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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광장] 세종 근무, 갈라파고스가 되어선 안 된다/전경하 논설위원

    [서울광장] 세종 근무, 갈라파고스가 되어선 안 된다/전경하 논설위원

    최근 들어 세종시에서 정부 부처의 국장이나 과장을 만나기가 훨씬 쉬워졌다. 청와대가 지난달 각 부처 장관의 서울 사무실을 연말까지 없애고 서울 근무를 최대한 줄이라고 지시하면서 장관들이 세종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다.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국·과장들의 세종 근무도 당연히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세종 중심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복무관리 방안’도 있다. 총 근무일수 대비 세종 근무일수가 가장 높은 국장을 순서대로 발표하는 것이다. 감사관, 비상안전기획관, 통상국내정책관, 투자정책관 등의 순으로 지난 12일 내부 게시판에 공지됐다. 감사관이나 비상안전기획관의 업무는 산업부 내부를 단속하는 일이다. 세종 근무가 많을 수밖에 없다. 공무원들을 근무지인 세종에 오래 머물도록 하는 것은 맞지만 우려되는 것이 있다. 정책의 질 저하다. 서류 작업과 보고 등이 주요 업무인 정책 관련 공무원들은 근무조건상 민간이나 현장에 대한 감각이 떨어진다. 해서 현장을 방문하거나 기업 또는 민원인에게서 끊임없이 설명을 들어야 한다. 모르면 이해될 때까지 물어야 한다. 기업이나 민원인은 세종에 가는 시간이 들지만 설명만 할 수 있다면, 사업 성패가 그리고 돈이 걸려 있기에 언제든지
  • [서울광장] ‘체르노빌‘이 일깨워 준 진리/박홍환 편집국 부국장

    [서울광장] ‘체르노빌‘이 일깨워 준 진리/박홍환 편집국 부국장

    어느 순간 불현듯 머릿속 깊숙이 숨어 있던 옛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다. 친구와 대화를 하는 도중에 그럴 수도 있고, 길을 걷다가 우연찮게 어떤 상황을 목격했는데 그게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아스라이 들려오는 리듬과 노랫말이 귀에서 뇌로 이어진 신경계를 자극할 수도 있겠다. 최근 큰 기대감 없이 ‘미드’ 한 편을 보면서도 그랬다. 역대 최악의 원자력 사고로 평가되는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의 내막을 다룬 미국 HBO의 5부작 시리즈물 ‘체르노빌’이다. 드라마는 사고 수습 및 원인 조사에 참여한 모스크바 쿠르차토프 원자력연구소 수석부위원장 발레리 레가소프가 모스크바 자택에서 ‘감춰진 진실’을 담은 육성 녹음테이프를 남긴 채 자살하는 장면에서 시작한다. 방사능 과다 피폭 후유증에 시달리던 레가소프는 폭발 사고 발생 2주년을 딱 1분 남긴 1988년 4월 26일 새벽 1시 23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우리는 진실을 감췄습니다. 참사는 불가피했습니다.” 레가소프의 이 증언은 자신의 조국인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실체에 대한 신랄한 고발인 동시에 희생자들에 대한 참회의 독백이라고 할 만하다. 실제 소련 공산당 지도부는 주민 피해 최소화보다는 소문
  • [서울광장] ‘대통령 복심’은 겸손해져야 한다/황수정 논설위원

    [서울광장] ‘대통령 복심’은 겸손해져야 한다/황수정 논설위원

    돌아온 ‘양비’(양정철 비서관)의 행보를 보고 있으면 자꾸 본전 생각이 나려 한다. 물건은 환불이 되지만 날려 보낸 박수는 어쩌나. 2년 전 아름다운 퇴장을 했을 때 그는 박수 세례를 받았다.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대통령 곁을 떠나는 대통령의 사람을 우리는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었으니까. 그때 보냈던 박수는 뭘로 되돌려 받아야 하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보폭이 하도 커서 현기증이 날 정도다. 집권당 싱크탱크의 원장 자리가 저렇게 동선이 커야 하는지 몰랐다는 사람이 많다. 그는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들을 줄줄이 만났다. 누가 뭐라 해석하든 개의치 않는 통 큰 덕담도 거침없었다. 드루킹 사건으로 재판 중인 김경수 경남도지사한테는 “착하니까 생긴 일, 아프고 짠하다”고 다독거렸다. 송철호 울산시장을 만나서는 “대통령의 진짜 복심은 내가 아니라 송 시장”이라고 치켜세웠다. 말이든 행동이든 선을 넘으면 거북해진다. 업무협약을 위해 광역단체장들을 만난다 했는데, 지자체 연구소들과 무슨 협업을 할 게 있는지 의문스러웠다. ‘궁중 정치’라 비판받는 광폭 행보는 구구한 추론을 낳는다. “사적으로” 만났다던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과연 그는 사적으로 만났을까, 이런 의심이 그중
  • [서울광장] 인공지능 시대, 정년제도가 필요할까/이동구 수석논설위원

    [서울광장] 인공지능 시대, 정년제도가 필요할까/이동구 수석논설위원

    인류의 미래를 진단한 ‘초예측’(웅진지식하우스 출판)이란 책에서 미국의 세계적인 문화인류학자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고령화 사회에서는 고령자를 자원으로 인식하고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며 “정년제라는 시대착오적인 제도는 폐지하고 고령자에게 고용 기회를 확보해 줘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방법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년제 폐지가 육체노동에는 부적합할지 모르나 관리자, 고문, 감독, 전문직 등 고령자의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일은 많다”며 “세계에서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은 일본의 경우 정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영향을 받았을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최근 ‘70세 정년’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65세까지 고용하도록 기업들에 의무를 지운 것도 모자라 또다시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생산인구 감소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과 은퇴 시점을 늦추고 싶어 하는 개인과 국가의 재정여력 등을 두루 만족 시킬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그렇다면 ‘고령화 사회’로 가파르게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도 정년을 65세로 연장
  • [서울광장] 황교안 vs 이낙연의 ‘종로 빅매치’ 성사될까/이종락 논설위원

    [서울광장] 황교안 vs 이낙연의 ‘종로 빅매치’ 성사될까/이종락 논설위원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는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달리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간의 내년 4월 총선 ‘종로 빅매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의 지지율대로라면 두 사람이 2022년 대선에서 대결하는 게 자연스러울 정도다. 내년 총선에서 당운을 건 격돌을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각각의 진영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대선 전에 맞붙어 승기를 잡아 달라는 주문을 쏟아내는 상황이다. 하지만 둘 중 한 사람이 종로에서 패배한다면 대권 가도에서 탈락하는 ‘서든데스’라는 점에서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빅매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리돼야 할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김세연 원장은 “황교안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종로에 출마하는 것이 정공법”이라며 황 대표의 종로 출마를 부추기고 있다. 당 선거 전략을 짜는 핵심 축인 여의도연구원장이 사실상 황 대표의 종로 출마를 공개적으로 권유한 것이다. 한 번도 자신의 선거를 치른 적이 없는 황 대표가 대선후보가 되려면 정치 1번지에서 경쟁력을 검증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당 대표가 자기 선거에 묶이게 되면 전체 총선
  • [서울광장]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드는 미중 무역전쟁/오일만 편집국 부국장

    [서울광장]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드는 미중 무역전쟁/오일만 편집국 부국장

    미중 무역전쟁이 벌써 1년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해 3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신호탄으로 양국은 보복과 보복이 꼬리를 물면서 피 튀기는 백병전에 돌입했다. 미국의 보복관세 발효에서 시작된 공격은 기술, 정보기술(IT), 안보, 환율, 동맹국, 문명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양측 모두 생명줄을 끊어 놓겠다는 살기가 가득하다. 패권국가와 신흥 강대국이 부딪치는 전형적인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무역전쟁 개전 초기 대부분 전문가들은 중국의 조기 항복을 예상했다. 미국 시장에서 먹고사는 중국 경제구조의 취약성과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70%에 불과한 대미 경제력 등을 고려한 추론이었지만, 이번 싸움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은 바로 정치전쟁이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패권 유지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칼을 빼어든 것이다. 반면 중국은 공산당 지배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 경제가 망가져도 중국 공산당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세계 최강의 국가를 꿈꾸는 중국으로선 미국과의 한판 대결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본때를 보
  • [서울광장] ‘홍카레오’ 흥행의 의미/이순녀 논설위원

    [서울광장] ‘홍카레오’ 흥행의 의미/이순녀 논설위원

    유튜브 설전(舌戰), 토론 배틀로 불렸지만 패자는 없었다. 대중의 호기심과 의구심 가득한 시선 속에 링에 오른 두 논객은 진솔하면서도 노련했다. 서로 주장이 첨예하게 부딪쳐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었으나 끝까지 선은 넘지 않았다. 무엇보다 유머와 배려가 있었다. “누가 이기고 지는지 보자고 별렀던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는 구독자들의 관전평이야말로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최대의 찬사가 아닐까 싶다.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유튜브 합동방송 ‘홍카레오’가 흥행과 호평의 두 마리 토끼 잡기에 성공했다. ‘홍카레오’는 홍 전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계정 ‘TV홍카콜라’와 유 이사장이 노무현재단 유튜브 계정에 개설한 ‘알릴레오’를 합한 말이다. 두 사람은 각각 보수와 진보 진영의 대표 논객이자 구독자가 가장 많은 정치 유튜버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홍카콜라의 구독자는 29만명, 지난 1월 출발한 알릴레오의 구독자는 83만명이다. 그제 밤늦게 양쪽 계정에 동시 공개된 홍카레오 영상은 불과 12시간 만에 통합 조회수 140만회(4일 낮 12시 기준)를 넘어섰다. 구독자 댓글도 호의적이었다. “정치인들은 홍카레오에서 두 인사가 주
  • [서울광장] 황교안의 구심력과 원심력/박록삼 논설위원

    [서울광장] 황교안의 구심력과 원심력/박록삼 논설위원

    최근 흥미로운 통계를 봤다. 한 빅데이터 전문 매체가 지난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비롯한 온라인 공간 속 예비 대선주자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빅데이터로 풀어낸 통계였다. 흔한 지지율 조사와는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다. SNS 관심도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30.8%로 가장 높았고 김경수 경남지사(29.3%),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15.4%), 이재명 경기지사(14.4%),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8.4%) 순이었다. 주목할 만한 이는 황 대표였다. 그는 SNS 언급량에서는 26만 4367건으로 이 지사(28만 739건)와 1, 2위를 다퉜지만 관심도는 매우 낮았다. 그에 대한 긍정적 언급(6.7%)과 부정적 언급(76.5%)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참고로 이 총리는 언급량은 9만 2741건에 불과했지만 긍정적 언급이 69.3%로 부정적 언급(7.7%)을 훨씬 뛰어넘었다. 반면 뉴스 댓글 관심도에서는 황 대표가 79.6%로 압도적 1위였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8.0%), 이 총리(3.1%) 등이 뒤를 이었지만 비교할 바가 아니었다. 요즘 포털사이트 기사 밑에 난무하는 댓글의 우익 편향성을 감안하면 황 대표 지지세력의 주활동 무대
  • [서울광장] 기생충 자본주의/이두걸 논설위원

    [서울광장] 기생충 자본주의/이두걸 논설위원

    부스스한 머리에 세파에 찌든 표정의 부부. 남루한 집구석 벽에 액자로 걸려 있는 사자성어가 눈에 들어온다. 안분지족(安分知足).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분수를 지키며 만족한다’는 뜻이다. 최근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기생충’의 기택(송강호)네 가정 가훈이다. ‘기생충’을 만든 봉준호 감독의 전작들은 한국적 배경이 짙게 깔려 있다. 서민 아파트 지하실(플란다스의 개)이나 군사독재 시절 도농 복합도시(살인의 추억) 등의 이해 없이 그의 영화를 온전히 즐기기는 쉽지 않다. “지극히 한국적인 정서를 담은 작품이라 해외 관객들에게 공감을 사기 어려울 것”이라고 봉 감독이 직접 밝힌 이유다. 하지만 빈부의 극단 대비라는 영화 속 구도는 영화제에 모인 각국 전문가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양극화 심화는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 공통의 문제라는 비극적인 현실을 웅변하는 까닭이다. 빈부격차의 확대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숙제다. 세계은행(WB) ‘빈곤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프랑스의 상위 1%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00년대 초반 10% 후반대를 기록하다가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그러나 1980년대 들
  • [서울광장] 노무현, 그리고 ‘새마을’/송한수 부국장·사회2부장

    [서울광장] 노무현, 그리고 ‘새마을’/송한수 부국장·사회2부장

    파릇이 잔디가 도로 얼굴을 내민다. 잎을 잘려 아스라이 스러져 가더니 제법 반갑고 고맙다. 뿌리를 다치진 않은 덕분이다.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서울신문 사옥 앞 서울마당 이야기다. 큰 행사를 치르느라 어쩔 수 없이 짓눌린 까닭이다. 아직 듬성듬성 자랐지만, 얼른 옛 모습을 되찾을 일이다. 곧 땅을 꼭꼭 뒤덮기 바란다. 사실 나약한 게 생명이다. 종류를 불문하고 폭력 앞에선 더욱 그렇다. 생명을 놓고 끈질기다 얘기하곤 해도 꺼져 갈 무렵이면 자못 아슬아슬하다. 차라리 겨우 살아남은 뒤 안도하는 표현이라고 읽어야 옳다. 따라서 비록 하찮게 보일지언정 생명을 막 대할 게 아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하지 않던가. 다시 생명을 노래할 때다. 딱 10년 전이다. 2009년 5월 23일 사그라든 목숨이 있었다. 너무나 이른 죽음이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외치던 터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나라(정치)가 아니다”라는 메시지였다. 여전히 울림은 크다. 숱한 국민이 오늘도, 내일도 ‘대통령의 마을’을 찾을 것이다. 너럭바위를 보듬을 것이다. 노랑 풍선이 출렁대고 더러는 부엉이바위를 힐끔거릴 것이다.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자”고
  • [서울광장] 산업정책 개념이 부재한 시대/박현갑 논설위원

    [서울광장] 산업정책 개념이 부재한 시대/박현갑 논설위원

    1980년대 말 한강 둔치에 노점이 400여개나 있었다. 한강을 즐기려는 시민들과 함께 노점이 늘었으나 쓰레기가 처치 곤란할 정도로 쏟아지자 서울시가 정비에 나서 지금은 29개만 남았다. 그런데 2년 전부터 한강공원 텐트 대여 업체가 40여개나 생겨날 만큼 텐트 이용객이 늘면서 시민의 보행권과 한강조망권 침해 시비가 불거졌다. 과거 나들이객들이 김밥 등 먹거리를 집에서 준비해 와 쓰레기 처리 문제가 덜한 것과 달리 배달업체를 이용한 음식물 주문이 일반화되면서 공원 일대가 쓰레기 더미로 변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하천법상 텐트 설치는 금지 사항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중순부터 시민 편의를 감안해 텐트 4면 중 2개면을 개방하면 그늘막으로 인정하고 그늘막 설치 구역도 지정해 일몰 기준인 저녁 7시까지 텐트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를 담을 박스도 추가 설치했다. 달라진 시민의 삶의 방식에 부응하면서도 하천 수질 관리라는 공공의 목표를 조화시킨 경우다. 그런데 정책이 시장 변화에 늘 제대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택시 혁신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펼치되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소상공인들만 노리는 약탈 앱에 대한 규제 장치를 만들어 달라.”(서울개인택시조
  • [서울광장] 경기 진단, 실화인가/김성수 편집국 부국장

    [서울광장] 경기 진단, 실화인가/김성수 편집국 부국장

    최근 승차했던 택시의 80대 운전기사는 영업이 너무 안된다고 목소리부터 높였다. 택시를 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요즘처럼 손님이 없었던 적은 처음이라고 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다. 낮시간에는 강남역이나 홍대앞 등 북적이는 곳에서조차 손님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만큼 살기가 어려우니 사람들이 택시비라도 아끼려는 게 아니겠느냐는 나름의 해석도 덧붙였다. 현재 경기가 어떤지 판단하는 일은 다분히 주관적이다.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아니면 자기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느낌은 달라질 수 있다.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졌다고 하니 가난한 사람은 더 어려워졌다고 느낄 수 있다. 고소득자는 경기가 어떤지는 신경을 안 쓰고 한결같이 돈을 펑펑 쓸 수도 있다. 또 어떤 통계를 잣대로 삼느냐에 따라 불황인지, 아니면 경기 과열 단계인지 판단이 엇갈릴 수도 있다. 하지만 보편적인 결론은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경기를 토대로 본다면 사람들의 공감도는 더 높아진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취임 2주년을 맞아 최근 내놓은 정부와 야당의 자료를 보면 결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게 같은 나라의 경제를 평가하
  • [서울광장] 로스쿨 캐슬, 그 무시무시한 경고/황수정 논설위원

    [서울광장] 로스쿨 캐슬, 그 무시무시한 경고/황수정 논설위원

    올해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0년인데 너무 조용하다. 묘한 침묵 사이로 고약한 통계들이 불거진다. 올해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 10명 중 9명(93.4%)은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학부 출신. 지방대 출신은 한 명도 없다. 정말 고약하다. 머리카락도 들키고 싶지 않았을 로스쿨의 현실이 커밍아웃되는 중이다. 10년 전 장밋빛 깃발을 높이 들었던 사람들, 다 어디 가 있나. 왜 지금은 일언반구도 없는지 그 사정 알 만하다. 온갖 우려와 잡음을 뚫고 로스쿨은 출발했다. 다양한 배경과 전문 지식의 법률인을 양성해 법조 카르텔을 부수자는 취지가 핵심이었다. 앞서 나온 수치는 그러니 심각하다. 스카이 학부 출신들이 스카이 로스쿨에 직행하고, 스카이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시험(변시)에 거의 고스란히 합격하는 ‘로스쿨 공식’만 공고해졌다. 스카이 캐슬의 장벽은 대놓고 높아졌다. 스카이 학교별, 변시 기수별 카르텔은 시간문제다. 여러모로 허약한 로스쿨이 사시와의 경쟁에서 완패할세라, 그저 존치만 해달라 매달리던 사시를 완전히 폐지했다. 그런데 이게 뭔가. 변시 합격률이 이 와중에 문제다. 첫 시험 때 무려 87.15%였던 합격률이 올해 시험에서는 50.78%로
  • [서울광장] 정신질환자는 관리 대상이 아니다/임창용 논설위원

    [서울광장] 정신질환자는 관리 대상이 아니다/임창용 논설위원

    수년 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대중 주류 값을 10% 올리자 살인과 강도, 폭행 등 강력범죄 발생률이 9.17% 줄었다는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다. 2002~2010년 주내 89개 보건 당국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 결과였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살인 사건의 50%, 특히 가정폭력 살인의 70%는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다는 조사도 있다. 두 연구 모두 음주와 강력범죄율 간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음주 상태로 가족이나 친구, 애인을 무차별 폭행하거나 살해하는 사건은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그때마다 국민과 언론은 분개하고, 주취 범죄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구동성으로 주취감경 관행을 없애고 술에 관대한 그릇된 문화를 바꾸자고 한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만약 누군가가 더 나아가 음주는 위험하고 범죄율을 높이므로 주취자들을 국가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정부가 지역별로 음주관리센터를 설치해 상습 음주자들을 등록시키고, 음주자에 의한 민원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시군구별 음주응급대응협의체를 설치한다고 발표한다면? 상습 음주자인 나부터 당장 “제 정신이냐”고 들고 일어날 것이다. 일부 음
  • [서울광장] 바른미래당, 이럴 거면 갈라서라/이종락 논설위원

    [서울광장] 바른미래당, 이럴 거면 갈라서라/이종락 논설위원

    우리나라 정당사는 양당정치가 주류를 이뤘다. 진보정당은 민주당, 신민당, 신한민주당, 평화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으로 명맥을 이어 왔다. 반면 보수정당은 자유당,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등으로 명멸했다.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정치가 이뤄지다 보니 제3당의 존재가 미미했다. 1988년 13대 총선에서 김영삼(YS) 총재가 이끌던 통일민주당이 김대중(DJ) 총재의 평화민주당에 밀려 3당을 차지한 게 명실상부한 다당제시대를 연 계기가 됐다. 이어 1992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이끄는 통일국민당과 1996년 김종필 총재의 자유민주연합이 제3당의 위치를 굳건히 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또 양당 체제가 이어지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38석을 차지해 제3당으로 부상했다. 당시 거대 양당에 대한 거부감으로 국민의당이 선전할 수 있었다. 국민의당은 탄핵 정국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한 바른정당계와 합쳐 바른미래당으로 지난해 2월 재탄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중도를 표방하며 제3지대를 지향할 것이라는 기대를 한껏
  • [서울광장] 국민청원과 참여민주주의/오일만 편집국 부국장

    [서울광장] 국민청원과 참여민주주의/오일만 편집국 부국장

    최근 한국 정치의 민낯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벌어진 행태는 우리 정치의 낯뜨거운 자화상이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의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우려의 눈길을 보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회 중심의 우리의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란 공존의 정치문화를 상실한 지 오래다. 오랜 군사독재와 그 뒤를 이은 3김 정치는 지역 할거와 보스 중심의 권위적 정치 문화를 유산으로 남겼다. 이후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쳐 문재인 정권 3년차를 맞이하면서도 ‘적대적 공생정치’라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보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4류 정치’로 지탄받는 우리의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은 고장이 난 상태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정치권에 일대 충격을 준 것이 바로 청와대 국민청원이다. 패스트트랙 대치가 격화된 지난달 27일 자유한국당 해체를 요구하는 청원이 10만명을 넘더니 불과 며칠 새 160만명을 돌파해 200만명에 육박해 가고 있다. 국민청원 사상 최대 기록이다. 정치권력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국회법까지 위반하며 ‘동물국회’로 변질시킨 제1야당을 향한 국민적 분노가 표출한 것이다. 이번 국민청원이 우리 한
  • [서울광장] 노동절, 제 이름 돌려줄 때다/이순녀 논설위원

    [서울광장] 노동절, 제 이름 돌려줄 때다/이순녀 논설위원

    ‘돈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몸 쓰는 고된 일.’ 요즘 10대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노동’의 모습이다. 최근 본지가 심층보도한 ‘10대 노동 리포트’에 나오는 내용이다. 전국 중고교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 570명에게 ‘노동자’란 단어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를 물어보니 ‘힘들다’ ‘막노동’ ‘공사장’ 같은 답변이 많았다. 노동자와 근로자를 구분해서 보는 이분법적 인식도 강했다. 직업 중에서 건설현장 인부, 배관공, 마트 계산원은 대부분 노동자로 보는 반면 기업 임원, 의사, 교사 등 사무직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어느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고 조금이라도 편히 돈을 벌면 근로자이고, 어렵게 일하면서 적은 돈만 벌면 노동자라고 생각한다”면서 “노동자가 아닌 근로자가 되려고 공부한다”고 했다니 말문이 막힌다.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은 노동자를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근로자를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풀이한다. 노동력과 근로, 임금과 소득 등 사용한 단어에 차이가 있지만 ‘일을 한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란 본질은 다르지 않다. 다만 근로(勤勞)는 ‘부지런히 일한다’
  • [서울광장] 도쿄올림픽이 ‘안전 올림픽’ 될 수 없는 이유/박록삼 논설위원

    [서울광장] 도쿄올림픽이 ‘안전 올림픽’ 될 수 없는 이유/박록삼 논설위원

    ‘일본은 과연 방사능에서 안전한가.’ 아베 신조 총리는 이 질문에 온몸으로 답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5일 후쿠시마 원전을 찾을 당시 방호복도, 마스크도 없는 양복 차림이었다. 또 후쿠시마 논에서 수확한 쌀로 만들었다는 김밥을 통째로 들고 먹었다. 이틀 뒤 중동 지역 주일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매일 후쿠시마산 쌀을 먹고 물도 마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방사능에서 안전한 일본’을 알리는 셈이다. 하지만 ‘일본 부흥’을 위해 혈안이 된 일본 우익 정치인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진짜로 대답해야 할 주체는 따로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일본은 과연 방사능에서 안전한가라는 질문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답해야 한다. 2020년 제32회 하계올림픽은 일본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다. 도쿄는 후쿠시마에서 250㎞ 떨어져 있다. 일본은 ‘동북아 재건’ 및 ‘부흥 올림픽’을 표방하며 올림픽 때 후쿠시마 지역의 식재료를 적극 제공한다는 음식 공급 기본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즈키 ?이치 올림픽장관은 “올림픽에서 후쿠시마 식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면서 “후쿠시마 농수산물의 안전성과 훌륭함을 전 세계
  • [서울광장] 공무원 적극행정 실종 시대/박현갑 논설위원

    [서울광장] 공무원 적극행정 실종 시대/박현갑 논설위원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원론적으로 협력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각론에서는 책임을 회피해 왔다. 영리병원을 안 하겠다는 얘기만 하지 외국인 투자와 일자리 문제는 제주도에서 할 일이라는데 책임 회피다.”(원희룡 제주지사가 최근 유튜브 채널인 원더풀TV에서) 원 지사는 공론조사위원회의 영리병원 불허 권고와 달리 녹지병원을 내국인 진료를 제외 조건으로 허가했다가 병원이 의료법상 90일 내 개원이라는 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개원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병원 측은 건물 공사비 778억원 등 약 85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개원 허가 취소 소송을 낸 상태다. 투자자국가분쟁(ISD) 제도를 통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가능성도 높다. “경찰은 왜 이 지경이 되도록 방관했느냐. 범인이 주민들을 위협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여러 차례 보여 경찰서와 파출소에 신고하고 민원도 넣었다. 우리가 세 본 것만 10번도 넘는다.”(지난 18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5명이 숨지고 15명이 부상을 입은 ‘진주 묻지마 사건’의 범인 안인득씨는 조현병 환자였다. 이런 병력을 법무부, 정신병원, 진주시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기관도 중증 정신질환자를 관
  • [서울광장] “벗이여, 꽃은 핀다네”/송한수 부국장·사회2부장

    [서울광장] “벗이여, 꽃은 핀다네”/송한수 부국장·사회2부장

    친구야, 거긴 아직 좀 추울 테지. 맞닿은 강원도 인제 대암산은 잘 계신가. 다시 4·19다. 벌써 60번째다. 1960년 어린 학생들이 “이런 게 나라냐”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서로 어깨를 겯고 발끈 일어섰다. 어른들도 곧장 뒤따랐다. 정권에 맞섰다. 기어이 혁명이 터졌다. ‘가짜 국부’ 이승만(1875~1965) 동상을 끌어내렸다. 당당히 이긴 것이다. 헌법을 마구잡이로 바꾸고 대통령선거 조작투성이에 그치지 않고 인간 생명을 깔보던 정부 아닌가. 당시 정권 하수인들은 “이승만을 당선시키지 못하면 나라를 망친다는 고민을 했다”고 털어놨다. 야당을 탄압하며 정권 지키느라 바쁜 그들에게 ‘안보’는 한낱 허울이었다. 4·19를 새삼 생각한다. 요사이 몇 년간 상황과 겹친다. 많은 사람들이 “참 슬프다”고 되뇐다. 가장 가까이엔 세월호 막말 시리즈를 만났다.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야당 한쪽에선 “자식의 죽음에 대한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는다”고 글을 썼다. 대체 얼마나 분노했으면 그럴까. 사실을 떠나 단어가 참 격하다. 같은 부모 입장에서 너무하다는 말이 쏟아진다. 대한민국 최고 학력을 자랑하며 차마 쏟아낼 말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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