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추석 연휴 전 출범이 불발된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그대로 둔다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고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시간이 주는 절대적 마법 같은 것이 있으니, 많은 어려운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면서도 “그런데 지금 의료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더 위험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 개별적으로 의료계 인사들과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설득해왔다. 이와 관련해 한 대표는 “제가 만난 의료계 인사들도 하나같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걱정하고 해결책을 찾기를 원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그간 의정간 쌓인 불신과는 별개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해 깊이 걱정하고 계셨다”며 “저는 그런 입장과 건설적 제안을 어렵사리 만들어지는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국민들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국민을 향해 직접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오늘도 대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의료계를 향해 협의체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지금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

국회 연금개혁 논의가 첫발도 떼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만 계속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4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등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국회는 논의 기구조차 정하지 못했다. 정부안에 대한 여야 입장도 극명히 갈려 추석 연휴 이후에도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안정성과 지속성을 중시하는 정부안을 적극 지지한다. 정부안에 대해 연금 지속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방안이라고 호평하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설치해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국회처럼 연금특위를 꾸려 논의하는 것을 선호한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총체적으로 손보기 위해선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 사안을 통합해 다룰 수 있는 특위를 설치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교섭단체 소속 의원 비율에 따라 구성되는 상임위와 달리 특위는 통상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국민의힘은 소수 여당이기 때문에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다 특위 신설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하며 ‘소득대체율 42%’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집권 여당 대표로서 정치적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의정 갈등 사태에서 중재자를 자임하는가 하면, 여당 내 특별위원회와 태스크포스(TF)를 연달아 출범해 현안에 대응하는 한편, 민생 현장 행보도 확대해왔다. ‘원외 대표’의 한계에 대한 지적에 맞서 한 대표가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 입지를 다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 대표는 무엇보다 ‘민생’을 중심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그 중에서도 ‘의정 갈등 중재’를 정치적 승부수로 띄웠다. 한 대표는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대 증원 유예안을 제시한 데 이어, 추석 이전 ‘여야의정 협의체’ 발족을 먼저 제안하며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한 대표의 이같은 행보는 민생 이슈에서의 주도권을 잡고 야당과의 차별화를 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 대표와 정부, 여당이 의료계의 협조를 끌어내지 못하면서 끝내 연휴 전 협의체 구성은 불발됐다. 그럼에도 의정 갈등 국면에서 성과를 내고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한 대표의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연휴 기간에도 의료계와 직접 소통하며 설득 작업을 진행할 것으

국군교도소 수용 인원, 적정 인원 못미쳐 여군 수용자는 일반교도소·구치소 이감 군 통합 차원, 같은 처벌 필요 지적 나와 국군교도소의 수용자 감소로 수용 가능 인원에 여유가 생기는 가운데, 여성 수용자들은 별도로 일반교도소나 구치소에 이감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군 증가에 따라 여군 수용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차별·역차별 요소를 없애고 군 통합을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7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 국군교도소가 신축된 이후 평균 수용 인원이 매년 적정 수용 인원 76명과 최대 수용 가능 인원 116명에 못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군교도소의 평균 수용 인원은 2022년 후반기 74.3명이었으며, 2023년에는 66명, 올해는 9월 현재까지 53.5명으로 집계됐다. 신축 이전 적정 수용 인원이 120명으로 많았던 국군교도소의 연도별 평균 수용인원은 2020년 78.3명, 2021년 73.1명, 2022년 전반기 86명에 그쳤다. 수용 가능 인원 대비 수용 인원 비율을 계산해보면, 지난해엔 86.8% 였고 올해 9월까지는

여야 협상 과정에서 한때는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한때는 협력하기도 했던 전직 여야 원내대표들이 22대 국회에서는 ‘공부 모임’을 공동으로 이끌게 됐다. 초저출생과 기후 위기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의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인구·기후 정책 수립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단체를 발족했다. 나 의원이 20대 국회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원내대표를 지냈을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사령탑이었던 이인영 의원이 공동 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은 제 22 대 국회에서 창립된 연구단체로, 회원 의원 총 54인( 정회원 33인 , 준회원 21인)이 소속된 대규모 연구단체다. 지난 12일 열린 창립총회 현장에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 윤재옥 전 원내대표 등 현역의원 총 40여명과 특별강연자 이회성 무탄소연합(CFA) 회장 및 기후변화협의체(IPCC) 6대 의장, 초대 경제수석을 역임한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 최인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 신성철 전 카이스트 총장 등이 참석했다. 나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72 명으로 OECD 국가들 중 압

‘박스권’에 갇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추석 연휴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 등의 영향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도 나왔다. 거대 양당 지지율은 각 당의 전당대회(국민의힘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 8월 18일)를 기점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추석 민심이 지지율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은 28%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떨어진 수치며, 정부 출범 후 최저치다. 주요 사안마다 당정이 다른 목소리를 내오며 당정갈등이 부각된 것과 밥상 물가 상승 등이 지지율 하락의 이유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 33%,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2%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은 26%다. 최근 한 달간(8월 4·5주차, 9월 1·2주차) 이뤄진 갤럽의 네 차례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2%→30%→31%→28로 하락했다. 반면 민주당은 31%→31%→32%→33%로 소폭 상

21대 국회에서 ‘맹탕’ 비판을 받다 결국 빈손으로 끝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꾸려질지 이목이 쏠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데다, 여야가 기후특위 설치 필요성에도 한목소리를 내면서 일각에선 “이번엔 다를 것”이란 기대감이 피어오른다. 15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서 기후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2건 발의됐다.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발의된 이들 결의안은 기후특위에 입법권과 예·결산 심사권을 부여하자는 게 골자다. 21대 국회 기후특위는 입법권이 없어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했단 점이 한계로 꼽혔고, 예산 심사권도 없어 예산안과 관련한 보고만 받는 데 그쳤다. 최근엔 우 의장 주재로 만난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에 기후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하면서 기후위기 대응 논의가 힘을 받고 있다. 기후특위 설치는 여야 원내대표가 모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언한 것이기도 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후특위를 설치하고 미래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튿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

민주당 “총선용 증원 발표 정치적” 한덕수 “전공의들 책임” 감정싸움 딥페이크 총괄 여가부 공백 지적에 “새 장관 임명 필요성 있어 검토 중” 野, 김문수에겐 ‘日로 가라’ 소리쳐 더불어민주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열린 9월 정기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에 따른 죽음’에 대해 책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이 “의료 공백에 국민이 죽어 간다. 윤석열 정부가 총선 전에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한 것이 정치적”이라고 비난하자 한 총리가 “가짜뉴스”, “전공의들에게 의료대란의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반박하며 감정싸움으로 비화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의사 인력 확충 2000명은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숫자 아니었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의사 1명 양성에 약 10년이 걸리는데 정부는 2035년 정도를 누적된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로 삼아 내년부터 인원을 늘리려면 올해 5월 말까지 입학 절차·정원 조정 등을 끝내야 해 지난 2월 6일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고 했고 한 총리는 “잇따른

국민의힘은 12일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향후 ‘받을 돈’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에 대해 정부안인 42%와 직전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제시했던 45%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에 포함된 ‘자동안정화장치’(인구구조 변화·경제 상황 등에 연금액 연동) 때문에 사실상의 연금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최 정책간담회에서 “(정부안인)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와 민주당이 생각하는 (소득대체율) 45% 사이에서 국회가 절충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안만 고집하지는 않을 테니 여야 간 논의를 빠르게 진행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서 노후에 노동자들이 연금 혜택을 받는 제도로 꼭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도 “당정이 가진 복안은 국민연금 개편은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은 퇴직금을 연금화해서 아주 두텁게 가져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저희는 소득대체율 44%까지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 백지화됐던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가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방침에 따라 다시 지어진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영구 처분장과 중간 저장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원전 생태계 복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사용후핵연료 저장 용량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향후 원전 수명이 연장될 수 있음을 전제로 저장시설의 저장 용량을 정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자칫 원전 확대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며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이 종료되면 저장 용량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금은 원전 부지 안에 임시로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고 있는데 포화 시점이 임박했다. 포화 예상 시점은 한빛원전(전남 영광) 2030년, 한울원전(경북 울진) 2031년, 고리원전(부산 기장) 2032년이다. 최대 8년 이내에 수용 한계에 도달한다는 의미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2일 “2030년부터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되는데,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전가에 따른 사회적 갈

딥페이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여야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성폭력·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범죄 등 이외의 폭력 범죄 관련 보완 입법은 요원하다. 이들 범죄 관련 법안 처리를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여야가 서로 “제정신이냐”고 따져 묻거나 특검법 처리로 대치하는 등 정쟁에 몰두하고 있어서다. 폭력법 추진이 젠더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 아니냔 당내외 우려도 입법 걸림돌이다. 16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선 이날까지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 38건,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안 9건,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6건 등이 발의됐다. 교제폭력 특례를 마련하는 교제폭력 처벌법 제정안도 1건 발의된 상태다. 대부분 피해자 지원을 두텁게 하고 범죄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잔 취지다. 이러한 폭력법은 법사위가 아닌 타 상임위 의원들이 발의한 경우도 많다. 폭력과 관련한 논의가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성폭력의 경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이지만, 성폭력 처벌법은 법사위 소관이다. 폭력 법안을 발의한 한 타 상임위 의원은 “법사위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부탁할 생각이다. 사람이 얼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다음 달 16일 열리는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후보를 확정하면서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의 경쟁이 본격화됐다. 조국혁신당이 이번 선거를 통해 총선 이후 낮아진 존재감을 끌어올리고 2026년 지방선거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조바심을 내고 있고 조국혁신당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이다. 민주당은 장세일 전 전남도의원을 영광군수 후보로, 조상래 전 전남도 의원을 곡성군수 후보로 선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이들에게 공천장을 수여하면서 “후보께서 특정 지역 대표가 아니라 민주당을 통째로 대표하는 각오를 다져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영광군수 후보로 장현 김대중재단 영광군 지회장을, 곡성군수 후보로 박웅두 곡성교육희망연대 대표를 각각 선출했다. 장 후보는 앞서 민주당 경선을 치르던 도중 불공정 경선이라며 탈당해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곡성과 영광은 민주당의 전통 강세 지역이지만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 당시 호남 정당득표율에서 민주당을 앞섰던 만큼, 두 지역 모두에 후보를 내는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민주당은 텃밭 수성을 자신하지만 “호남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여론도 있다. 지난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은 국회 운영에서 투명 정당 취급을 받습니다. 690만 지지자들의 의견을 국회 운영에서 대변할 길이 없습니다. 정당 보조금 배분에서도 큰 차별을 받습니다. 동료 의원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제 교섭단체 기준을 개선합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9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국회의 원내 교섭단체 기준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해줄 것을 거듭 제의했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우군임을 자처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역대 국회 소수 정당의 숙원인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이뤄질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법은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1대 국회에서 교섭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뿐이었고, 22대 총선에서도 두 정당만 20석 이상 확보했다. 국회법에서 원내교섭단체 규정이 신설된 것은 제헌국회 시절인 1949년 7월이었다. 당시에도 최소 구성요건은 지금과 같은 20석이었고 이는 5대 국회까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12일 연금개혁 정책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향후 ‘받을 돈’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에 대해 정부안인 42%와 직전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제시했던 45%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연금개혁 토론회를 열고 소득대체율을 소폭 상향해도 인구구조 변화·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안정화장치’가 있는 한 사실상의 연금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최 정책간담회에서 “(정부안인)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와 민주당이 생각하는 (소득대체율) 45% 사이에서 국회가 절충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안만 고집하지는 않을 테니 여야 간 논의를 빠르게 진행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도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 가고 있지만 아직 그렇게 속도감 있게 구체적으로 진전은 되고 있지 못하다”며 “국회의장과 야당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빨리 만들어 논의를 활성화하고 가급적 올해 내에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저희(민주당)는

아이돌 그룹 시크릿 출신 배우 한선화가 유튜브 채널에 이준석 의원을 초대했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빠르게 비공개 처리했다. 11일 유튜브 채널 ‘궁금한선화’에서는 “떡상과 나락을 오가는 토크”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게스트로 초대돼 출연했다. 제작진이 이 의원과 친분이 있어 출연하게 됐다. 이 의원은 “저는 며칠 전 한선화씨 나온 영화 ‘파일럿’도 봤다. 원래 조정석씨를 좋아한다. 유쾌한 영화를 많이 하셔서”라고 말했다. 한선화는 “의원님이라고 불러도 되나. 저랑 다섯 살 차이밖에 안 나신다”며 “저도 오빠라고 할 수 있지 않냐. 실례가 안 된다면 선화야라고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한선화는 “의원님께 오빠 오빠 계속하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서 섞어 썼다”면서 “준석오빠 나와줘서 고마워”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 동생과 동갑”이라며 ‘선화야’라고 불렀고 한선화는 “갑자기 설렜다”며 달달하고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이 의원은 “정치인은 시키면 다 한다”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두 사람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농담도 주고받았다. 본인의 국회 발언을 담은 한 유튜브 영상이 27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는 이 의원은 아직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