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는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26일 본회의에서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 합의 처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리도록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모성보호 3법은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26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인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법도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여가위는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을

검찰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민주당이 검찰 힘 빼기와 전방위 압박에 들어간 모양새다. 여당은 이러한 민주당의 행보를 “정치 보복”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검찰 권력 축소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또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다음달 2일 열기로 의결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를 엄호하려 입법권을 동원했다고 보는 국민의힘은 “꼼수 방탄 연막탄을 쳐 가며 겁박을 일삼아도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과 장경태·이강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법안 소위로 회부했다. 법 왜곡죄는 검사 등이 피의자·피고인을 처벌하거나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증거 해석·법률 적용 등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 의원의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 근무성적 평정 기준에 기소 사건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법사위 소속 의원은 “(1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해 ‘노욕’ 논란이 제기된 안상수(78) 전 인천시장이 23일 결국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안 예비후보는 이날 ‘탈당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치 초년생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보금자리였던 국민의힘을 떠나는것이 참으로 어려운 선택이었고, 괴롭고 고민되는 망설임의 연속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소 공백은 있었지만 인천시장 8년, 강화지역 국회의원 3선에 이르기까지 지지해 주고 성원해 준 당원동지들의 한없는 사랑에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는“의혹투성이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직접 강화군민에게 신임 여부를 묻고자 탈당계를 제출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 총선 당시 중앙당에서 이유없이 공천에서 배제해 할 수 없이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도 신중하고 사려깊은 강화군민들께서 50% 이상 열렬한 성원으로 당선시켜줬다”며 “승리의 꽃다발을 들고 사랑하는 당원동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민주당이 검찰 힘 빼기와 전방위 압박에 들어간 모양새다. 여당은 이러한 민주당 행보를 “정치 보복”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검찰 권력 축소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또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다음달 2일 열기로 의결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를 엄호하려 입법권을 동원했다고 보는 국민의힘은 “꼼수 방탄 연막탄을 쳐가며 겁박을 일삼아도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2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과 장경태·이강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법안 소위로 회부했다. 법 왜곡죄는 검사 등이 피의자·피고인을 처벌하거나 처벌받지 않도록 하려 증거 해석·법률 적용 등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장 의원의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 근무성적 평정 기준에 기소 사건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법사위 소속 의원은 “(10월) 국정감사가 끝난 뒤 11월쯤에는 법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이를 대통령 만들어야 허니께, 우리 텃밭을 내주면 안 된당게. 국회의원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당에서 군수가 나오면 예산은 어서 끌어올랑가.” 23일 10·16 재보궐선거 지역인 전남 영광군의 한 농약가게 앞에서 만난 주민 김모(63)씨는 이렇게 말하며 이날 이곳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둔했다. 곧바로 이모(67)씨는 “중앙 정치인(이재명)이 할 일 없어 여기 오겄어?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이가 길을 내놓응게 왔제. 군수가 속한 당이랑 예산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당게”라고 맞받았다. 이곳에 둘러앉은 주민 7명 중 1명이 “실력이 중요하다”며 장현 조국혁신당 영광군수 예비후보를 옹호하자 다른 주민은 “예끼! 그럼 선거가 아니고 시험을 치면 되겠네”라고 비꼬았다. 이날 만난 영광 주민들은 이번 재보궐선거를 정책·후보 대결보단 이른바 ‘이재명 대 조국의 대리전’이자 ‘호남 패권을 가리는 분수령’으로 보는 분위기가 강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거는 이유와도 닿아 있다. 영광읍 옥당로에 왕복 4차로를 사이에 두고 자리한 장세일 민주당 영광군수 예비후보와 장현 조국혁신당 예비후보의 사무실 간 거리는 160m

국민의힘이 23일 서울·경기·강원·제주 광역자치단체 측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지자체 측은 국민의힘에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각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교통, 주거, 복지, 안전 등 다양한 정책수요가 집약된 도시”라면서 “서울의 발전은 곧 대한민국의 발전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기후동행카드·장기전세주택 공급·노후 하수 관리 정비 등에 대한 예산 지원과 함께 국가 유산 주변 지역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서울시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지만 1인당 예산액은 14위에 그쳐 재원보전이 부족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힘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안전, 대중교통, 주택 분야 등 시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주요 현안에 대해 당 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서울시의 주요 현안을 언급하면서 “서울시민

성착취물 협박·강요, 징역 3·5년으로 상향 “불법촬영물 삭제, 피해자 지원 국가 책임”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서 처리될 가능성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하고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성착취물 이용 협박은 1년 이상 유기징역, 강요는 3년 이상으로 처벌하는데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협박·강요한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삭제·접속 차단을 지체없이 요청하도록 했다. 경찰이 ‘그루밍’ 범죄 행위에 대해 제지하고 처벌을 경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 의무도 부과했다. 뿐만 아니라 야간이나 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상급 수사 부서장의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경기도가 ‘반도체 특별법’과 ‘RE100 3법’ 제정 등 경기도 현안 해결과 1조 3,932억 원 규모의 12개 주요 국비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적극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는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의장, 심재철 경기도당 위원장, 구자근 예결위 간사,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반도체 특구 지정과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 미래를 위한 투자 및 재생에너지 확충 기반 구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등 RE100 관련 법이 제·개정을 건의했다. 이어 각종 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경기 북부가 대한민국 신 성장력 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인구 1,410만의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 훨씬 다양한 행정수요가 존재하고 많은 법정 경비 지출로 각종 현안 사업 추진에 어려

현행 2년(부모 합산)인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여야는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 합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언급한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으로,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리도록 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야당과도 거의 합의가 되고 있는 만큼 큰 어려움 없이 2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합의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부터 전남 영광·곡성, 부산 금정구 등 10·16 재보궐 선거 지역을 연달아 찾는다. 여의도 국회의 ‘동지’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영광·곡성에서 월세살이하며 호남 패권 경쟁에 뛰어들자 민주당도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성회 민주당 재보궐 선거 총괄지원단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이튿날 영광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장세일 영광군수 예비후보, 조상래 곡성군수 예비후보 등과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기본사회 시범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4일 곡성, 25일에는 부산 금정구에 간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에도 보궐 선거 지역인 인천 강화군을 방문하려 했지만 기상악화로 순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22일 영광·곡성을 돌며 표심 잡기에 나섰고, 민주당은 2026년 지방선거의 전초전으로 불리는 이번 재보궐 선거를 위해 총괄지원단을 꾸렸다. 4·10 총선에서 ‘지역구는 민주당’을 외치던 조국혁신당은 세력 확장을 위해 이미 총력전에 돌입했다. 조 대표는 전날 장현 영광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특정 정당이라고 무조건 찍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한중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 10명으로 이뤄진 방중 대표단이 지난 1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을 공식 방문했다고 연맹이 22일 밝혔다. 중국 서열 3위 등 고위급 인사와 한중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의원 외교 강화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한중의원연맹 회장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중 이틀 차인 지난 1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의 서열 3위이자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의 방중 계획을 전했다. 자오 위원장은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은 양국 공동이익에 부합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 발전과 번영에 이롭다”고 했다. 대표단은 18일에는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났다. 왕 부장은 내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한중관계 흐름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양국의 호혜협력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회장은 양샤오차오 중한우호소조(중한의원연맹) 조장을 만나 양국 의회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한우호소조 격상, 분과위원회 구성, 실무 핫라인 구축, 상시적 협력체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부터 전남 영광·곡성, 부산 금정구 등 10·16 재보궐 선거 지역을 연달아 찾는다. 여의도 국회의 ‘동지’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영광·곡성에서 월세살이하며 호남 패권 경쟁에 뛰어들자 민주당도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성회 민주당 재보궐 선거 총괄지원단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이튿날 영광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장세일 영광군수 예비후보, 조상래 곡성군수 예비후보 등과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기본사회 시범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4일 곡성, 25일에는 부산 금정구에 간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에도 보궐 선거 지역인 인천 강화군을 방문하려 했지만 기상악화로 순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22일 영광·곡성을 돌며 표심 잡기에 나섰고, 민주당은 2026년 지방선거의 전초전으로 불리는 이번 재보궐 선거를 위해 총괄지원단을 꾸렸다. 4·10 총선에서 ‘지역구는 민주당’을 외치던 조국혁신당은 세력 확장을 위해 이미 총력전에 돌입했다. 조 대표는 전날 장현 영광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특정 정당이라고 무조건 찍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논란의 주요 당사자들이 국회 증인석에 선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현안질의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대표팀 감독 등을 증인으로 불러 대표팀 선임 절차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정몽규 축협 회장 4연임 도전도 따질 듯 문광위는 홍 감독 선임 과정뿐 아니라 정 회장의 네 번째 연임 도전 여부도 따질 것으로 보인다. 대표팀 선임 과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 증인은 정해성 전 축구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과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라고 할 수 있다. 정 전 위원장은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총괄하다가 막판에 갑자기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사퇴해 버렸고, 이 이사는 정 전 위원장이 물러난 뒤 대표팀 선임 절차를 이어받아 홍 감독 선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밖에 홍 감독 선임 결정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 축구협회 기술분야 행정 책임자인 김대업 기술본부장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감독은 불성실한 태도와 성적 부진으로 경질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후임으로 지난 7월 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프로축구 K리그1 울산HD 감독에서 갑작스럽게 물러난 데다 여

냉장고처럼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꺼내 쓸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Energy Storage System)를 공공기관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6년이 넘게 지났지만, 공공기관 건물 10곳 중 8곳은 여전히 ESS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 설치 예산이 없어 기관이 자체 예산을 알아서 운용해야 하는 실정인 데다 설치 유무에 따른 불이익이나 인센티브도 두지 않아 ESS 설치를 사실상 방치한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온다. 22일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81곳의 공공기관이 ES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지만 이행한 곳은 68곳(24.2%)에 불과했다. 해당 공공기관 소관의 ESS 의무 설치 건물이 여러 채인 경우, 한 곳이라도 설치하면 ‘이행 기관’으로 분류된다. 건물 단위로 보면 ESS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 502곳 중 88곳(17.5%)에만 ESS가 설치돼 있다. 공공기관의 ESS 의무 설치 대상 건물 82.5%는 ESS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전력공사조차 지난해 말 기준 의무 설치 건물 7곳 중 본사를 포함한 6곳에 ESS를 설치하지 않았다. ESS는 전력 수요가 적을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만나 최근의 의정 갈등, 의료 차질과 관련한 의료계 입장을 청취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의료 붕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고,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가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의협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공개로 1시간 50분가량 이어진 간담회에는 당 의료대란대책특위 박주민 위원장과 의협 상근부회장 출신인 강청희 위원 등도 참석했다. 이 대표는 면담 후 취재진에 “이 사태에 대해 제일 신경 써야 하는 곳이 여당인데 국민이 가장 다급한 것 같다”며 “의협 쪽에서도 문제 해결 의지가 있다. 정부가 좀 개방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이 상황에서 제일 급하게 열심히 움직여야 할 주체가 정부인데, 정부는 제일 한가하고 국민이 상황을 제일 심각하게 여긴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지난 19일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