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등이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이 3개 법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민주당의 계획은 ‘의정 갈등 해소가 우선’이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에게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 있는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10월 10일(4·10 총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전에 김건희특검법이 통과·시행돼야 의혹이 만천하에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런 계산하에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을 통과시킨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설 계획이었다. 김건희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은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및 주식 저가 매수, 명품백 수수 및 인사 청탁 의혹 등 8개가 명시됐다. 하지만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안 등은 오는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의해 달라”며 “지금은 (의정 갈등 해소를 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의정 갈등 문제를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많은 의료단체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추석 전에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전제조건 없는 협의체 출범을 강조한 데 이어 목전에 닥친 응급실 대란 우려에 일부 단체라도 참여하면 소위 ‘개문발차’하자는 것이다. 한 대표의 조건 없는 대화 기조에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 일부도 우호적인 모습이다. ‘2025·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고수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2025학년도 백지화 불가론’을 내세운 정부 간에 대치는 여전하지만, ‘선(先) 협의체 참여 기조’가 조금씩 힘을 받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의 부산대병원 응급실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대화 시작, 그것만으로도 국민은 희망을 가질 것”이라며 “의료단체가 일단 들어와 보고 전혀 수긍하기 어렵다고 하면 탈퇴해도 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전제조건과 의제 제한 없이 해결해 보자는 그 마음만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12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설에 대해선 “여야정은 당장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서울신문에 “참여

‘한동훈 지도부’ 출범 이후 첫 명절 인사 13일 관례대로 서울역에서 진행하기로 한동훈 국민의힘 지도부가 출범 이후 첫 명절 인사를 오는 13일 서울역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지도부는 여당 지도부가 명절마다 경부선이 지나는 서울역을 찾았던 관례를 깨고, 지역색이 적은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의 귀성 인사를 고려했으나 일정과 동선상의 이유로 이렇게 최종 결정했다. 11일 여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는 오는 13일 경부선이 지나는 서울역을 찾아 귀성 인사를 진행한다. 이후 지도부는 서울 모처의 결식아동 관련 기관으로 이동해 밀키트 도시락을 직접 만들고 배달할 계획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지도부 추석 인사는 만남의 광장을 검토했다가, 명절 인사 이후 결식 아동 도시락 기부 활동 동선을 고려해 서울역으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서범수 사무총장의 제안에 따라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귀성 인사를 진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서울역에서는 기차 시간 등에 쫓기는 시민들과 여유롭게 대화하기가 어려운 반면, 휴게소에서는 전국 각지로 떠나는 수도권 거주·가족 단위 귀성객과 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계와 만나 “기업의 고용유연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의 불안함을 낮추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자의 불안함 저하를 전제로 했지만, 야당 대표가 기업의 고용유연성 상향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지난 5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의 만남에 이어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을 강조하며 재계 의견에 귀 기울이는 행보로 중도층 공략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중견기업인을 초청해 연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중견 기업들이 고용유연성 문제 때문에 힘들지 않나. 이건 기업 입장에서 현실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호주 등은 똑같은 일을 해도 임시직의 보수가 더 높기도 하다”며 “불안정에 대한 대가를 더 지급하는 것으로, 비정규직이어도 불안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고용유연성이 너무 낮아 힘들고, 노동자들은 불안하니까 그 자리를 악착같이 지켜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정규직에서 배제되더라도 내 인생이 불행하거나 위험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하는 안전망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이 1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두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구성됐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야당이 과반을 차지한 안조위는 전날 법안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내용 그대로 심의를 마쳤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포함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이른바 ‘제삼자 추천 특검법안’으로 야당이 네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린 뒤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한편 야당이 단독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지역화폐법)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역사

당정이 불법사금유이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위반 업체에 대한 형량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관리 사각지대인 온라인 대부업체의 등록 요건도 강화한다. 당정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금융 근절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회에서 “불법 사금융 등 범죄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신용이 낮은 금융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을 향해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은 무효화할 수 있도록 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경찰청 등 관계 당국은 불법 사금융 관련 악질적, 조직적 범죄에 특별 단속 등 수사 역량을 집중해주고, 불법 사금융 사건의 불법 수익 환수 노력도 배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정은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인 징역 최대 5년으로 형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인신매매나 성착취,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원금과

10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국회 대정부질문 불출석과 관련해 여야 공방의 핵심은 국회가 이들의 불참을 사전에 양해했느냐는 점이다. 여당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직인이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에 찍혔다고 확인했고, 야당은 외교 사안에 대한 관례적인 도장 찍기였을 뿐 불출석 면죄부는 아니라고 맞섰다. 이날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 기조실장은 지난달 28일 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를 전달했고, 외교부 국회협력관은 지난 3일까지 양해 확인서에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의 직인을 받는 절차를 진행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직인은 이튿날인 4일에 받았다. 국방부도 지난 5일 양당에 불출석 사유를 설명하고 6일 김 장관이 임명된 뒤 민주당에 양해 확인서를 냈고, 9일에 민주당 원내대표의 도장을 받았다.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에서야 불출석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은 여기서 나왔다. 해당 양해 확인서는 국회의장,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의 직인을 받은 뒤 부처가 보관하게 된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의 직인이 찍힌 두 장관의 양해 확인서가 공개되기도 했다. 외교·국방장관의 불출석 사유는 ‘2024 인공지능(AI)의 책임 있

장관은 지각 출석… 정작 의원 상당수도 불참해 본회의장 ‘텅텅’ 외교·국방, 야당 반발에 야간 출석 문체장관은 출국 이유로 내일 불참 국회 무시 논란·정쟁에 제 기능 상실 여야가 10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국회 대정부질문 불출석 문제를 놓고 충돌하면서 본회의가 5시간 미뤄지는 등 파행을 빚었다. “국회 능멸”이라는 야당의 거센 반발로 외교·국방 장관은 이날 밤 출석했지만, 정작 의원 상당수가 불참해 본회의장이 썰렁한 모습을 보였다. 채상병특검법 상정으로 사흘 일정에서 하루만 진행하고 무산된 지난 7월 대정부질문에 이어 오명을 안게 됐다. 여기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관광·문화장관 회의를 이유로 12일 대정부질문 불출석을 통보해 남은 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와 헌법 무시”라고 밝혔다. 정동영·한정애·이재정·박선원·김영배 민주당 의원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도 “국회와 헌법을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민주당은 지난 3일(외교부)과 9일(국방부) 원내대표 직인

여야가 10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국회 대정부질문 불출석 문제를 놓고 충돌하면서 본회의가 5시간 미뤄지는 등 파행을 빚었다. “국회 능멸”이라는 야당의 거센 반발로 외교·국방 장관은 이날 밤 출석했지만, 정작 의원 상당수가 불참해 본회의장이 썰렁한 모습을 보였다. 채상병특검법 상정으로 사흘 일정에서 하루만 진행하고 무산된 지난 7월 대정부질문에 이어 오명을 안게 됐다. 여기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관광·문화장관 회의를 이유로 12일 대정부질문 불출석을 통보해 남은 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와 헌법 무시”라고 밝혔다. 정동영·한정애·이재정·박선원·김영배 민주당 의원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도 “국회와 헌법을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민주당은 지난 3일(외교부)과 9일(국방부)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대리출석 양해를 확인했다”고 답했다. 이날 외교·국방 장관은 지난 9일 서울에서 개막한 ‘2024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10일 국회 대정부질문 불출석과 관련해 여야 공방의 핵심은 국회가 이들의 불참을 사전에 양해했냐는 점이었다. 여당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직인이 두 장관이 국회에 제출한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에 찍혔다고 확인했고, 야당은 외교 사안에 대한 관례적인 도장찍기였을 뿐 불출석 면죄부는 아니라고 맞섰다. 서울신문의 이날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 기조실장은 지난달 28일 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를 전달했고, 외교부 국회협력관은 지난 3일까지 양해 확인서에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의 직인을 받는 절차를 진행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직인은 이튿날인 4일에 받았다. 국방부도 지난 5일 양당에 불출석 사유를 설명하고 지난 6일 김 장관이 임명된 뒤에 민주당에 양해 확인서를 냈고 9일에 민주당 원내대표의 도장을 받았다. 해당 양해 확인서는 국회의장,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직인을 받은 뒤 부처가 보관하게 된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의 직인이 찍힌 두 장관의 양해 확인서가 공개되기도 했다. 외교·국방장관의 불출석 사유는 ‘2024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

진종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한 내부 제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운영하는 진 최고위원은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홍 감독 선임 절차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내부 제보가 있다”며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오는 24일 현안 질의에서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 7월 홍 감독을 대표팀 감독으로 공식 선임했으나, 선임 직후 박주호 전 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이 “지난 5개월간의 선임 절차는 국내 감독을 선임하기 위한 빌드업이었다”면서 절차의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협회는 최종 후보로 올려두었던 외국인 감독들을 대상으로는 유럽 현지에서 면접과 프리젠테이션을 거쳤다. 그럼에도 홍 감독에 대해서는 동일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한밤 중에 찾아가 감독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축구계에서 홍 감독 선임이 ‘특혜’이며 절차가 불공정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배드민턴협회 부조리 관련 새로운 제보도” 진 최고위원은 또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부조리에 대해서도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는 협회에 대한 조사 중간 발표를 통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로부터 받은 인상을 설명하다 “징그럽다”고 말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과한 표현으로 불쾌감을 드렸다면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진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9월 1일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한동훈 대표님으로부터 어떤 인상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과한 표현을 하게 됐다”며 “한 대표님께 사과드린다”고 썼다. 그는 “외모를 비하하거나 인격을 모독할 생각은 결코 없었다. 극히 개인적인 인상평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진 의장은 지난 6일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다스뵈이다)에서 한 대표의 인상에 대해 “외계인을 보는 느낌이었다. 많이 꾸민다는 느낌이 들어서 어색하게 느껴지고 징그러웠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부적절한 외모 품평이라는 논란이 벌어졌다. 이후 국민의힘은 진 의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날도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다 하다 이제는 상대 당 대표의 외모까지 품평하면서 인신공격하고 있다. 제가 귀당의 특정인을 지칭하며 ‘살모사 같아서 징그럽다’고 하면 어쩌시겠냐. 사과하라”고 했다. 진 의장의 사과에는 외모 품평을 했단 비판과 함께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주장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만나 자리에 앉고 있다. 여야는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지만 협의체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료계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원론적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한동훈 “사법적인 대응 신중해야” 이재명 “대화 시작될 기미 안 보여” 대통령실 “수시 접수 이미 시작 증원 백지화는 현실성 없어” 일축 여야 원내지도부가 9일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운영 방식을 비롯한 실질 논의에는 한 발도 내딛지 못해 추석 전 개문발차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된 이날도 2025·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주장했고, 정부는 비현실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고 요구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과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의료계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정부가 의료계와 다양한 접촉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라며 “저희도 당 차원에서 여러 의원이 (의료계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가 의료계와 힘을 모아 해결책을 찾아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김건희특검법’과 제3자 추천안이 담긴 ‘채상병특겁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김건희특검법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재표결까지 진행한 결과 부결로 폐기됐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추가해 재발의했다. 표결에 불참한 여당은 추석 밥상에 김건희특검법을 올리려는 술수이자 국민에게 정치 혐오를 안기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쌍특검법 통과’로 모처럼 조성됐던 여야 간 민생 협치 기조가 빠르게 식는 모습이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두 번째 발의한 김건희특검법과 네 번째 발의한 채상병특검법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김건희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으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주식 저가 매수,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및 인사 청탁 의혹, 인사 개입,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외압 관련 구명 로비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 의혹이 포함됐다. 특검 후보 추천권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권에만 줬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단순한 주가조작이 아니라 국정 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