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는 국민 일상을 바꿔 놓은 것은 물론 세계 질서마저 재편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일차적으로 보건 위기를 낳았고, 그에 따른 경제 충격이 현실화됐으며, 이어 국제관계는 물론 경제·사회구조의 대변동도 예고된다.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최근 이스라엘의 전략연구소인 ‘베긴사다트 전략연구센터’(BESA)는 코로나19 관련 전망보고서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명성과 지위는 높아지며 이는 많은 외국인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방역을 넘어 경제 분야에서도 ‘실험국가’, ‘선도국가’ 이미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또 ‘외교의 신’으로 불리는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자유 질서가 가고 성곽 시대가 다시 도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질문이 꼬리를 문다. 　실마리를 찾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근 “하반기 정부조직 개편은 예상할 수 있는 수순”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아직 질병관리청 신설 방안 외에는 논의된 것이 없다”는 언급은 아쉽지만 기대를 품게 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세계가 주목할 성과를 만든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독립기구로 격상시키는 데 이의를 다는 게 아

코로나19가 빠르게 퍼지면서 각국 정부와 통화당국은 각종 대책을 쏟아냈다. 그 결과 국가별 대책의 내용과 속도에 대한 비교평가가 가능해졌다. 한국 정부는 방역은 잘했다. 하지만 경제대책의 내용과 속도는 ‘B급’이다. 방역도 질병관리본부가 사령탑 역할을 잘했지만 헌신적인 의료진, 두 번이나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킨 대다수 국민, 다른 제품 개발을 포기하고 일찌감치 코로나19 의료장비 개발에 뛰어든 민간기업 등의 역할이 크다. 한국 방역이 뛰어나다는 외국 칭찬은 한국민이 뛰어나다는 이야기이다. 경제 사령탑과 통화당국은 무엇을 했을까. 지난 2월 마스크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수습을 떠안은 부처는 기획재정부였다. 기재부는 재정·경제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이고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이다. 기재부 경제정책국과 정책조정국은 코로나19가 덮쳐 오는 경제현장이 아니고 한번도 다뤄 본 적 없는 마스크에 한 달 정도 매달렸다. 기재부 공무원이 뛰어나지만 국가의 모든 일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부처별 업무영역이 있고 소속 공무원이 있다. 소 잡는 칼로 닭을 잡았으니 마스크 대책 초창기 혼란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1차 추경은 ‘쿠폰 추

21대 국회는 진보 대 보수 진영이 190대110으로 갈렸다. 여권의 사상 유례없는 압승이다. 여당이 이길 거로는 예상됐다. 관심은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이길까였다. 선거 전 터져나온 ‘진보 진영 180석’ 발언이 터무니없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정작 현실은 이보다도 10석이나 더 많게 나왔다. 여당이 과반은 할 거라고 보는 사람이 많았지만 이겨도 너무 많이 이겼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궤멸 수준의 참패를 했다. 한순간에 전국 정당에서 사실상 영남 지역정당으로 쪼그라들었다. 야당이 선거에서 패배한 원인을 꼽자면 수십 가지도 댈수 있다. 확실한 건 이번엔 중도층이 외면했다. “민주당이 싫지만 그렇다고 통합당을 찍을 수는 없다”는 반응으로 요약된다. 박근혜 정부의 잔여 세력이 반성 없이 여전히 주도권을 잡는 데 대한 반발일 수도 있고 ‘막천’(막장공천)의 후유증이거나 아니면 일부 후보자의 세월호 막말도 패배의 원인이다. 돈 앞에 장사 없다고 국민 모두에게 나눠 준다는 긴급재난지원금에 혹해 여당을 택했을 수도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민심은 제1야당에 확실하게 등을 돌렸다. 사실상 양당 체제로 치러진 선거는 ‘제로섬’의 결과가 나온다. 이번엔 야당에 대한 불신에다 코로

역대 어느 정치 세력이 집권 전환기에 이만 한 환경을 가졌는가 싶다. 선거는 정당성을 수혈받는 관(管)이고, 의회 의석수만큼 정치에 실질적 힘을 주는 건 없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문재인 정권에 힘과 명분을 주었다. 근래 어떤 정권과 비교조차 되지 않을 수준이다. 180석 ‘공룡 여당’이라는 게 아직 감이 오지 않는다. 더욱이 28년 만의 최고 투표율에서 거둔 성적이다. 단일 정당이 모든 법안을 좌우지할 수 있게 됐다. 구슬러야 할 군소 정당도 없다. ‘4+1 협의체’ 같은 건 궁핍했던 시절의 에피소드로 남게 됐다. 양당제도 아닌, 1.5당제 체제라고도 한다. 제1야당은 개헌저지선인 100석에서 몇 석 더 얻었을 뿐이다. 반대 세력들은 리더마저 잃었다. 제 몸 건사하기까지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개헌을 위해 대연정을 제안했다가 이후 정치적 풍파를 겪었던 노무현 정권을 생각하니 어떤 변화인지 막연하게나마 와닿는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선거 직전 어떤 조사에서 55.7%가 나왔다. 같은 곳 조사로, 2018년 10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 한다. 더 오를 것 같다. 집권 1, 2년차도 아니어서 구조와 시스템도 충분히 성숙된 상태다. 총선 때

꼼수, 위선, 누더기, 졸속, 최악…. 오늘 각 정당이 성적표를 받아 드는 제21대 총선의 선거전을 지켜본 언론 평가는 진영과 무관하게 대동소이하다.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해 50㎝에 육박하는 역대 최장의 투표용지를 만든 일등공신이 됐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의 허점을 파고든 꼼수였는데도 오히려 ‘형제당’이네, ‘자매당’이네 하며 부끄러움도 잊은 채 드러내놓고 선전했다. “상황이 어렵다고 원칙을 버려서 되느냐”는 당내 쓴소리는 걸림돌이 되지 못했다.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군소정당에 국회 문을 넓히자는 취지에서 선거법을 고쳤지만 거대 양당의 의석 욕심 위선에 ‘도로아미타불’이 돼 버렸다.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했다. 꼼수 창당은 ‘의원 꿔주기’라는 블랙코미디 같은 또 다른 꼼수로 이어졌고 급기야 선거자금까지 빌려주는 해괴망측한 일도 서슴지 않았다. 위성정당까지 급조할 정도니 공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리도 없었다. 누더기처럼 기워지거나 졸속으로 채워 넣은 공천장을 유권자들에게 당당하게 내밀고 표를 구걸하는 등 공당(公黨)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혹시나 했던 공천혁신은 역시나 이번에도 말로만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었다. 이변이 없는 한 총선까지 꺾일 일은 없어 보인다. 총선 결과보다 유권자들이 지금 더 궁금한 것이 대통령 지지율 이면의 진실이다. 청와대 짜파구리 파안대소, 코로나19의 초기 방역 실패, 아직도 계속되는 마스크 대란. 이런저런 논란에 절망과 불만의 민심이 들끓은 게 겨우 한 달쯤 전이다. 그때 문 대통령의 얼굴색은 입고 있는 노란색 재난점퍼만큼 창백했다. 한 달 사이 골목 영세 자영업체들의 개점휴업이 속출했고, 일용직 근로자들은 생계 자체가 위협받고, 청와대는 비상경제회의를 네 번이나 열었다. 　그런데도 고공행진인 대통령 지지율은 어떻게 설명돼야 하나. 반사이익이라고밖에는 답을 찾지 못한다. 현대사에서 콧대가 꺾인 적 없던 구미의 대도시들마저 아비규환이다. 문 대통령은 졸지에 방역 모범국의 정치지도자 셀럽이 됐다. 비결 좀 알려 달라는 선진국 지도자들의 러브콜이 쏟아진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에 눈과 입이 가려진 우리는 무중력의 무의식에 빠져 있다. 눈앞의 일상을 챙기는 것 말고는 모든 고민이 사치다. 코로나19가 덮치기 전에 어떤 비상한 문제가 국론과 사회에 파열음을 냈었는지 다 잊어버렸다. 문 대통령은 역대급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새 선거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최대 수혜 정당이 정의당이 될 것으로 대부분의 정치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진보정당 최초의 교섭단체 구성(20석)까지 기대해 봄 직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7일 선거법 개정안이 실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에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위성정당 적자 논란을 벌이는 열린민주당 등이 난립하면서 정의당의 지지도는 끝없이 추락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16~20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정의당 지지율은 3.7%로 떨어졌다. 23~27일 조사에서는 4.6%로 다소 반등했지만 지난 20대 총선에서 정의당의 정당 득표율인 7.2%에는 한참 못 미친다. 노회찬 전 의원이 별세한 직후인 2018년 8월 첫 주에 14.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정치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4가지 정도를 꼽는다. △조국 사태와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정의당의 정체성 상실 △지역구 민주당과 비례대표 정의당을 지지하는 교차투표에 대한 몰이해 △비례대표 후보 선정 문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체에 대한 오판 등을 거론했

역대 최악의 선거를 맞이하게 됐다. 코로나19 사태로 통상적 선거운동 자체가 불가능한 것도 이유지만 4·15 총선이 함축한 퇴행성에서 그 책임을 찾을 수 있다. ‘정책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 선거’라는 지적은 그래도 점잖은 편이다. 정치의 존재 이유가 사라졌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이다. 선거 때만 되면 말이라도 국민의 환심을 사려고 알랑거렸지만 이젠 대놓고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국민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노골적으로 ‘권력질’을 해대는 꼴이 볼썽사납다. 우리 정치가 이 지경이 된 결정적 이유는 정치의 독과점 구조에서 찾아야 한다. 가격 결정권을 가진 독과점 기업들이 소비자들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이윤을 뽑아내듯 거대 정당들은 그들의 충성스런 ‘고객’을 이용해 무소불위의 특권을 향유하는 형국이다. 진보와 보수가 갈려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이른바 여야의 ‘적대적 공존’ 체제가 탄생한 배경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개판’을 쳐도 지지 유권자들이 편을 갈라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볼모의 정치나 다름없다. 정치 소비자인 유권자들이 아무리 새로운 정치를 요구해도 당내 기득권을 가진 공급자들에겐 ‘소 귀에 경 읽기’에 불과하다. 정치는 근본적으로 민의를 담

불과 몇 달 전인 지난해 여름과 가을의 일이다. 오랫동안 진보적 가치를 주장해 온 이조차 강남 부유층으로서 계급·계층적 이해관계 아래에서 살아왔음을 온 국민은 목도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발 딛고 있는 계층적 기반과 상반된 실존적 삶을 살기 어려운 법이다. 이제 개별 행위에 대한 죄와 벌은 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으니 그저 지켜볼 일이다. 지난해 여름 목도했던 것 중 더욱 중요한 부분은 따로 있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등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과정 속에서 검찰이 직접 정치에 뛰어들었다는 점이다. 검찰은 언론을 쥐락펴락할 줄 알았다. ‘정의감’에 들끓는 기자의 귀에 누군가의 부정을 침소봉대해 속삭일 줄 알았고, ‘단독’ 기사에 목말라하는 기자에게 적절히 피의사실을 흘릴 줄 알았다. 또한 기소권, 수사권을 양손에 쥔 채 국회의원의 절반 가까이를 일렬종대로 세우는 방법을 알았다. 이뿐 아니다. 법무부의 외청이지만 똘똘 뭉쳐 청와대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결기 또한 보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3~4년 동안 국회 청문회, 국정감사, 취임사 등에서 늘 ‘법과 원칙’을 입에 달고 살았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우리 경제, 나아가 세계경제에 주는 충격은 얼마나 될까. 현재로선 그 규모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낙관론보단 비관론에 더 많은 무게가 실린다. 같은 맥락에서 현 시점에선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는 것조차 무의미하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이번 사태에 대한 장기화 경고음이 잇따라 울리면서 세계경제에서 비중이 가장 큰 미국(2018년 기준 24%)의 소비위기와 비중이 두 번째로 큰 유럽연합(22%)의 재정위기, 우리나라 대외교역의 4분의1을 차지하는 중국은 성장위기 등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세계경제의 ‘대침체’ 우려도 나온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큰 충격을 주는 ‘시한폭탄’인 셈이다. 잊을 만하면 등장하는 위기설이 우리 경제를 또다시 짓누른다. 내일의 태양이 새롭게 솟듯 “곧 좋아질 것”이라는 이른바 ‘마냐냐(스페인어로 ‘내일’) 경제관’만 읊어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경기 상황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응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당장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반등 전략’보다 살아남기 위한 ‘버티기 전략’이 요구된다. 경제 활동이 정상화될 때까지 ‘연명 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정부가 적자국채를

‘어떻게 저렇게 태평할 수가 있을까.’ 당최 이해가 되지 않았다. 캐나다는 이 감염 사태에 가장 무덤덤한 나라 중 하나였다. “여긴 청정지역이잖아. 별 관심들이 없어.” 메신저 건너편 그곳 교민들도 그저 고국 걱정뿐이었다. 돌변한 건 지난 12일, 총리 부인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뉴스가 나온 뒤부터다. 총리는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돌연 분주해졌다. 미국인을 제외한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고 주(州)별로 학교, 식당, 술집 등의 문을 닫기 시작했다. 도대체 그동안 뭘 하고 있었던 걸까.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미국과 유럽은 정말 구경만 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근거는 굳이 제시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누군가의 말처럼 유럽은 제2의 중국이 됐고 미국은 준전시 상태를 방불케 한다. 중국에서, 그 이웃 한국과 일본에서 난리가 난 것이 최소한 두 달 이상이다. 저 바이러스가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 결국 우리에게도 오겠거니, 정말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될 거라고 알려준 게 다름아닌 캐나다의 인공지능(AI)이고, 그 병이 발생했는지 인지하지도 못할 때였다. 이 병의 발원지가 중국이 아니었어도 이렇게 됐을까. “중국에서 시작돼

지난주 집앞 사거리 약국 앞. 평일 이른 시간인데도 70m 넘게 줄이 길게 이어져 있다. 20년째 살면서 처음 보는 광경이다. 마스크 5부제, 배급제의 생활화다. 그래봤자 잘해야 일주일에 마스크 두 개를 얻는다. 하지만 이마저도 재고가 금방 동이 나서 허탕을 치기 일쑤다. 두 달 전 국내에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다. 그때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다. 비정상은 일상이 됐다. 약을 조제해야 할 약사는 마스크를 파는 사람이 됐다. 1961년 이후 처음으로 4월로 개학이 미뤄진 학생들은 학교가 아닌 집에서 공부를 한다. 회사원들도 회사 대신 집에서 일한다. 코로나19가 완벽하게 뒤집어 놓은 생활상이다.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적응하기 쉽지 않은데 정부의 무능은 혼란을 더욱 부추겼다. 역병(疫病)을 막으려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초기에 펼쳐야 했지만 자화자찬, 뒷북대응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사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코로나19가 머지않아 종식될 것”(2월 13일)이라는 섣부른 예단으로 자충수를 두더니 “우리나라의 대응이 다른 나라의 모범사례이자 세계적인 표준이 될 것”(3월 8일)이라고 말만 앞세웠다. 그러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은행·증권 등 금융업권별로 다른 상품 판매규제를 통일시켜 역차별을 해소한 법이다. 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원칙이 1년 뒤 업권과 상관없이 적용된다. 법이 발의된 지 8년 만이다. 금융상품 판매 규제는 통일됐지만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아니다. 임원 징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이 있다. 문책경고부터 중징계라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주의적 경고는 4년, 해임권고는 5년이다. 금융지주회사법과 자본시장법은 금융감독원장이 할 수 있는 임원 조치가 경징계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만 은행법에는 ‘경고 등 적절한 조치’로 돼 있다. 그래서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이 해외금리 연계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내부 통제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금감원에서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라는 1심에서 판결이 끝난 역차별이다. 은행법에 따른 징계는 감사원이 2017년 제재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던 사항이다. 금융위원회는 2010년과 2014년 중징계 권한을 모두 금융위로 옮기려 했으나 막

1940년 5월 영국 육군의 대륙원정군은 프랑스에서 독일 기갑부대에 패배를 거듭하면서 북부 해안도시 됭케르크까지 후퇴했다. 뒤로는 도버해협이니 더이상 물러설 곳도 없었다. 영국군 20만명, 프랑스군 14만명 등 35만여명의 연합군 병력이 그대로 전멸 위기에 내몰렸다. 특히 영국은 대부분의 정규 지상군 전력이라는 점에서 어떻게든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들을 철수시켜야 했다. 제공권이 우세했던 독일 공군의 공습에 더해 지상군까지 합세한다면 막아 낼 방도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윈스턴 처칠 총리는 도버의 해군지휘소에서 ‘다이나모 작전’을 승인했고, 그 유명한 ‘?케르크 철수’가 시작됐다. 같은 해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900여척의 선박이 동원된 철수작전으로 34만여명의 병력이 무사히 도버 해안에 당도했다. 연합군은 이를 기반으로 반격의 기회를 엿볼 수 있었다.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 냈다. 징발 대상이 아닌 돛을 단 소형 선박과 어선을 몰며 민간인들이 자진해 구출작전에 합류했다. 패배자로 돌아온 군인들에게 영국인들은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격려했다. 군인들의 손에는 “대실패가 대성공이 됐다”는 헤드라인의 신문이 들려 있

짜파게티가 맛없어졌다. 한우 채끝살을 얹은 영화 ‘기생충’의 짜파구리가 아니면 김이 샌다. 영화 속 반지하방 사람들이 생각나서다. 봉준호 감독을 초대한 청와대 짜파구리 오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파안대소했다. 전염병 난리통에 크게 입 벌려 웃었다고 여론은 화가 났다. 그런데 나는 파안대소보다도 청와대의 짜파구리 레시피가 더 불편하다. “소고기 안심을 넣으면 느끼할 것 같아 돼지고기 목심을 썼다”고 김정숙 여사는 유쾌하게 말했다. 그 레시피는 예사롭지 않다. 한우 안심은 ‘느끼해서’가 아니라 비싸서 아무 데나 못 쓰는 것이라서다. 옛말 그른 게 없다.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 너무 쪼잔하게 따졌나. 아니다. 이건 짜파구리가 아니라 공감의 문제다. 문 대통령이 그끄저께서야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처음 사과했다.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는 점에 대해”라고 송구한 이유를 특정했다. 대통령의 말은 허공을 겉돌고 있다. 그렇게 힘들게 국민에게 사과하는 이유가 겨우 마스크인가. 마스크는 지금 대한민국의 만사다. 대통령이 마스크 수급 문제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만 여섯 번이다. 특정 사안이나 대상을 놓고 대통령이 이렇게 좌불안석하는 모습을 이전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은 20대 국회는 여야 간 극한 대치로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놓고 1년 내내 대치하다 물리적 충돌을 빚으며 ‘동물국회’, ‘폭력국회’를 재현했다. 그럼 21대 국회가 개회되면 새로운 정치질서에 대한 희망은 피어날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노’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20대 국회보다 더한 동물국회와 폭력국회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도 치르기 전에 21대 국회가 사상 최악의 국회가 되리라는 예상은 ‘위성정당’ 문제에서 비롯된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보수세력을 통합한 미래통합당은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최근 미래통합당 당직자가 선관위에 신청한 ‘자유한국당’의 최종 창당 여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일부에서도 비례당 창당을 구체화하고 있다.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비례정당 필요성을 언급한 뒤 창당요구가 가시권에 들었다. 지난해 서초동 집회에서 ‘조국 수호’를 주도했던 ‘개국본’(개싸움 국민운동본부) 사이트 등에선 신당의 명칭을 ‘시민의 정당’으로 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창당을 주도할 인사로는 정봉주 전 의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다. 우왕좌왕하다가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좌고우면하면서 결단의 시기도 놓친다. 2020년 2월,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한 문재인 정부가 꼭 이렇다. 깨고 나면 확진환자·사망자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사방팔방으로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가파르다. 불안과 공포의 그림자가 엄습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오늘도 무사히’라는 주문을 외우면서 하루를 살아간다. 전염병 대응에는 ‘2S’라는 위기 대응 기본 원칙이 있다. 신속하고(speedy) 충분하게(sufficient) 대처하라는 뜻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핵심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의 대응은 이 원칙에서 다소 비켜나 있다. 꼭 한 박자씩 늦는 느낌이다.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했던 것도 마찬가지다. 방역 전문가들이 앞다퉈 심각성을 경고했지만, 수습이 불가능한 지경에야 실행에 옮겼다. 전형적인 뒷북 대처다. 행정의 신중함과 파급성을 고려했다는 정부의 생각도 이해하지만 사태의 본질을 꿰뚫어 본 판단은 아니다. 핵심 발원지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여론도 비슷하다. 본질 대신 변죽을 울리고 있다는 지적도 귀 기울여야 한다. 코

얼마 전 ‘임미리 교수 칼럼 고발 해프닝’은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완벽한 헛발질이다. 공직선거법이라는 실정법의 틀에 갇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부정했기 때문이다. 주장과 견해를 밝히는 칼럼에 논리적 반박도 아니고, 대뜸 검찰 고발로 대꾸한 것은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협애함 그 자체였다. 공론의 장으로서 언론의 기능을 법적 다툼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은 성숙한 여론 환경 조성에도 결코 긍정적이지 못하다.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해 검찰에 의존해야 함을 자인한 셈이다. 그렇잖아도 여야에 대한 선택적 수사를 통해 검찰이 정치판의 플레이어로 뛰어드는 ‘검찰 정치의 시대’ 아닌가. 선거법 위반은 친고죄가 아니니 고발 취하에도 검찰의 수사 착수 가능성은 높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대단히 안 좋은 선례가 될 수밖에 없다. 논란 덕분에 임 교수는 ‘전국구 수준’의 비판적 진보 지식인 반열에 올랐다. 20여년 전 한나라당 시의원 후보 출마를 비롯해 손학규 후보 캠프(통합민주당), 창조한국당, 국민의당 등을 전전했던 ‘준정치인’이라는 사실도 함께 알려졌다. 그의 칼럼 제목처럼 ‘민주당만 빼고’ 대부분 주요 정당과 인연을 맺은

4·15 총선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의 경쟁 구도가 ‘인재 영입’에서 ‘인적 쇄신’으로 옮아 가고 있다. 대립과 갈등, 파행으로 점철된 지난 20대 국회의 민낯은 국민들로 하여금 ‘세대교체’에 대한 바람을 키우게 했고, 이를 정치공학적 용어로 바꾸면 ‘수직적 물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야는 국민에게 ‘공천잼(재미)’을 줄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정치권에서는 흔히 선거의 3대 변수로 인물, 구도, 바람을 꼽는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구도라는 데 이견이 거의 없다. 여야가 선거판세를 유리하게 짜려고 ‘프레임 전쟁’에 주력하는 이유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발로 ‘탄돌이’가 등장했고 2008년 18대 총선에선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운 뉴타운 바람을 등에 업은 ‘뉴타운돌이’가 등장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경제 민주화’ 프레임이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 결과 2004년 열린우리당, 2008년 한나라당, 2012년 새누리당은 여당으로서 각각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현재 여당이 ‘야당 심판론’을, 야당이 ‘정권 심

한국도 줄곧 ‘공포’가 문제였다. 정부는 걱정하지 말라고 해 왔고 전문가들은 사망률, 치료율, 전파율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대통령도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신종 코로나가 중증 질환이 아니고 치사율도 높지 않다”고도 했다. 그러나 공포는 그런 것으로 해소되지는 않는 것 같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하철을 타기가 미안한 상황이 도래했다. 치사율이 훨씬 높았던 메르스 때도 이러지는 않았다. 사태 초기, 소셜 미디어에는 마스크 착용자에게 “호들갑 떨지 말라”고 힐난하던 이들도 있었다. 대통령은 13일에도 ‘머지않아 종식’을 강조했지만, 현장은 현장마다의 ‘계획’이 이미 진행 중이다. 졸업, 입학 시즌을 맞으며 상당수 학교는 ‘연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불안감만 키울 수 있다”며 ‘재량껏’을 강조하고 있다. ‘감염병 발생 지역 등을 여행한 경우 보고하라’는 통지 같은 것도 한 사례다. 기한은 ‘코로나 19 감염 위험 종료 때까지’이고 대상은 회사 직원의 가족도 포함하고 있다. 걱정과 공포의 총량은 줄지 않을 뿐 아니라,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들이다. 상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려면, 그 걱정의 내용을 먼저 알아야 한다. 마스크 착용자 모두가 감염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