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다주택 중과 없애고 상속세율 완화”
전·현 정부 지표 비교 PPT 띄우기도
여야정 협의체·민생법안 패트 촉구
수사검사 탄핵안엔 “입법 농단”비판
野 “용산 대변인 성명과 다름없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 주겠다”며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공제를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자 중과제도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전날 연설을 의식한 듯 ‘개혁’ 33회, ‘민생’ 24회, ‘미래’ 13회, ‘청년’ 12회를 언급하며 민생 국회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또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경제지표를 비교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본회의장 화면에 띄우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세제개편이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이라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공제 확대, 최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선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며 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의 신속한 구성과 ‘민생 입법 패스트트랙’ 도입도 촉구했다. 그는 “민생 패스트트랙은 비쟁점 민생법안들을 따로 분류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을 추켜세우며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지금까지 탄핵안 7건, 특검법 12건을 발의하고 청문회 13회(인사청문회 제외)를 일방 개최한 것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이 이 대표의 수사 검사 탄핵을 추진한 데 대해선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가짜뉴스”라며 고성으로 항의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 품격을 회복하기 위한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도 제안했다. 그는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허위 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인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제재하자”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는 여당 (원내)대표가 야당의 입법 독주로 민생과 나라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건 책임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추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기대는 하지만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라며 회의적으로 반응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사실상 가짜뉴스 확성기, 용산 대변인 성명과 다름없다. ‘이재명 탓’ 말고는 할 말이 없는 정당”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