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검사 시절 별명이 ‘미스터 국보법’이다.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직접 쓸 정도로 국보법에 정통한 것은 물론 뼛속 깊숙이 공안검사 기질이 배어 있었다. 사법시험 21회의 박만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22회의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23회의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이름을 날렸다. 황 대표 본인도 최근 유튜버로 데뷔하면서 직접 “공안부 근무는 소중한 경험과 자산”이라고 밝혔다. 검찰에서 특수부 검사의 자질로는 촉(觸)과 감(感), 저돌성 등이 강조된다. 반면 공안부 검사는 분석력이 으뜸 덕목으로 꼽힌다. 공안사건 공소장은 수십 페이지가 기본이고, 때로 수백 쪽에 이르기도 한다. 2006년 일심회 사건 피고인들의 공소장은 A4 용지 800쪽이 넘었다. 노트에 적혀 있는 한 줄짜리 구호만 갖고도 피의자 머리와 심장 속에 들어 있는 사상과 생각, 감정을 모두 끄집어내 앞뒤 오차 없이 담아내야 하니 분석력이 떨어지면 배겨 낼 재간이 없다. 역대 검찰총장들은 본인 성향에 따라 특수통과 공안통을 각각 중용하곤 했는데 분석력이 뛰어난 공안검사들을 곁에 두고 정무적 판단 업무 등을 맡긴 사례가 훨씬 많다. 이른바 ‘구(舊)공안’ 검사들의 암흑기(?)

올해 아들이 대학에 들어간 A씨는 편의점에서 두 달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지난 9월 집 근처에 자신의 편의점을 열었다. 심야영업을 안 해 본인이 주로 근무하고 아들이 저녁과 주말 중간중간 아르바이트를 한다. 얼마 전 아들이 주휴수당을 달라길래 주당 근무시간을 따져 봤다. 오기로 한 시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늦은 20∼30분까지 다 빼니 일주일에 15시간이 안 됐다. 그래서 아들에게 근무시간을 보여 주고 주휴수당을 안 줬다. 내년이면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주당 15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2만 5770원(15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다. 내년에도 가급적 아들을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게 할 참이다. 회사 허락을 받고 동네서점을 운영하는 B씨는 회사 근무시간에 딸이 서점을 지킨다. 딸에게 최저임금을 계산해 월급으로 주는데 고용신고는 안 했다. 고용신고를 하면 월급에 연동해 국민연금과 건강·고용보험료를 딸은 물론 고용주인 본인도 내야 한다. 서점 운영이 적자라 본인 월급을 넣고 있는데 그 돈마저 내기는 영 부담스럽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초창기 진보 진영의 한 인사가 사석에서 “지금 정권은 적폐청산만 하다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까닭을 물

문재인 대통령의 유권해석에 입시판이 요동치는 중이다.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대통령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정시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제의 일사불란함, 그 위력이 이보다 생생할 수는 없다. 어쨌거나, 바늘구멍 정시 말고는 길이 없던 ‘낙타’들에게는 기적 같은 ‘사건’이다. 교육부가 다음주 대입제도 개선안을 내놓는다. 수능 위주인 정시 전형이 주요 대학을 대상으로 최소 40% 선까지 높아질 것은 기정사실이다. 기말고사를 앞둔 고교 교실은 희비가 엇갈린다. 수능을 끝내고 한창 바늘구멍을 더듬는 중인 3학년들은 개선안의 수혜를 누릴 1학년이 부러울 뿐이다. 2학년 교실은 반쯤 최면 상태다. 대입 재수를 무릅쓴다면 개선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겠다는 계산을 한 번쯤 하고들 있다. 교실의 혼돈은 안쓰럽지만 이전의 답답함보다는 백번 낫다고 위안 삼는다. 조국 딸 입시 의혹이 없었더라면 어쩔 뻔했나.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는 학부모들이 수두룩하다. 왜 아니겠나.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사건이 딱 1년 전 퇴학 조치로 일단락됐다. 내신을 못 믿겠다며 들끓는 여론에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즈음 우리의 교육정책은 교육이 아니라 정치 행위로 읽힌다. 이전에

한일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는 태생부터 뭔가 이상했다. 쫓기듯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와중인 2016년 1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졸속으로 처리됐다. 재추진 발표 20여일 만이다. 과장급 실무협의 두 차례가 전부였다. 다음날 기자들을 피해 한국 국방장관과 주한 일본대사 간에 비공개로 조인식을 가졌다. 카메라 기자들은 밀실 협정 체결에 반발,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항변하며 취재를 거부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당시 공군참모총장이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자신도 모르게 협정이 체결됐다”고 국회에서 폭로한 바 있다. 이명박 정권 말인 2012년 6월에도 마찬가지였다. 비밀리에 지소미아 체결을 추진했다가 밀실행정이란 거센 반발 끝에 서명 50분을 앞두고 전격 취소됐다. 국민 정서에 역행하면서까지 밀어붙였던 것은 미국과 일본의 압력이 강하게 작용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한일 지소미아는 한미일 삼각 군사공조를 만들려는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전략에 기반을 두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의 급부상과 북핵·미사일 사태 악화로 국제 정세가 급변한 것이 배경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 한반도 분단 상황을 이용해 ‘전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국무총리를 지낸 인물은 24명이었다. 이낙연 현 총리가 25번째인 셈이다. 이들 중 대통령이 된 총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직선제 이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직후인 1979년 12월 6일 최규하 전 총리가 10대 대통령에 취임했지만, 유신체제하에서 ‘체육관 선거’로 뽑힌 간선 대통령인 데다 신군부에 밀려 8개월간 단명했다. 총리의 대권 도전 흑역사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낙연 총리와 총리를 지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각종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꾸준히 달려 71년 헌정사에 새 기록을 쓸지 주목된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가 지난 6~7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총리가 20.9%의 지지율로 1위, 황 대표가 10.7%로 2위를 차지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실시한 조사에서도 이 총리 29%, 황 대표 12%로 한 달 전보다 이 총리는 7% 포인트 상승, 황 대표는 5% 포인트 하락했다. 두 사람의 선전으로 직선제 이후 첫 총리 출신 대통령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무르익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아직 차기 대선이 2년 넘게 남은 상황에서 섣부른 예단임은 분명하다. 이전 총리들도 레이

지난 5월 칸국제영화제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황금종려상을 두고 경쟁한 작품 중 하나는 영국 감독 켄 로치의 ‘소리 위 미스드 유’(Sorry We Missed You)였다. 2006년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과 2016년 ‘나, 다니엘 블레이크’로 두 차례나 황금종려상을 거머쥔 83세 거장의 신작 소식은 많은 영화인들을 놀라게 했다. 불평등한 노동과 빈부격차, 허술한 복지제도 등 자본주의 시스템의 허상에 끊임없이 경종을 울려 온 사회파 감독인 그가 이 작품에서 다룬 이야기는 ‘긱(gig) 이코노미’의 민낯과 그늘이다. 전 세계에서 급속히 확산 중인 긱 이코노미는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단기 일감 위주의 경제를 뜻한다. 40대 가장 리키는 경기 악화로 일자리를 잃자 택배회사에 취직한다. 자신이 소유한 차로 직접 물건을 배달하는 자영업자 신분이지만, 회사는 출퇴근은 물론 휴식까지 관리하고 정해진 시간 안에 배달을 못 하면 페널티를 물린다. 자유로운 업무환경은커녕 가족을 돌볼 틈도 없이 바쁘게 일해도 형편은 별반 나아지지 않는다. 희망에 부풀었다가 끝내 좌절의 늪으로 빠져드는 리키의 고단한 삶을 통해 장밋빛 기술혁신에 가려진 비인간적 노동 실태를 고발한다

뉴스를 보다 보면 늘상 나오는 말이 있다. “○○○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을 뿐….” 이런 표현들이다. 사법부인 법원은 물론 준사법기관을 자처하는 검찰 역시 행위의 준거로서 ‘법’을 빼놓지 않음은 당연하다. 논란의 근거는 따로 있다. ‘법’ 뒤에 붙는 ‘양심’, 혹은 ‘원칙’이다. 판사의 양심, 검사의 원칙이 뭐길래 숱한 사안마다 이리도 논란을 일으킬까. 이해관계 또는 가치관이 충돌하는 사안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양심(良心)은 얼핏 보면 ‘선량한 마음’쯤으로 해석된다. 양심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8월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문에서 양심에 대해 ‘어떠한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규정했다. 표현은 약간 달라도 쓰임은 마찬가지다. 판사나 검사 아닌 평범한 개인에게도 양심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다. 흔히 “양심에 찔린다”고 자책하거나 “이런 양심 없는 놈”이라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은 양심이 인간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와 검찰개혁을 매개로 온 나라가 벌집을 쑤신 듯 혼란스럽다. 마치 ‘양립 불가’인 사안처럼 간주된다. 표현이 폭력으로, 의견은 선동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고 했지만 요즘 여야를 보면 정치적 인간이 동물처럼 느껴진다. 언어의 품격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각종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을 밀려 정치 행위와 국민 생활이 유리된 지 오래다. 경제가 곤두박질치지만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목소리는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변명으로 일관하니 듣기 민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는 사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수많은 갈등 과제가 쌓이고 있다. 갈등은 언제쯤 눈 녹듯 사라질까. 현재로선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탓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가 쓴 ‘설득의 심리학’에 따르면 설득의 핵심은 ‘맥락’이다. 사람들은 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메시지 내용보다 맥락 세팅이 더 중요한 이유다. 기업들이 브랜드를 중시하는 것도 일종의 맥락 세팅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번 갈등 이슈로 자리를 잡으면 합의 이슈로 바꾸

‘모임’이 연말을 재촉하는 때다. 송년회가 11월 중순부터 시작된 지 오래긴 해도 올 연말은 훨씬 더 당겨진 느낌이다. 북의 메시지 덕분일 것이다. 연일 ‘연말’과 ‘시한’을 강조하고 있다. 연말이 단풍보다 먼저 왔다.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담화를 낼 때만 해도 그러려니 했다. 사흘 지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까지 등장해 “미국이 정상 간 개인적 친분 관계를 내세워 시간 끌기를 하면서 이해 말을 넘겨 보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했다. 뒤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타나 선대(先代)의 일을 비판하며 금강산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했다. 묘한 장면들이다. 　적어도 연말까지 북이 미국에 뭘 바라는지는 세상이 알고 있다. 경제 제재를 풀라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어떤 전문가들은 북이 당장 바라는 건 제재 해제도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통치자금’ 해결이 더 시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홍콩, 마카오 등에 묶인 통치자금을 쓸 수 없어 속태운 지 한참이다. 미 워싱턴포스트(WP)의 최근 보도도 이런 맥락에서 읽힌다. 2016년 8월 북한산 로켓 추진 수류탄 3만개가 이집트로 수송되다 미 정보기관에 적발돼 압수된 적이 있는데, 이후 북한이 이집트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10일이면 임기 반환점을 돈다. 2년 반을 지나 이제 다시 2년 반이 남았다. 남은 시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누가 뭐래도 경제 살리기다. 경제 문제는 먹고사는 일과 직결돼 있다. 장사가 안 돼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내 일자리가 갑자기 없어져 실업자가 되고, 꼬박꼬박 잘 나오던 보너스가 어느 날부터 끊기는 그런 일들이다. ‘조국’을 둘러싼 비생산적인 정쟁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진보정부든 보수정부든 경제 이슈는 언제나 국정 운영의 맨 처음이고 끝이다. 이런 너무나 당연한 명제를 그동안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쪼개져 싸우느라 잠시 잊고 있었을 뿐이다. 안타깝지만 경제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정부는 이런저런 숫자를 근거로 경제가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대개는 먹고살기가 더 팍팍해졌다고 한숨을 내쉰다. 20여년 전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심각한 하소연도 들린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의 2년 반 경제성적표도 기대에 못 미친다. 9월 고용지표가 다소 좋아지기는 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40대와 산업의 축인 제조업 일자리는 여전히 줄었다. 대신 국민 세금을 풀어서 만든 60대 이상의 ‘

최근 원금 손실 논란을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펀드 환매 중단을 한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보면서 처음엔 다소 의아했었다. 은행에 간 개인투자자들이 1억원 이상을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상품에 한 번에 넣었다는 점이 선뜻 이해가 안 됐다. 답은 2015년 7월 이뤄진 사모펀드 활성화였다. 금융 당국은 당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나누고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 기준을 헤지펀드 5억원, PEF 10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다시 말해 전에는 5억원 이상 있어야 다양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었지만 이 금액이 1억원으로 낮춰졌다. 사모펀드 투자 대상별로 펀드를 만들어야 하는 규정도 펀드 하나로 다양한 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라임자산운용이 한 펀드안에 다양한 투자 대상을 담은 이유다. 규제완화 명분은 시중 부동자금 흡수와 수익성 높은 투자 대안 제시였다. 한국은행이 2015년 3월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내려 처음으로 기준금리 1%대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맞는 조치였다. 문제는 규제완화를 반긴 판매자와 투자자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졌

중국 대륙을 지(?)자 형태로 서에서 동으로 관통하는 황허(黃河)는 장장 5464㎞의 물길을 만들어 낸 뒤 보하이(渤海)만으로 흘러든다. 창장(長江)에 이어 중국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다. 서부 칭하이(靑海)성 칭짱(靑藏)고원의 바옌커러산에서 발원한 한 방울로 여정을 시작하는 황허는 9개 성과 자치구에 길고 뚜렷한 물길을 만들며 한반도 면적의 3.4배인 75만㎢의 중국 대륙 북쪽 땅을 적신다. 산시(陝西)성을 비롯한 황허의 중상류 유역은 중국에서도 대표적인 황토 지대다. 황허의 물빛이 누렇다 못해 시뻘건 이유다. 매년 16억톤의 토사가 쉼없이 하류로 밀려든다. 그중 4억톤은 유역 곳곳에 쌓여 비옥한 평야지대를 만들었고, 여기서 세계 4대 문명의 하나가 꽃을 피웠다. 엄청난 규모의 토사가 퇴적되는 자연환경 탓에 황허 하류는 이따금 물길이 바뀌곤 했다. 주나라 때인 기원전 6세기부터 19세기 청나라 때까지 2400여년 동안 모두 26차례 물길이 바뀌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황허의 동쪽에 있었던 마을이 물길이 바뀌는 바람에 몇십년 뒤에 가보면 강 서쪽으로 옮겨져 있는 풍경이 펼쳐지곤 했던 것이다. ‘삼십년 하동(河東), 삼십년 하서(河西)’라는 말도 그래서 나왔

대한민국이 상식의 진공 상태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거짓과 위선의 몰상식이 상식을 압도하고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 곤죽인 시간은 시련이다. 국민 단체 갱년기도 아닌데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열이 치솟고 등짝에는 식은땀이 나고 밥맛이 떨어진다는 사람, 주위에 넘친다. 울화병 초기 증세다. 졸렬한 시간에는 졸렬한 것들이 궁금하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마당에도 여전히 그렇다. 졸렬한 시간을 버티기 힘든 가장 큰 이유다. 자신 때문에 나라가 반쪽 나서 분열 집회가 한창인 한밤중에, 자신의 아내가 검찰 조사를 받는 시각에 소셜미디어의 프로필 사진을 몇 번씩 바꾸는 심리 기제는 대체 뭔가. 상식이 교란된 기행(奇行)이거나, 한시도 가만 있지 못하는 조급증 이미지 정치의 완결편이었거나. 조국 임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많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버림받았다. 분노한 광화문의 민심을 청와대 집무실에서 직접 듣고서도 “국론 분열이 아니며, 검찰개혁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지지세력만을 향한 의도된 화답은 지지세력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을 ‘없는 사람’으로 부정했다. 버려진 민심은 소외의 이중고를 겪는 중이다. 거리에서 갈라지고 쪼개진 민심에도 대통령의 논평은 “감사하다”였다.

중국 당나라 현종 때 재상 한유는 매우 강직해 현종의 면전에서 잘못을 서슴없이 지적했다. 이를 보다 못한 측근이 “왜 한유를 내치지 않느냐”고 묻자 현종은 “한유 때문에 하루도 즐거운 날이 없고, 항상 잠도 편히 자지 못해 이렇게 말랐지만, 그 대신 나라가 살쪄 천하가 편하지 않았는가”라고 답했다. 서슬 퍼렀던 조선 시대 광해군 때 사헌부 지평을 지낸 임숙영은 1611년 과거시험에 ‘나라에서 가장 화급한 사안에 대한 대책을 논하라’는 과제가 출제되자 “정신 못 차리는 임금이 가장 화급한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임금의 실수는 국가의 병입니다. 자만심을 버리고 신중한 마음을 가지십시오”라고 적어 냈다. 한유의 얘기는 무려 1300년 전, 임숙영의 일화는 40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에도 바람직한 리더와 참모와의 관계를 반추하게 한다. 과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한유와 임숙영 같은 참모가 있을까. 단언컨대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다. 집권 반환점을 눈앞에 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국정 지지율이 90%에 육박했지만, 경기 침체와 잇단 인사 논란으로 30%대로 하락했다. 문 정부의 촛불 민심을 지탱해온 중도무당층의 이탈이 확연해지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인

중국의 건국 70주년 기념식은 동북아 신냉전(新冷戰) 체제가 엄습하고 있다는 상징적 행사였다.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은 패권국 미국과 맞짱 뜰 수 있다는 G2의 군사굴기 선언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날 톈안먼 망루에 올라 70년 전 “중국인이 일어섰다”고 외친 마오쩌둥처럼 ‘중화민국의 위대한 부흥’을 선언했다. 아편전쟁 이후 100년간의 굴욕과 치욕을 딛고 1949년 10월 1일 신중국을 건설한 중국 공산당이 세계 최강 미국을 뛰어넘겠다는 일종의 출사표인 것이다. 시 주석이 밝힌 것처럼 신중국 70주년을 맞은 중국의 길은 명확하다. 중국식 사회주의, 즉 정치적으로 마오쩌둥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공산당 영도와 경제적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귀결되는 국가자본주의라는 양대 축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갈수록 증폭되는 미중 무역전쟁과 최근의 홍콩 사태,그리고 경제침체·빈부격차 등 대내외적 난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단합된 힘을 보여 주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지만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열광하는 중국인들의 함성과 비례해 이웃 나라들의 우려는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1978년 개혁개방 정책 이후 중국의 민족주의는 덩샤오핑의

노벨상의 계절이다. 노벨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생리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등 6개 부문 수상자를 발표한다. 각 분야에서 누가 상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지만, 그중에서도 인류 평화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평화상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이 가장 크다. 올해 노벨평화상(11일 발표)에 각별히 주목할 이유가 있다. 스웨덴의 16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역대 최연소 후보에 올랐기 때문이다. 그가 수상한다면 2014년 17세의 나이로 평화상을 받은 파키스탄 인권운동가 말랄라 유사프자이의 기록을 경신한다. 전 세계 청소년 환경운동의 아이콘이 된 툰베리는 지난해 여름까지만 해도 무명의 학생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불과 1년 만에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를 수 있었을까. 시작은 2018년 8월 20일 스웨덴 국회의사당 앞 1인 시위였다. 3주간은 매일, 이후엔 금요일마다 등교를 거부한 채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 피켓을 들고 정치권에 기후변화 대책을 촉구했다. 툰베리의 결석시위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이름으로 10대 학생들 사이에 급속도로 번졌다. 말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

북한이 정전협정을 대체하고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기 위한 일을 개시해 달라고 유엔에 정식 요청한 적이 있다. 그랬더니 당시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 유엔사무총장은 “유엔사는 유엔 안보리 보조기관이 아니며, 어떠한 유엔기구도 유엔사 해체 책임이 없다”고 했다. 1994년 6월 공식 서한에서다. ‘유엔군사령부는 누구의 자식인가?’ 하는 논쟁은 오래된 것이다. 유엔사는 유엔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유엔 연감에 유엔의 보조기관으로 등재돼 있지 않으며, 무엇보다 유엔이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한다. 그래서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등 공산권 국가는 유엔사를 “유엔의 모자를 쓴 미군”이라고 비난해 왔고, 이를 해체하려는 노력을 해 왔다. 그렇다면 유엔사는 온전히 ‘미국 것’인가? 유엔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로 창설됐다. 1950년 7월 7일 결의 84호(S/1588)를 통해서다. 유엔기를 사용할 권한을 위임받았고, 지속적으로 안보리에 보고서도 제출했으므로 유엔사를 해체하려면 ‘안보리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이에 맞선다. 다만 이 결의문이 ‘유엔군사령부’를 만들지는 않았다. ‘유엔군사령부’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는다. 결의문은 3항을 통해 회원국들에 군

“우리 사회에서는 일부 20~30대가 쓴 벤처 성공 신화가 ‘중년 벤처’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 주고 있다.” 한 스타트업 창업자가 기자에게 작심하고 한 말이다. 일자리 위기의 한복판에 놓인 40대, 벤처를 창업해도 ‘지원 절벽’부터 걱정해야 하는 40대. 더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는 일이다. 최근 취업자 수가 45만 2000명 증가했다는 ‘8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자 정부는 “정책 효과”라며 자화자찬을 내놨다. 반면 학계에서는 지난해 같은 달(취업자 3000명 증가)과 비교한 기저효과와 재정으로 떠받친 단기 일자리를 한계로 지적하고, 대다수 언론은 “지표부터 바로 읽으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같은 통계를 놓고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도 40대가 위기라는 데는 이견이 거의 없다. 지난달 40대 취업자 수는 12만 7000명 감소했다. 벌써 17개월째다. 40대 인구가 줄어든 데 따른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인구 감소보다 취업자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인구구조 변화로만 설명할 수 없는 문제다. 40대의 위기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일자리 정책·예산의 한계와도 맞닿아 있다. 경기 침체의 여파로 인력 구조조정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미리 고백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의 성과에 대해 썩 긍정적이지 않았다. 인사 검증은 부실했고, 검찰개혁의 과제에 충실하지 못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시인했듯 특수통 검사의 전진 배치라는 기현상도 조 장관의 잘못이다. 검찰 인사는 민정수석의 중요 업무 중 하나 아닌가. ‘사회주의자’라고 했으나 자녀 교육 문제와 부의 증식 등에서 상류층의 자본주의적 관행를 따라갔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어쨌든 검찰의 광폭 수사와 대결하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현실이 됐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조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며 줄삭발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조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하면’ 된다. 향후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윤리법 등 조 장관의 위법이 밝혀지면 엄중히 책임을 물으면 된다. 조 장관은 비(非)검사, 비(非)판사이기에 ‘법조 카르텔’에서 자유로운 데다 시대정신, 개인의 신념을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집중한 인물이다. 검찰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몫이다. 진짜 문제는 ‘길 잃은 검찰’이다. 검찰은 2000년대 초반까지 ‘권력

조국 법무부 장관은 재벌, 특히 삼성에 대해서는 날 선 비판을 이어 왔다. 2년 전 1월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시국 강연에 나가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은 공범이자 부역자다. 정치와 경제 권력 외에 법조 권력의 일부가 정치, 경제 권력에 부역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당연히 구속될 줄 알았던 ‘공범 중 공범(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화가 났다. 내가 이러려고 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나 자괴감이 들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고 다시 고법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 조 장관의 희망대로 다시 구속될지 주목된다. 조 장관이 검찰과 삼성의 폐해를 비교한 대목도 눈에 띈다. 저서 ‘진보집권플랜’에서다. “검찰은 삼성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삼성맨들은 자신들이 한국을 이끈다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삼성이라는 조직과 그 수장을 위해 충성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 외에도 정치와 사회 분야까지 삼성의 영향력을 넓히려 하고요. 저는 검찰을 검찰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윗사람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다하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무소불위의 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