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11월 11일 엄낙용 당시 재정경제원 차관보는 ‘미스터 엔’이라 불리는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일본 대장성 차관을 만났다. 일본 금융기관의 한국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체결 등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다. 통화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속한 환율로 일정 시점에 교환하는 거래다. 즉 다른 통화로 된 마이너스 통장에 가깝다. 결과는 불가였다. 외환위기 관련 이런저런 기록에 나오는 내용이다. 알려진 대로 한국 정부는 그해 11월 21일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구제자금을 신청했다. 재경원 출신 관료는 IMF에서 자금이 들어오기로 했는데도 미국 금융기관의 대출 회수는 계속됐다고 회고했다. 결국 재경원 간부가 로버트 루빈 당시 미 재무부 장관을 만나 도움을 요청했고 루빈 장관이 나서자 미 금융기관들 움직임이 멈췄단다. 국제금융시장은 미국이 좌지우지한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한 뼈아픈 경험이었다고 털어놨다. 11년 뒤인 2008년 9월 15일 미국의 투자은행(IB)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했다. 원달러 환율은 뛰었고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한국이 위험하다는 소문이 돌았다. 또 외환위기를 겪어서는 안 되기에 한국은행과

경기 평택시 포승읍과 화성시 장안면 사이에는 담수호인 남양호가 있다. 발안천 등의 물이 흘러 서해로 빠져나가는 길목인데, 인근 농경지에 필요한 농업용수 조달과 염수(鹽水) 피해를 막기 위해 1973년 길이 2㎞의 방조제를 쌓아 인공호수를 만들었다. 대부분의 담수호가 그렇듯 붕어, 잉어, 장어 등 토종 민물 어류는 물론 배스 등 외래 어종까지 풍부해 낚시인들의 천국이 된 지 오래다. 주말이면 호수 양안에 낚시인들이 장사진을 치는데 평일에도 월척 붕어와 렁커급 배스의 꿈을 안고 적지 않은 낚시인들이 모여든다. 농한기 때야 농민들과의 마찰이 거의 없지만 문제는 농사철이다. 좁은 제방길에 주차된 차량과 트랙터 등 농기구가 얽혀 옴짝달싹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일쑤였다. 일부 낚시인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도 커다란 갈등 요인이 됐다. 과하면 탈이 날 수밖에 없다. 결국 화성시와 평택시는 2000년대 후반 호수 대부분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호수 중간 장안대교를 기준으로 상하류 극히 일부만 낚시허용구역으로 한정했다. 금지구역에서 낚시하다 적발되면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그런데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진리가 비단 남양호와 낚시인, 낚시 영역에만 국한된

국민이 동의한 적 없는 대국민 셀프 청문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예상대로 한판 승리를 거뒀다. 기자들의 질문은 썩은 무도 못 자르게 무뎠다. 수사 중인 검사도 아니고 벼락치기로 호출됐으니 애당초 용뺄 재주가 없는 자리였다. “몰랐다”, “그땐 그랬다”,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답변에 반격은 원천 불가능. 완전무장 답안지를 쥐고 언론소집령을 내린 조 후보는 “좋은 내용”이라며 기자 질문을 품평까지 했다. 모르고 봤으면 ‘조국 교수 출장 강의실’이었다. “저런 수준으로 의혹을 보도했다니 역시나 기레기들”, “법무장관이 아니라 차기 대통령감”이라는 숨죽였던 지지층의 지지가 쏟아지고 있다. 조국 압승, 기레기 참패, 여론은 또 싸움판으로 두 쪽. 조국 법무장관 임명은 초읽기에 들어간 듯하다. 그를 지지하든 않든 많은 사람이 지금 위태롭게 지켜보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 상처뿐일 그의 영광은 길지도, 주변을 빛나게 하지도 못할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다. 조 후보는 “한국의 정치적 민주주의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여론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강변했다. 과연 그런가. 그 자신이 그런가, 사회 저류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진보 지식인들이 그런가. 어느 쪽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그와 가족, 친인척에 대한 갖은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다행히 여야가 다음달 2일과 3일 이틀간의 일정에 합의해 국회 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의 각종 의혹들에 대한 진위가 가려질 전망이다. 물론 여야 간 공방만 벌이다가 실체적 진실은 사라지고 청문회가 싱겁게 끝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추상같은 눈으로 청문회를 지켜보며 저마다 진실을 가릴 것이다. 원래 인사청문회는 장관의 경우 하루, 국무총리는 이틀을 해 왔던 게 그간의 관례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추석 직전까지 끌고 가 현 정권에 최대한 흠집을 내겠다는 전략으로 사흘간의 청문회를 주장했다. 조 장관 후보자가 총리급으로 격상된 셈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조 후보자에 대한 방어도 역대 최고다. 여권은 조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과 한 묶음이라고 여기며 법무부 장관 임명 수순을 밟도록 총력 방어에 나서고 있다. 왜일까. 국민의 분노가 들끓는데도 문 대통령은 일개 장관 후보자에 불과한 조 후보자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조국 문제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취임 후 최고치인 50.4%(리얼미터

최근 들어 한반도를 둘러싸고 변화무쌍한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은 군사·안보 영역으로 확대됐고, 중국과 러시아 공군은 한반도 지역에서 사상 처음으로 공동훈련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군용기가 처음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대만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은 갈수록 증폭되고, 이 와중에 미중이 홍콩 사태를 놓고 격돌하는 형국이다. 이런 일련의 사태는 동아시아에서 가까스로 유지됐던 하나의 전략적 질서(strategic order)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징조로 볼 수 있다. 지난 40년간 이 지역에서 복잡한 갈등과 이해관계를 아슬아슬한 균형으로 잡아 갔던 그 질서를 전문가들은 ‘키신저 질서’(Kissinger order)라고 부른다. 1971년 7월 헨리 키신저 당시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한다. 키신저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철천지원수로 지냈던 양국의 극적인 화해와 1972년 2월 닉슨 대통령의 역사적 중국 방문, 그리고 1978년 미중 수교의 토대가 됐다. 미국은 중소 분쟁의 틈을 노려 중국과 손을 잡고 일거에 힘의 균형을 역전시켰다. 소련 붕괴과 냉전체제의 종식은 키신저 외교(세력균형론)에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는 영국의 정치 컨설팅 회사다.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선거 전략 등을 자문한다. 이 회사가 대중에게까지 알려진 건 지난해 3월 터진 페이스북의 ‘데이터 스캔들’ 때문이다. 성격을 알아보는 퀴즈 앱을 통해 페이스북으로부터 사용자 정보를 넘겨받아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영국 브렉시트 투표 등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내부 고발자 폭로로 언론에 보도되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는 미 의회에 출석해 수천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사과했고, 정보보호 강화를 약속했다. 넷플릭스가 최근 공개한 다큐멘터리 ‘거대한 해킹’은 바로 이 ‘데이터 스캔들’의 전말을 다루고 있다. 디지털시대에 개인정보 활용이 유망한 산업, 유용한 무기가 된 지는 오래다. 다큐는 CA가 페이스북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합하고, 유권자의 심리를 어떤 방식으로 조종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 메커니즘을 추적했다. 미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손잡은 CA는 부동층 유권자를 대상으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엄청나게 부주의하고, 위험한 사이코패스 거짓말쟁이’로 인식시키는 전략을 구사했다. 영국의 유럽연합(EU

1960년대 미국 사회는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서도 세대 간의 갈등, 이념 간의 대립이 제어할 수 없이 커 갔다. 소련과 좌우 체제 경쟁을 비롯해 쿠바 미사일 위기, 베트남전 패배, 흑인 민권운동과 같은 사회문제는 미국의 대문호 필립 로스(1933~2018)의 장편소설 ‘미국의 목가’ 속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아메리칸 드림의 전형인 성공한 중산층 가정은 반전운동과 극단적 생태주의에 빠진 딸과의 갈등 속에서 송두리째 파괴되고 만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열린 사회’로 가기에 당대 미국 사회가 극복해야 할 현실의 모순은 컸고, 희망을 찾는 몸부림에는 좌충우돌의 시행착오가 컸다. 칼 포퍼(1902~1994)의 ‘열린 사회 이론’은 헤겔, 마르크스 등의 역사주의, 사회주의를 철저히 부정하며 논쟁의 복판에 섰다. 포퍼는 그의 대표적 저서 ‘열린 사회와 그 적들’(1945)을 통해 전체주의와 독재가 인류에 끼치는 해악을 낱낱이 지적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열린 사회’로 규정했다. 이는 포퍼가 삶으로 깨달으며 이론화한 내용이기도 하다. 청년 포퍼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던 즈음 “평화와 인도주의를 위해 전쟁을 거부한다”는 트로츠키의 연설에 감명받아 사회주

‘남한과 북한, 미국, 중국, 일본 사이에 얽히고설킨 난맥상을 누가 언제 어떻게 풀 것인가.’ 한반도 주변 정세가 풀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으로 바뀌고 있다. 실마리부터 찾자. ‘낙엽이 지기 전에’라는 제목의 책은 1차 세계대전 발발 과정을 조명하고 시사점을 얻으려 했다. 저자인 김정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이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은 “1차 대전은 왜 일어났을까”다. 이를 위해 저자는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의 사라예보 암살 사건이 터진 1914년 6월 28일부터 영국이 독일에 전쟁을 선포한 8월 4일까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흔히 연합국(영국·프랑스·러시아 등)과 동맹국(독일·이탈리아·오스트리아 등) 간 대결이었던 1차 대전의 원인을 독일의 팽창주의 정책에서 찾는다. 하지만 책을 보면 독일은 전쟁을 막으려 부단히 노력했고, 심지어 전쟁이 터진 뒤에도 ‘방어 전쟁’으로 간주한다. 공교롭게도 이는 주요 참전국 모두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각국의 왕실은 혼인·혈연 관계로 얽혀 있고 상호의존적인 국제무역 체계를 갖췄음에도 어느 나라가 일으켰는지, 누구의 잘못인지 불분명한 전쟁이 결국 터져 버렸다는 것이다. 저자가 1차 대전을 ‘침략자 없는 전쟁’으로 규정한 이유다. 각국의

청구권(請求權)이 우리가 일본에 요구할 것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 일본 측의 ‘대한(對韓) 청구권’이란 게 있었다. 참 어이없다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우리는 이 문제로 일본에 한참을 시달렸다. 전쟁통에도 일본과 마주 앉아야 했던 1951~1952년 1차 한일회담 테이블을 뒤엎은 건 대한 청구권 문제였다. 우리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것이라는 건 당연한 일이고, 일본 패망 후 결론도 그렇게 났다. 1945년 9월 20일 남쪽에 설치된 미 군정청은 12월 6일 발표한 ‘법령 33호’를 통해 한반도 내 일본인 재산권 취득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 ‘제2조 1945년 8월 9일 이후 일본 정부, 그의 기관 또는 당해 국민, 또는 … 이 소유 관리하는 … 모든 종류의 재산 및 수입에 대한 소유권은 1945년 9월 25일부로 미 군정청이 취득하고 소유한다’는 내용이다. 일본은 반발했다. 1907년 헤이그조약 46조의 ‘사유재산은 몰수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 삼아 한반도 내 일본인 재산의 반환을 주장했다. 그리고 패망 직후부터 이를 대비했다. 해방 후 채 보름도 안 된 1945년 8월 27일 조선총독부는 종전사무처리본부를 설치하고 ‘일본인의 조선 내

2012년 8월 10일 MB(이명박 전 대통령)가 독도를 전격 방문했다. 정부 수립 이후 우리나라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초강경 대일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임기를 불과 6개월 남겨 두고 있어 ‘이명박 대통령은…’으로 시작되는 기사는 거의 지면에서 사라졌던 때다. 청와대발(發) ‘깜짝 이벤트’는 한여름 정국을 뜨겁게 달궜다. 7년이나 지났지만 기억이 생생하다. 당시 독도의용수비대가 바위에 쓴 ‘한국령’(韓國領)이라는 흰 글씨를 어루만지는 MB의 표정은 비장하기까지 했다. 수행원들이 “여기서 기념 촬영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우리 땅인데 무슨 기념 촬영을 하냐”고 단박에 거절했다는 뒷얘기도 전해졌다. 국민들의 반일 감정선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대통령 지지율은 덩달아 급등했다. 파장도 컸다. 일본은 자국 대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이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일 관계는 빠르게 얼어붙었다.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지금 MB의 독도 방문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일 관계는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아베의 무모한 도발에 냉철하게 맞

한 전직 장관이 2010년대 장관이 될 때 그의 딸은 직장을 관뒀다. 대기업 계열사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 들어갔지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권의 공세로 회사 전체에 신분이 노출됐고 의혹이 뒤따랐다. 딸은 “아빠는 장관이 돼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은 뭐냐”고 항의하고는 유학을 떠났다. 2000년대 경제부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한 전직 장관에게 왜 입각을 안 하느냐고 물었다. 아내가 ‘장관 한 번 하면 됐지 뭐하러 자식들 신상 다 공개되는 인사청문회를 하려느냐’며 극구 반대했다고 답했다. 해외 유학 시절 태어난 자식들은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 가문의 영광이 돼야 할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가문의 굴욕이 되곤 한다. 인사청문회가 싫어 장관 후보를 고사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는 이야기는 이제 구문이다. 2000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등으로 시작된 인사청문회 대상은 2005년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은 물론 장관 국무위원과 장관급 후보자로 확대됐다. 20년 된 인사청문회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공직자들은 행여나 싶어 아들을 군대에 보냈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음 만난 것은 13년 전인 2006년 봄 무렵이었던 것 같다. 법조팀장을 맡아 세 번째 검찰 출입을 할 때였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부부장검사였던 그는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에 파견돼 있었다. 사법연수원 동기들보다 10살 가까이 나이가 많고, 잠깐 변호사로 ‘외도’까지 했던 그를 정상명 당시 검찰총장이 직접 검찰의 ‘핵심’으로 뽑아 올렸다고 했다. 정 전 총장은 이번에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장을 맡아 윤 총장에게 또 한번 힘을 보태 주는 인연을 더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이 당시 중수부장을 맡고 있는 상태에서 그해 2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수사기획관으로 합류해 수사 총괄지휘를 준비했다. 최재경·오광수 등 내로라하는 ‘특수통’ 부장검사들이 중수 1·2과장을 맡았고, 윤 총장을 친형처럼 따르는 윤대진 현 수원지검장도 연구관으로 칼날을 갈고 있었다. 2005년 11월 출범한 ‘정상명 체제’ 검찰의 사실상 ‘1호 사건’ 수사팀의 면면이다. 팀플레이 또한 화려했다. 로비스트들의 자금 루트를 따라가다가 거대한 ‘비자금 저수지’를 발견한 수사팀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현대차비자금 사건’ 수사의 서막을 알렸다. 수사가

볼수록 이상한 싸움이다. 전국의 2358개 고등학교 중 자사고는 42개, 외고는 30개다. 지금 한창 도마에 올려져 목숨이 경각인 자사고와 외고는 그러니까 전체 고교의 딱 3%다. 진보 교육감들은 자사고와 외고를 전부 일반고로 만들어 다 죽어 가는 일반고를 기사회생시키겠다고 한다. 교육정책이 잔기침만 해도 쓰러져 눕고 보는 것이 이 땅의 학부모들이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 압도적 비율의 일반고 학부모들은 어째서 팔짱만 끼고 있을까. 왜 우레 박수를 쳐주지 않을까. 그 이유를 다급해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스스로 증명했다. 자사고 폐지를 진두지휘하는 처지로서는 도무지 불이 붙지 않는 여론에 답답했을 만도 하다. 지난주 그는 “재벌의 자녀와 택시기사의 자녀가 한 곳에서 공부하는 섞임의 교육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사고·외고의 폐지를 공론에 부친 뒤 법을 고쳐 한꺼번에 없애자는 초강력 카드를 새로 꺼냈다. 재벌의 아들과 택시기사의 아들이 한 교실, 같은 책상에 나란히? 평등교육의 의지를 극단적으로 표현했겠으나 듣는 쪽에서는 안 듣느니만 못했다. 상상해 보자.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미국 유학)’과 같은 교실에 내 아들이 있다면 날마다 짜릿하겠

국내 정치와 외교의 상관관계는 늘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일상화되고, 세계화·국제화가 진행되면서 외교문제도 일반 국민들에게 큰 관심사가 됐다. 이에 따라 정치인들은 자신의 지지기반을 넓히기 위해 외교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진다. 외교가 ‘내치의 시녀’가 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외교문제를 일으켜 국내의 지지기반을 넓히는 행보가 그런 사례다. 우리나라 정치도 예외는 아니다. 역대 정권은 진보든 보수든 외교문제를 자신의 지지층을 공고히 하는 데 이용했다. 한일 관계에서는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대표적인 경우로 꼽힌다. 이 전 대통령은 2012년 8월 10일 전격적으로 독도를 방문했다. 당시 도쿄특파원으로 재직했던 기자는 이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발표가 있던 날(9일)의 그 당혹함을 잊을 수가 없다. 신각수 주일대사도 청와대로부터 사전에 어떤 언질을 받지 못했을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영토 수호 의지를 표시한다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시기가 문제였다. 당시 한일 관계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지난 1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중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를 공식화하면서 양국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일본 정부의 이런 퇴행적 조치를 놓고 그 배경과 전망에 대해 무수한 분석이 나오지만, 아베 정권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우선 집권 자민당의 역사를 보자. 일본의 정통 보수파는 전후 평화·경제 우선주의를 통해 일본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록히드사 뇌물 사건과 리쿠르트 사건, 사가와규빈 사건 등 대형 부정부패를 일으키면서 몰락을 자초했다. 1993년 총선에서 자민당은 처음으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최대 위기에 몰렸다. 이 시기를 전후해 자민당의 비주류 세력이었던 개헌파, 즉 ‘평화헌법을 개정해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가 돼야 한다’는 일군의 극우세력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개헌파는 부동산 버블 붕괴로 닥친 일본의 장기 침체 속에서 일본인들의 마음을 파고들었고 9·11테러, 북한 핵실험 등을 근거로 개헌론을 펼치며 세력을 확장한 것이다. 이 개헌파의 핵심 인물이 바로 아베 신조 현 총리다. 아베 총리가 가장 존경한다고

한국인 남편의 베트남 아내 무차별 폭행 사건을 계기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결혼이주여성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두 살배기 아들이 울면서 도망치는데도 남편이 아내를 계속해서 폭행하는 동영상은 경악스러웠다. 이번 사건은 시각적 충격이 워낙 강해 공분이 빠르게 확산됐지만, 사실 결혼이주여성이 당하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7년 조사 결과 결혼이주여성 10명 중 4명이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한다. 언어적 폭력은 80%, 신체적 폭력 위협은 38%였다.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응답도 28%였다. 목숨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에서 50대 남성이 부부싸움을 하던 중 필리핀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따르면 2007년 이후 남편의 폭력 때문에 숨진 이주여성은 21명에 이른다. 이번 사건은 말로는 다문화사회, 포용사회를 내세우면서 여전히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후진적인 법·제도와 차별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 사회의 이중성을 표출시켰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박항서 열풍으로 어느 때보다 한국에 우호적이던 베트남 국민의 실망과 분노도 안타깝다. 정부가 사태

지난달 18일 대법원은 임수경 전 의원이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심을 파기해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그 내용인즉슨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였다. 대법원은 이에 며칠 앞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에게 ‘종북 부부’라 칭한 표현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정치적 논쟁이나 의견 표명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두 판결의 주요 취지다. 마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듯한 진보적 판결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한국 사회의 역사적 특성과 정치 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철저히 외면한 판결이다. 판사들이 수십년 묵은 이념 갈등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거나, 아니면 그들의 삶이 국민 정서와 너무 동떨어져 있는 탓일 수도 있다. ‘종북’(從北)은 학문적으로 정리된 개념도 아니다. 아마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따르고 좋아하는 이들을 일컫는 지칭 같다. 종북 이전에는 파르티잔에서 파생된 ‘빨갱이’가, 1990년대에는 ‘주사파’가 있었다. 뭐라 부르든 남북이 서로 총부리를 맞댄 살육의 역사가 있었고, 그 결과물인 분단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비합리와 야만의 언어들이 난무했다. 한번

최근 기준금리 인하에 무게가 실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간 양극화의 골이 깊게 팬 상황이라 정책 당국의 고민도 깊을 수밖에 없다. 가계의 자산 구조와 부동산·금융 시장의 상호작용 관계 등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우리나라는 가계 보유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자산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순자산은 8062조 7000억원으로, 이 중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5.6%에 달한다. 이러한 비중은 2008년 82.9%, 2011년 79.2%, 2016년 75.8% 등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그러나 미국 34.8%, 일본 43.3%, 프랑스 68.5%, 독일 67.4%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국민순자산은 실물자산과 순금융자산(금융자산-금융부채)을 합친 개념이다. 가계 자산의 대부분이 주택과 건물 등 부동산이라는 의미다.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면 다른 생산적인 곳으로 돈이 흐르지 못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 가계는 물론 경기에 상당

일당 9만원이면 구직자의 마음이 움직일까. 단, 한 달에 며칠 일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출퇴근도 없다. 24시간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구인자의 처지에서 일당 9만원은 어떨까. 대신 사실상 블라인드 채용이고, 고용 기간도 고용자가 결정할 수 없다. 온전히 현찰로만 지급해야 하는데, 증빙서류도 없고 세금 혜택도 없다. 서울시내 대형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들은 대개 9만원 이상의 일당을 받는다. 병원은 간병인 구인에 관여하지 않는다. 광고전단만 비치해 놓을 뿐이다. 내용은 이렇다. 일반환자와 중증환자 간 가격차가 있고, 시간제로는 12시간제(주야간)와 24시간제 두 가지가 있다. 12시간 기준 일반환자는 5만원, 중증환자는 6만원이고, 전일제는 각각 7만원, 8만원이다. 그러나 실상은 이렇다. 12시간만 하겠다는 간병인은 찾기 어렵다. 사실상 전일제 하나다. 간병인에게는 웬만하면 중증환자다. 8만원은 10년 전 가격이라며 거부한다. 구인자로서는 협상력이 없다. 채용에 선택권도 없다. 알선 회사가 지정해 보내 준다.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므로 이를 ‘간병시장’이라 부른다면 이 시장은 ‘중국 여성 동포(출신)’들이 거의 장악했다. 한국 국적을 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을 한꺼번에 교체한 것은 의외였다. 청와대에서는 경질이 아니라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문책 인사로 받아들였다. 집권 3년차가 되도록 지지부진한 경제 성과에 대해 전격적으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수석도 페이스북을 통해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상황이 여전히 엄중해서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했다. 총선을 불과 10개월 앞두고 ‘구원투수’를 올린 것은 어떤 식으로든 반전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장하성→김수현→김상조’로 정책실장을 바꿨지만, 시장의 반응은 탐탁지 않다. 사람을 아무리 바꿔도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사실 달라질 게 없다. 2년간 29%가 오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완화하고, 이미 실패로 판명난 소득주도성장을 과감하게 뜯어고쳐야 한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뭐가 달라지겠나”, “(김 실장은) 기업이 우려할 일이 없을 거라고 말했지만 ‘본질’이 바뀌지는 않을 텐데…”, “공정거래위원장 하던 사람이 전면에 나섰으니 더 긴장해야 하는 거 아니냐”. 기업들의 반응도 회의적인 쪽이 더 많다. 전통적인 여권 지지자들의 표를 감안해서 정부가 선거 전까지 ‘대기업 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