어 성인 대상 범죄는 추적 및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법 공백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야간 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에는 신분비공개 수사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후승인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텔레그램 등에서 신분비공개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승인이 필요해 야간·공휴일 등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심우정 후보자에 대한 3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자료 미제출 문제로 시작 50분 만에 결국 정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부터 약 50분 동안 심 후보자의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을 문제 삼았다.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박은정은 “배우자의 부친이 사망한 지 2년 후에 현금 30억 원이 뭉칫돈으로 나왔는데 어느 캐비닛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자료를 안 내고 있다”며 “(추가 상속받은) 20억 원에 무슨 불법이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료 제출 거부가 계속되면 후보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인사청문회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이 제왕인가. 왜 요구한 자료를 내놓지 않느냐”며 “청문위원들은 후보자 자녀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가족의 내밀한 사생활 등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던 점에 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자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재차 밝혔다. 안 후보자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마르크시스트와 파시스트가 활개 치고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저서에서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가”라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동성애를 차별금지의 항목에 넣는 것이 마르크시스트 혁명을 위한 것인가”라는 질의에는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차별금지법이 마르크시스트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면서 “지금 형태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안 후보자는 서울지검 검사와 법무부 인권과 검사·특수법령과장, 헌법재판소 연구관, 대검찰청 기획과장·공안기획관 등을 지낸 뒤 서울고검장을 역임했다. 2012년 9월 새누리당 몫으로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고, 2018년 9월 임기를 마쳤다. 안 후보자는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6월 발간한 저서

22대 국회가 2일 개원식 겸 9월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개원식에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국정 운영에 성과를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비정상적인 국회’에 윤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겠냐고 반박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개원식에서 “뒤늦은 개원식을 한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모처럼 여야 당대표 회담도 있었고 대통령도 (개원식에) 참석했으면 국민 보기에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했다. 우 의장은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는 열어 놓되 개헌 국민투표는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 하자. 대통령에게도 다시 한번 ‘개헌 대화’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생 끌어안기, 기후특위 설치, 의정 갈등에 대한 사회적 대화 기구,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선거제도 개혁, 국민연금 개혁 등도 국회의 과제로 언급했다. 하지만 개원식 시작부터 여야 간에는 냉랭한 기류가 흘렀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이 입장하자 야당석에서는 큰 박수가 나왔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일부 초선 의원들만 손뼉을 쳤다. 개원식은 여야 간 대치 속에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입장차만 확인한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3일 독자적인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발의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최종안은 다 마련이 됐고, 좀더 손을 본 뒤 내일(3일) 아침에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엔 특검에 대한 야당의 비토(거부)권이 담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놓았던 제3자 추천 방식이 대법원장 추천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라면, 민주당 발의 법안은 대법원장 추천 인사에 대해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주당의 기존 채상병특검법에서 ‘야당 추천권’을 뺐지만 야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특검이 정해지는 만큼 여당의 반대가 예상된다. 한편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정당법·정치자금법)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회부되며 논의의 첫발을 뗐다. 전날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공감대를 이뤘던 사안이라 정치권에서는 회담의 첫 결실로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등을 포함한 140여개 법안을 상정해 법안소위원회에서 논

민주 “檢, 지출 증빙 안 하면 삭감” “방통위 예산 전액 깎아야” 엄포도 이재명, 尹정부 긴축 재정 겨냥해 “배고픈데 허리띠 졸라매면 큰 병” 최상목 “가용 재원 활용 세수 대응” 정부가 책정한 667조 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다. 특히 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와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예산에 대한 삭감을 벼르고 있어 22대 국회의 대표적 ‘정쟁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간 재충돌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여야는 2023년도 결산 심사 레이스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검찰 특활비가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다며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지난해 검찰 특활비가 80억원에 달하는데 검찰이 집행 세부내역과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 의원 중 검찰 특활비 삭감에 동의 안 하는 사람이 있겠나. 누가 들어도 다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지난달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 특활비와 관련해 “전혀 지출 증빙이 되고 있지

22대 국회가 2일 개원식 겸 9월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개원식에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국정 운영에 성과를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정상적인 국회’에 윤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겠냐고 반박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개원식에서 “뒤늦은 개원식을 한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모처럼 여야 당대표 회담도 있었고 대통령도 (개원식에) 참석했으면 국민 보기에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했다. 우 의장은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는 열어놓되 개헌 국민투표는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 하자. 대통령에게도 다시 한번 ‘개헌 대화’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생 끌어안기, 기후특위 설치, 의정 갈등에 대한 사회적 대화 기구,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선거제도 개혁, 국민연금 개혁 등도 국회의 과제로 언급했다. 하지만 개원식은 시작부터 여야 간에 냉랭한 기류가 흘렀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이 입장하자 야당석에서 큰 박수가 나왔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일부 초선 의원들만 손뼉을 쳤다. 개원식은 여야 간 대치 속에 임

여야가 2일 100일간의 9월 정기국회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과 함께 22대 국회 ‘늑장 개원식’도 개최한다. 여야는 정기국회 개원에 앞서 민생·저출생 등 중점 법안을 발표하며 ‘민생 국회’가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그러나 정기국회 직전에 개최된 여야 대표 회담에서 입장차만 확인한 채상병 특검법, 전국민25만원지원법, 금융투자소득세 등을 놓고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또 연금개혁특위 구성 등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대치도 예상된다. 국회는 2일 22대 국회 개원식 겸 9월 정기회 개회식을 연다. 개원식 겸 개회식이 진행되면서 22대 국회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유일하게 개원식이 없는 국회라는 오명은 피하게 됐다. 하지만 ‘최장 지연 개원식’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웠다. 이전까지 가장 늦은 개원식은 임기 시작 후 48일 만인 2020년 7월16일 개원식을 열었던 21대 국회다. 22대 국회 들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7월5일 개원식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및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면서 결국 개원식은 잠정 연기됐다. 우여곡절 끝에 개원식은 하게 됐지만 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