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선으로 한 시민단체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의 밤’ 행사를 열자 여권에서 ‘헌정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개별 의원의 행동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헌법재판소 10월 마비설’이 더해지면서 ‘헌정 질서 파괴’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29일 “야권의 탄핵 선동 DNA는 일찍이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발현됐고 마침내 강 의원이 반헌법적 행사 개최에 판을 깔아 줬다”며 “위헌·위법적인 탄핵 선동은 국기 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승리전환행동’에 장소 대관을 주선해 준 것을 비난한 것으로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도 전날 “강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이날 “국가가 정한 법과 규칙에 따라 공간 대여를 했을 뿐”이라며 “윤 정권의 불법에 맞서 반드시 탄핵을 이뤄 낼 것”이라고 반발했다. 다만 ‘탄핵 주장’ 의원은 민주당 내에 10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당 차원에서 한 번도 (윤 대통령) 탄핵 문제가 논의된 바 없다. (의원의) 개별 의사 표현”이라고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선으로 한 시민단체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의 밤’ 행사를 열자, 여권에서 ‘헌정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개별 의원의 행동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헌법재판소 10월 마비설’이 더해지면서 ‘헌정질서 파괴’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29일 “야권의 탄핵 선동 DNA는 일찍이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발현됐고 마침내 강 의원이 반헌법적 행사 개최에 판을 깔아줬다”며 “위헌·위법적인 탄핵 선동은 국기 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승리전환행동’에 장소 대관을 주선해준 것을 비난한 것으로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도 전날 “강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이날 “국가가 정한 법과 규칙에 따라 공간 대여를 했을 뿐”이라며 “윤 정권의 불법에 맞서 반드시 탄핵을 이뤄낼 것”이라고 반발했다. 다만 ‘탄핵 주장’ 의원은 민주당 내에 10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당 차원에서 한 번도 (윤 대통령) 탄핵 문제가 논의된 바가 없다. (의원의) 개별 의사 표현”이라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중국의 소비 쿠폰 대량 발행 사례를 예로 들며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촉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중국식 경제가 목표인가”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2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 최대 경제도시 상하이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약 5억 위안(약 943억원)의 쿠폰을 발행한다고 한다”며 “중국도 한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안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골목이 말라비틀어지고 있고 서민의 삶은 짜부라들고 있다. 한 집 건너 한 집씩 폐업하고 있다”며 “부자들 세금 깎아줄 돈은 있고 서민들 숨통을 트이게 하는 예산은 쓸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 “중국식 경제가 더불어민주당의 목표입니까”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앞서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을 골자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고 전날 본회의 재의결 끝에 폐기됐다.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은 본회의 통과까지는 입법을 좌지우지할 수 있지만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힌 법안은 재의결 기준이 더 높아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통과가 불가능하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의 장남이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태 사무처장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태 사무처장는 2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제 아들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태 사무처장은 “아들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성실한 자세로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태 사무처장의 장남 태씨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돼 수사 중이다. 피해자 A씨는 “태씨에게 투자 명목으로 4700만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6일 A씨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피의자인 태씨의 주소지 관할 소재지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 사무처장은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로 근무하던 2016년 가족을 데리고 한국으로 망명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략공천을 받아 서울 강남갑에 출마해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22대 총선에서는 지역구를 서울 구로을로 옮겨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50·60대 군 경계병’을 제안해 여론을 술렁이게 한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국민의힘)이 “재입대가 아닌 시니어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명했다. 성 위원장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50대, 60대는 퇴직을 했거나 건강한 분들이 많고, 나이가 들면 잠도 좀 없어진다”면서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이 경계병을 비롯해 군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장 월급이 200만원을 넘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하면 고용의 효과와 부족한 병력 자원 보충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민간 아웃소싱’의 형태로 50·60대를 경계병 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위원장은 “앞으로 군의 큰 흐름은 PMC(Private Military Company·민간 군사 기업)으로, 주한미군도 외곽 경비 등의 경우 민간에 맡기고 있다”면서 “현재도 군무원처럼 민간이 군에 들어가 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군무원 제도를 약간 바꿔 경계근무나 특수직 등에 50·60대를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0·60대에게 재입대를 하라는 것이냐”는 일각의 오해에 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26일 본회의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과 모성보호 3법 등 여야가 사전에 처리를 합의한 민생법안 77건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총투표수 299표 중 찬성 189표, 반대 108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방통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게 해 최근 이어진 ‘2인 방통위’를 막는 내용이었지만 폐기됐다. 다만 야당은 이날 방통위의 2인 구조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찬성 189표·반대 107표·무효 3표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찬성 188표·반대 109표·기권 1표·무효 1표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찬성 188표·반대 108표·무효 3표로 각각 부결됐다.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

플루토늄 70㎏·우라늄 다량 보유 美연구원 “67~112기 생산 물질 확보” 신형탄도미사일 2발 중 1발 명중 ‘적대적 두 국가’ 후속 조치할 수도 국가정보원은 26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공위성·미사일 발사 등 다양한 군사적 도발 수단이 있으므로, 미국 대선 전보다는 후에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국정원이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3일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을 방문한 사진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처음 공개된 것에 대해 국정원은 “대외적으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을 의식한 행위”라며 “대내적으로는 경제 상황이 안 좋기에 주민들의 자신감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선 플루토늄을 70여㎏ 보유하고 있고, 고농축우라늄은 무기화했을 때 최소 두 자릿수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평가했다. 고농축우라늄 제조시설 위치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영변보다는 강선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국정원은 이날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2건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지만, 야당의 무더기 반대표로 여당 추천 인사만 부결되는 일이 벌어졌다. 여야가 사전에 조율했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사기를 당했다’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인사 탓에 사기를 당한 것은 국민’이라고 맞섰다. 이로 인한 파행으로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이 추천한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과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국가인권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올려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결과 이 전 차관의 상임의원 선출안은 재석 298명에 찬성 281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가결됐지만 곧이어 진행된 한 교수의 선출안은 재석 298명에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이에 검사 출신으로 2021년부터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한 교수는 연임에 실패했다. 여당 의원들은 해당 결과에 “양아치 작전”, “양심 불량”이라고 외쳤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약속한 것과 전혀

김대중재단(재단)이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0억원에 매각한 서울 마포구 동교동 ‘DJ 사저’에 대해 재매입 권리를 확보하는 협약을 현 소유자들과 체결했다. 재단은 모금으로 매입 대금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김 전 의원의 참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재단은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현 소유자 3명이 사저를 재단에 우선 매도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는 매매 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권노갑 재단 이사장, 문희상 재단 상임부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배기선 재단 사무총장은 협약식에서 “(현 소유자가) 손해 보지 않도록 하겠다. 취득세, 등록세를 포함한 부대비용과 은행 이자를 포함해 여러 가지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매매계약 체결 시기는 추후 협의한다. 재단은 사저를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 전 의원은 지난 7월 사저 소유권을 현 소유자 3명에게 이전했고, 매각 이유로 17억원의 상속세를 꼽았다. 이번 매매 협약은 지난 11일 김 전 의원과 문 부이사장, 배 총장, 현 소유자 등이 만난 이후 본격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도 모금에 돈을 보탤 수는 있지만 정해

국정원,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서 보고 “김정은 방문 우라늄 농축 시설, 강선 가능성” “北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정밀 타격 검증 목적” 국가정보원은 26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공위성·미사일 발사 등 다양한 군사적 도발 수단이 있으므로, 미국 대선 전보다는 후에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국정원이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3일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방문한 사진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처음 공개된 것에 대해 국정원은 “대외적으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을 의식한 행위”라며 “대내적으로는 경제 상황이 안 좋기에 주민들에게 자신감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선 플루토늄을 70여㎏ 보유하고 있고, 고농축 우라늄은 무기화했을 때 최소 두 자릿수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평가했다.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 위치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영변보다는 강선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국정원은 이날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이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여권이 추천한 한 위원 선출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으나, 재석 298명에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검사 출신인 한 교수는 국민의힘 추천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지난 2021년부터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반면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인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의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은 찬성 281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국가인권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 사전 협의를 통해 각각 여야 추천 몫 인사를 1명씩 선출하기로 한 합의를 민주당이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당초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에 의원들이 완전히 당했다고 생각한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권위원에 대한 부적절하다라는 자유발언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있었다”면서 “

조선업 선박건조·수리업 산업재해는 늘었지만 처벌 건수는 오히려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혜경(진보당, 비례) 의원이 고용노동부에게 받아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20년 7466곳이었던 선박건조·수리업은 올해 6월 말 기준 8403곳으로 늘었다. 노동자 수는 2020년 14만 3446명에서 2022년 12만 7758명으로 줄었다가, 올해 6월 말 기준 13만 6541명으로 회복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재해 사고도 늘었다. 선박건조·수리업 산재 사고는 2020년 2492건에서 2023년 3754건, 올 6월 말 1758건으로 증가했다.산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2020년 28명, 2023년 51명, 올해 6월 말 25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정 의원은 선박건조·수리업 사업장과 노동자 수, 산재사고는 늘었지만 처벌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0년 선박건조·수리업체 중 산업안전 점검·감독을 받은 사업장은 100곳으로, 이 중 17곳은 처벌까지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사업장 270곳이 산업안전 점검·감독을 받았음에도 처벌 5곳·과태료 부과 1곳에 그쳤다. 처벌 대신 ‘시정조치’는 증가했다. 2020년 48건이었던 시정조치는 지난

여당이 텔레그램 등 플랫폼 사업자가 정부의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삭제 요청에 지속적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청 등 8개 정부 부처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1차 딥페이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유통의 온상인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국내법상 의무를 강제하고 향후 실질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 유통되는 주요 경로로 꼽히는 텔레그램 등에 대한 규제가 추진된다. 특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정부의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인터넷주소(URL)를 차단하거나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아무리 해외 플랫폼이라도 협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된 위장 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날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

야당 주도의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특별법안 등을 단독으로 상정하고 운영개선소위원회에 넘겼다. 채상병·김건희특검법 등 거야의 힘으로 밀어붙인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되자 아예 대통령 거부권을 옭아매겠다는 취지다. 여권은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거부권 제한법)과 탄핵소추를 앞두고 자진 사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32건을 상정해 소위로 보냈다. 야당은 거부권 제한법에 ‘본인과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경우 및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관련되는 경우’에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회피하도록 명시했다. 또 거부권 행사 기준을 ‘법안이 헌법의 내용과 취지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 회의 운영”이라고 반발했고 법안 표결 때 퇴장했다.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권한을 법률로써 침해해 권력 분립의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부산 금정구를 찾아 최고위원회를 열고 10·16 재보궐 선거를 겨냥해 김경지 민주당 금정구청장 예비후보에 대해 지지를 당부했다. 금정구는 야권의 험지로, 조국혁신당과의 후보 단일화를 두고 신경전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이날 김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정구는 부산에서도 상당히 많이 낙후한 지역인 것 같다”며 “민주당이 모범적으로 했던 지방정책들을 금정구에서도, 재정 여력이 조금은 부족하겠지만 새롭게 시작해보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활성화와 청년 기본소득 등을 금정구에서 실시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윤석열 정권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지만, 부산은 좀 달랐다. 여러 사정이 있었을 것이고 부산 시민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선거는 다르다. 금정구민께서 명확하게 정권에 경고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후에는 금정구에 있는 범어사를 방문해 방장인 정여 대종사와 공양(식사)했다. 한편 김 후보와 류제성 조국혁신당 금천구청장 예비후보는 이날 류 후보의 제안으로 만나 단일화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됐다. 류 후보는 “저와 민주당 김 후보와의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