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에 한동훈 당시 당대표 후보를 공격해 달라고 사주했다는, 이른바 ‘김대남 녹취록’ 논란이 ‘윤·한 갈등’의 새 뇌관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진상조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법적 대응 검토에 돌입했고, 친한(친한동훈)계는 배후 규명을 촉구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김 전 행정관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김대남 녹취록과 관련해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밝힌 데 이어, 2일 김 전 행정관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감찰의 실무 절차는) 윤리위원회에서 할 것”이라며 “이번 주에 윤리위를 구성해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 후보를)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친한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채널A에 출연해 “진영을 팔아먹은 행위가 단독 범행이었는지, ‘조직 플레이’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에서 “명백하고 심각한 해당 행위이자 범죄”라고 비판했다. 여당의 감찰 착수

농어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한 농촌 왕진 버스 사업이 오히려 의료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촌왕진버스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농촌왕진버스 사업 시행지역은 전국 37곳에 불과했다. 지난해까지 농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행된 ‘농업인행복버스’의 시행지역이 91개인 점을 비교하면 크게 낮아졌다. 문 의원은 ‘농업인행복버스’가 올들어 ‘농촌 왕진버스’로 이름을 변경하면서 국비 지원이 낮아져 사업 시행지역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농업인행복버스 사업은 국비 70%, 농협 30% 부담으로 추진했지만, 농촌왕진버스는 올해부터 국비 40%, 지자체 30%, 농협 30%로 지자체 부담이 생겼다. 사업 혜택도 예산을 분담하는 도와 시·군에 거주하는 농어민으로 한정됐다. 기존에 시행하던 농업인행복버스 사업은 의료지원을 확대했는데 농촌왕진버스로 이름만 변경하면서 지방정부에 예산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추진돼 오히려 시행의 폭이 줄어든 것이다. 농촌왕진버스 사업은 60세 이상 주민과 농업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방진료, 검안 및 돋보기 처방, 질병 관리와 예방 교

다음달 15일과 25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및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1심 선고 결과를 받는 민주당이 이 대표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를 향해 2일 열리는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사에 대한 전방위 보복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박 검사를 향해 “떳떳하다면 청문회에 나와 본인 입장을 밝히라”며 “박 검사의 회유·협박 정황은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며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청문회에 불출석해도 강제 구인할 수는 없지만 이미 박 검사를 법사위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추후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국정감사장에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법사위에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검사 평가 강화법(검찰청법) 등 검찰 권한 축소 법안들을 상정한 상태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구체화하자 이 대표를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민주당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녹취록 파장 친한계, 공작범죄 등 관련 수사 필요성 주장 김대남 측 “한동훈 타격 줄 위치 아니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지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직 대통령실 참모가 좌파 유튜버에 사주해 자신을 공격하려 했다는 보도에 대해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하다”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친한계를 중심으로 여권에서는 배후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현재 정부투자 금융기관 감사인 사람이 지난 전당대회 당시 좌파 유튜버와 직접 통화하면서 저를 어떻게든 공격하라고 사주했다고 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가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전날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통화 녹취를 공개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겨냥한 발언으로 읽힌다. 김 전 선임행정관은 현재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로 근무하고 있다. 녹취에 따르면 김 전 선임행정관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 서울의소리 유튜버와의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면서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행정

다음달 15일과 25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및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사법부의 1심 선고 결과를 받는 민주당이 이 대표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를 향해 2일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사에 대한 전방위 보복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박 검사를 향해 “떳떳하다면 청문회에 나와 본인 입장을 밝히라”며 “박 검사의 회유·협박 정황은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사건을 수사하며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청문회에 불출석해도 강제구인할 수 없지만 이미 박 검사를 법사위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추후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국정감사장에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법사위에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검사 평가 강화법(검찰청법) 등 검찰 권한 축소 법안들도 상정한 상태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구체화하자 이 대표를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전방위적 보복

경찰이 사이버범죄 수사 인원과 관련 예산을 늘렸지만, 사이버범죄 사건의 검거율은 최근 5년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사이버범죄는 20만 7815건이고, 이 중 검거 건수는 11만 182건이었다. 53.0%의 검거율로 2020년 67.5%, 2021년 63.7%, 2022년 62.5%, 지난해 57.1%에 이어 하락세다. 올해 들어 8개월간 사이버범죄 검거율을 유형별로 보면 사이버금융범죄가 18.9%로 가장 낮았고 정보통신망침해범죄(21.8%), 사이버사기(50.8%) 순이었다. 반면 경찰청의 ‘사이버 수사 역량 강화’ 예산은 2020년 약 44억 8400만원에서 올해 143억 500만원으로 3배 이상으로 늘었고, 내년 예산은 146억 1000만원이 배정됐다. 또 사이버범죄 수사 인원은 2020년 2221명에서 지난해 2714명으로 3년 만에 22.2% 증가했다. 여기에 경찰청이 사이버수사국을 수사국으로 통폐합하고 일선 경찰서에서 경제·사이버팀을 합친 ‘통합수사팀’을 시행하면서 올 상반기에는 사이버범죄 수사 인원이 7939명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조직 통합에 따른 덩치

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즉각 특검을 수용하고 김 여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앞장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윤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인 4~5일로 전망되는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도 여당을 압박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2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만찬을 하기로 한 데 대해선 특검법 재표결을 대비한 ‘표 단속’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특검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에 대한 표 단속에 들어갔다는 것이 언론의 지배적 분석”이라며 “독대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한동훈 대표를 쏙 빼고 만찬을 하는 것도 속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가 재의결 표결 시 투표권이 없는 원외 인사여서 그런 것인가, 특검에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특검을 막을 생각밖에 없는 것 같다”며 “정치 참 후지게 한다. 그 졸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일 “현재 정부투자 금융기관 감사인 사람이 지난 전당대회 당시 좌파 유튜버와 직접 통화하면서 저를 어떻게든 공격하라고 사주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힌 뒤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말했다. 해당 인사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최근 녹취를 공개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김 전 선임행정관은 현재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다.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김 전 선임행정관은 국민의힘 대표를 선출하는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유튜브 채널과의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며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 후보를)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도대체 대통령실에는 보안 의식, 기강이란 게 있기는 한지 혀를 차게 만든다”며 “정치 부패와 공작 정치, 좌우를 뛰어넘는 정언유착의 실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경선 때 한동훈을 죽이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던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좌파 매체까지 동원됐으리라곤

정부가 30일 김건희여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즉시 휴일이라도 재표결에 나서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10월 10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에 부칠 것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이 계파를 불문하고 단일대오를 유지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19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김여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법안 이송 이튿날(9월 20일)로부터 15일 이내인 10월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정부패를 묵인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지 않으려면 거부권을 포기하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야권 의원들은 이날 저녁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고 오는 4일까지 이어 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오는 4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토요일

韓 “의원·공직자 가입 내역 공개” 기타금융자산으로 묶여 ‘미공개’ 금투세 폐지 이어 개혁 어젠다로 野 4일 의총서 ‘금투세 유예’ 전망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함께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에 금투세 폐지를 재차 압박하면서 ‘한동훈표 정치개혁 어젠다’를 띄운 셈이다. 이에 야당은 “2촌 이내 친족도 공개해야 한다”며 맞불을 놓았다. 가상자산에 이어 사모펀드 투자 내역도 공개될 경우 정치권을 중심으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도 폐지하고 정치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이날 사모펀드 가입 내역 공개를 꺼낸 것은 ‘금투세 도입 시 사모펀드에 가입한 일부 고액 자산가가 특혜를 받는다’는 개인투자자들의 우려가 배경이 됐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그간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 펀드 환매 이익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되는데, 이 경우 세율이 대폭 낮아질 수 있다. 한 대표는 “금투세 시행으로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사모펀드 가입자의 경우 최대 49.5% 세율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야당 주도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관련 청문회를 열었지만, 류 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자 별도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단독 국감을 열기로 했다. 여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 “위법 청문회”라고 비판하며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과방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이런 내용의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해 찬성 11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별다른 사유 없이 류희림 증인을 비롯한 주요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방심위를 단독으로 독자적으로 날을 하루 잡기로 사전에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7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와 통합해 진행할 예정이었던 방심위 국정감사는 같은 달 21일 따로 떼서 단독으로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방심위원장의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라는 이날 청문회 이름부터 편파적이라고 문제 삼았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청문회가 차질이 있다고 해서 국정감사 일정까지 다시 바꾸는 건 온당치 않다”며 “국정감사 20여일 기간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30일 김건희여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즉시 휴일이라도 재표결에 나서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10월 10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에 부칠 것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이 계파를 불문하고 단일대오를 유지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19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김여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법안 이송 이튿날(9월 20일)로부터 15일 이내인 10월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정부패를 묵인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지 않으려면 거부권을 포기하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오는 4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토요일인 5일에라도 본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도 CBS라디오에서 “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내 군사경찰 형사 입건, 마약류 범죄 97건, 딥페이크 범죄는 18건 등 유용원 의원 “규제 강화, 신종 범죄 대응 필요” 군대 내 병사들에게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 뒤, 사이버 도박·마약류 범죄·딥페이크 성범죄 등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 범죄의 양상이 폭력이나 갈취 등 전통 범죄에서 사이버 도박, 마약 등 신종 범죄로 변화하는 양상이어서, 군 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3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8개월간(2020년~2024년 8월)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내 군사경찰에 형사 입건된 범죄 건수는 사이버 도박이 2129건, 마약류 범죄 97건이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딥페이크 범죄는 18건으로 집계됐다. 사이버도박은 압도적으로 사례가 많았다. 실제 지난해 12월 육군 A병사는 휴대전화로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700여 회 걸쳐 7000여 만원을 베팅하는 등 도박을 하다 적발됐다. 해병대 소속 B병사는 지난해 11월 생활반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약 300회에 걸쳐 불법 도박을 했다. 병사들의 사이버 도박 문제

하이브 소속 매니저 등에게 인사했다가 ‘무시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한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와 소속사 대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요청을 받았다. 환노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35명을 의결했다. 하니는 아이돌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다음 달 25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종합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대표를 겸하고 있는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CHRO)도 아이돌 따돌림 문제 대응 부실 등을 이유로 같은 날 증인으로 나선다. 다만 국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되어도 해외 체류일정 등 합당한 이유를 들어 ‘불출석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 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론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여당과 이에 동조하는 여론의 압박이 커지자 당론 결정 시기를 앞당기려는 것으로 ‘유예론’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 당론 결정은 의원총회를 통한 의견수렴 방식과 지도부가 결단하는 방식이 있다”며 “빨리 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가까운 시간 내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MBN 인터뷰에서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과 수익에 대해 공정하게 부담을 안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한다”며 “조만간 저희도 의사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30일 최고위원회 등 지도부 회의를 통해 당론 결정 방식을 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금투세와 관련한 의원총회 개최를 논의하고 새달 2일이나 4일에 의원총회를 여는 방식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방향과 내용, 시기 등을 폭넓게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일단 당 지도부는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결론 낼 필요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