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미’가 큰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14호 태풍이 발톱을 그리 세웠다. 한반도 속살을 끔찍이 할퀴었다. 사람들을 어딘가로 날려 보냈다. 비바람이 견디지 못하게 거셌다. 한국 기상 관측 이래 ‘최강’이었다. 무려 104년 만에 기록을 세웠다. 추석 연휴를 이틀째 즐기던 터다. 재산 피해는 4조원을 웃돌았다. 위력을 뿜던 국가경제를 흔들었다. 더욱이 귀한 국민 목숨을 앗았다. 무려 130명이나 희생시켰다. 부산 앞바다 바위가 도심을 쳤다. 낙동강 다리를 끊어 던져 버렸다. 2003년 9월 12일 그날이었다. 되돌아보긴 싫지만, 그땐 그랬다. 옴짝달싹 못 하고 무릎을 꿇었다. 꼭 15년을 보낸 지금 어떤가. 오늘로 한가위를 열이틀 앞뒀다. 아슬아슬한 장면이 잇따른다. 작은 듯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재해라 ‘셀프 위로’를 보낼 순 없다. 유치원 건물이 주저앉을 뻔했다. 주택가 싱크홀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 생명과 맞닿았기 때문이다. ‘매미’는 끝내 명단에서 사라졌다. 세계를 돌며 죽도록 괴롭혀서다. ‘매미’ 일을 앞세운 까닭은 이렇다. 예쁜 이름을 가진 태풍이 거칠다. ‘불편한 진실’ 중 하나라고 할까.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린다. 늦었더라도 실패에서 배우란

‘가슴으로 품은 애국, 병역으로 실천한다.’ 1980년대 서울 후암동 병무청 건물벽에 내걸렸던 표어가 기억난다. 그때도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애국하려고 군대를 가는 젊은이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직업군인이 될 생각이 아니라면. 오히려 청춘에겐 군대 문제가 해결해야 할 골칫거리다. 한창 혈기방장한 시기 무려 2년여를 국가의 관리를 받는다는 건 고통이다. 꼭 거쳐야 할 통과의례라고는 하지만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30여년 전 젊은이나 지금 젊은이나 다르지 않다. 남자들이 최악으로 꼽는 악몽 중 하나가 ‘군대 다시 가는 꿈’인 거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래서일까. 병역특례를 놓고는 늘 뒷말이 많았다. 더구나 툭하면 비리 사건으로 연결돼 힘없고 백없는 ‘장삼이사’들을 분노케 했다. 올여름은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란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손흥민은 군대를 안 가는데 방탄소년단은 왜 군대를 가야 하느냐는 말까지 나왔다.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다. 여론은 크게 두 갈래로 엇갈린다. 운동선수와 피아니스트 등 순수예술인으로만 돼 있는 현재 병역특례 대상을 글로벌 대중문화 스타 등을 다 포함해 더 넓히자는 쪽과 이참에 아예 특례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5일 취임했다. 이 대표가 이번에 대표 직함을 처음으로 가진 것은 아니다. 2012년 6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 대표를 역임했다. 그러나 이번 여당 대표 자리는 6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책이다. 지리멸렬했던 진보 세력을 모으는 데 주력했던 당시 야당 대표와 달리 국정 운영의 책임을 떠맡아야 한다. ‘버럭 이해찬’으로 불렸던 이 대표가 더이상 개인 감정에 휩쓸려 당을 이끌 수 없게 됐다는 얘기다. 취임 열흘을 넘긴 이 대표는 일단 당대표로서 연착륙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일방적인 지시만 따른다고 해서 ‘청와대 출장소’라고 불렸던 이전 집행부와 달리 동등한 당·정·청 관계를 정립하는 듯하다. 그동안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만 열렸던 고위 당·정·청 회의를 지난달 30일에는 국회로 가져왔다.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당·정·청 전체회의에서도 이 대표의 위상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능가하는 모습이었다. ‘친노(친노무현계)의 좌장’으로서 ‘월급쟁이 사장’이 아니라 ‘민주당 오너’로서 면모를 과시하는 듯했다. 실제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 대표가 운영한 재단법인 ‘광장’에서 주요 멤버로 활동했고, 2

2009년 초 당시 이명박 정부는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책을 내놨다.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 등 최대 250만원의 세금을 깎아 준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누구도 재벌 특혜 논란을 제기하지 않았다. 한국 경제가 망하는 줄 알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천하’의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했고 미국 자동차 ‘빅3’ 업체들은 도산 위기에 몰려 미국 정부의 긴급 자금에 연명하고 있었다. ‘공공기관 대졸 초임 30% 삭감’ 같은 정책도 버젓이 시행될 정도였다. 당시 한국 경제를 지탱했던 유일한 동아줄은 재정건전성이었다. 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3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90.0%를 크게 밑돌았다. 이후 4대강 사업 등에도 불구하고 국가부채 비율은 39.5%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당장 빚을 지면 후세가 고생한다’는 간명한 진리를 누구나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확장적 재정정책을 본격화한다. 급격한 고령화나 통일 등을 감안했을 때 나라 곳간은 충분히 채워져야 한다. 향후 경제가 더 나빠졌을 때 예금처럼 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지금은 적금을 당겨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상황

우리나라가 지난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한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넘어선 것이다. 합계출산율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1.0명에 미달할 게 확실시되는 가운데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에 들어선 느낌이다. 하지만 그제 통계청의 발표에서 고령사회 진입보다 더 눈길을 끈 것은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처음으로 줄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생산가능인구는 국가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핵심 축이다. 국부의 대부분을 만들어 내고, 가장 중요한 소비층이 여기 몰려 있다. 단순히 고령화에 따른 일반적인 부정적 영향 이상을 의미한다. 특히 경제성장이나 노동시장에서의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 일본의 경우 1991년 부동산 버블이 꺼진 뒤 ‘잃어버린 20년’이 진행되던 1995년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대를 맞았다. 경기가 냉각된 가운데 생산과 소비의 핵심 계층인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생산능력 저하와 수요 위축을 동시에 초래해 일본이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지는 주요인이 됐다. 유럽에선 2010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했다. 남유럽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과도한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생산가능인구까지 감소하는 사태를 맞았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선거 압승 직후 ‘등골이 서늘하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 민심의 파도, 그것은 한순간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반대로 뒤엎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한 것이다. 이제 그 민심의 향배는 서서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향하고 있다. 집권 이후 최고 80%대를 오르내렸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50%대로 주저앉았다.한반도 평화정착의 기틀을 마련하고 군과 사법 개혁 등 과감한 적폐청산으로 국민적 찬사를 받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경제문제가 블랙홀처럼 모든 국정 사안을 빨아들이는 형국이다. 국민들의 관심사가 먹고사는 문제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먹는 것(食)이 하늘(天)’이라는 명제가 바로 민심의 요체다. 민심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올해 역대 최대로 오른(16.4%) 최저임금이 도화선이 됐다는 시각이 많다. 내년에도 두 자릿수(10.1%) 인상이 결정됐다. 지난 2분기(4~6월) 하위 40% 가계 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감소한 것도 한몫 거들었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일용직과 임시직 등 하위 계층의 노동자들이 대거 고용시장에서 퇴출됐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줄을 잇고 있다.

1443년,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기 전까지 우리 언어생활은 중국 문자인 한자 중심이었다. 왕족과 양반 등 요즘말로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한자교육을 받아 생활에 불편함이 없었으나 일반 백성들은 한자를 읽지도 쓰지도 못해 불편했다.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농사짓는 방법을 담은 농사직설이라는 책이 있었으나 한문으로 작성돼, ‘그림의 떡’이었다. 백성의 이 같은 불편을 안타깝게 여긴 세종이 만든 우리 글자가 훈민정음이다. 훈민정음 반포문에 나오는 “글 모르는 백성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라는 대목은 세종대왕 입장에서 보자면 훈민정음 창제가 국정과제였다. 최만리로 대표되는 학자 등 지배층에서 상소문을 올리며 반대했으나 세종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행정수요자 입장을 헤아리려는 지도자의 고민이 없었다면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라는 한글은 탄생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해 아우토반을 보게 된다. 아우토반은 2차 세계대전 뒤 ‘라인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서독 경제성장의 또 다른 상징이었다. 박 대통령은 3년 뒤 경부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밝힌다. 하지만 나라 안팎으로 반대 목소리가 거셌다. 당시 1인당 국민소득 142달러에 식량부족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국가주의 논쟁을 들고나온 건 의외였다. 김 위원장은 학교 내 커피 자판기 설치 금지와 폭식 조장 미디어 가이드라인(먹방 규제)을 예로 들며 현 정부가 국민의 일상까지 간섭하는 국가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1일 공개된 한국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선 북한산 석탄 유입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없어도 될 곳에는 완장을 차고 있다”고 공격의 강도를 높였다. ‘박정희식 국가주의’와 뿌리가 닿아 있는 한국당의 비대위원장이 국가주의 논쟁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하다. 진보와 보수 간 ‘국가주의 대 자율주의’라는 프레임을 통해 이슈를 선점하고, 당 내부의 ‘친박’ 청산까지 겨냥한 이중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정확한 맥락과 진의는 당사자가 아니고서야 알 도리가 없다.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비대위 회의에서 대입 개편, 국민연금 논란을 언급하며 “정부 장·차관 중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근본 이유는 결국 청와대가 모든 일에 간섭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청와대 정부’에 대한 직격탄이다. 개인적으로, 모호한 개념의 국가주의 비판보다는 오히려 이쪽이 훨씬 더

지난해 12월 옥스퍼드사전은 올해의 단어로 ‘유스퀘이크’(Youthquake)를 선정했다. 지난해 세계적으로 젊은 정치인들이 등장해 지진을 일으키듯 변화를 이끌어 내면서 옥스퍼드가 이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것이다. 지난해 5월 프랑스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에마뉘엘 마크롱(41)과 같은 해 6월 아일랜드 총리가 된 리오 버라드커(40), 30대 초반에 오스트리아 총리가 된 제바스티안 쿠르츠(32) 등이 주인공이다. 8개월여가 지난 2018년 여름 우리는 유스퀘이크가 아닌 ‘올드퀘이크’(Oldquake)를 목도하고 있다. 묘하게도 여야 주요 정당의 지도부 개편 시점이 8월을 전후해 몰려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표 임기가 다 됐고, 야당은 사상 유례없는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6·13 지방선거’로 인해 지도부가 와해됐기 때문이다. 더 묘한 것은 대부분 새로운 얼굴은 안 보이고 ‘올드맨’들이 전면에 등장했다는 점이다. 민주당부터 보자. 친노 좌장으로 불린 지 15년쯤 된 이해찬 전 총리가 출사표를 던졌다. ‘친노’(친노무현)와 ‘친문’(친문재인)을 관통하는 인물이다. 마음은 청춘이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는 자신만 한 적임자가 없다”고 하지만,

이따금 ‘멍때릴’ 필요도 있다고 한다. 요즘처럼 땅바닥에 눈을 꽂고 다닐 땐 절로 그렇게 된다. 엊그제 사연은 이랬다. 날씨 탓이거니와 부러 의식하지 않고도 ‘멍때리며’ 퇴근하는 길이었다. 구둣발을 내딛는 곳마다 참 느낌이 엇갈렸다. 청계천 초입 청계광장엔 눈을 즐겁게 하는 일들이 줄을 잇는다. 대기업과 싸워 비록 무너지지만 품질에서, 가격 경쟁력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사회적기업 제품들이 손님을 유혹하고 있었다. 그다음엔 다른 언론사 앞이다. 희끄무레한 어둠 속에 여럿이 목청껏 멸공(滅共)을 외친다. ‘인샬라’(In Salah)다. 결국 어떤 일이든 신(神)의 뜻이란다. 그러면서 자기네 속내를 슬쩍 덧칠하지 않았나. 하나님 뜻을 어겨 나라가 망하게 생겼단다. 어지럽다. 도통 모르겠다. 가뜩이나 한껏 달궈진 아스팔트 위에서 몸뚱아리는 한결 뜨거워졌다. 한 종교를 깎아내릴 생각은 병아리 눈곱만큼도 없다. 반공(反共)이 국민과 국가를 살리는 길이라니. 멀리는 초·중학교 무렵에나 들었을까. 아무튼 몇몇이 지나가는 이들에게 전단지를 건넨다. 그런데 뿌리치는 인파엔 아랑곳하지 않는다. 클로징 멘트는 차라리 서럽다. 메아리가 통 없어서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뉴스에 종종 등장하는 단어는 ‘삼성 투자 구걸’이다. 지난 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간의 만남에 앞서 김 부총리가 삼성 측에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청와대가 반대 입장을 내놨다는 게 요지다. 청와대와 김 부총리는 모두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구걸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일부 비서진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었을 수도 있다. 다만 우려가 나온 건 ‘팩트’에 가까워 보인다. 그게 아니면 청와대가 나서서 “어떤 방식이 효과적인지 의견을 나눴다”고 해명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삼성의 ‘통 큰 투자’는 쌍수를 들고 반길 만하다. 그러나 이 정도면 청와대가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렸거나 김 부총리가 대통령 대신 재벌에 손을 벌리는 ‘악역’을 떠맡은 것처럼 보인다. 삼성의 결단을 이끌어 낸 주체는 김 부총리가 아닌 문 대통령 자신이기 때문이다. 뇌물공여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 부회장은 지난달 9일 삼성전자 인도 노이다 신공장에서 문 대통령의 손에 이끌려 사실상 ‘복권’됐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수적이다. 그래야 기업이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든다

오는 25일 선출될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은 여느 때와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보수 정권 9년 동안 배출했던 야당 대표가 아닌 집권 여당의 대표를 뽑아 중량감에서 이전 당대표 선거와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여기에다 2002년부터 시작된 ‘친노’(친노무현계)와 2011년쯤부터 생겨난 ‘친문’(친문재인계)의 자리매김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번 전대의 의의가 있다. 첫째, 이번 경선은 이해찬 대 정세균의 대결이다. 이해찬 후보는 친문에 앞서 친노의 좌장 역할을 해 왔다. 지난 2012년 총선을 계기로 친노가 분열할 때도 ‘혁신과 통합’의 모임을 이끌며 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이끌었다. 누가 뭐라 해도 2002년 이후 친노의 ‘보스’ 역할을 해 온 셈이다. 반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늘 친노와 친문의 직계에서 한두 발짝 떨어져 있었다. 이념을 앞세우는 직계 세력과는 달리 부총리·장관을 거친 관료나 전문경영인, 경제인 출신 의원들이나 당원들과 가깝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김진표 의원이 정세균 계열의 핵심으로 활동한 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대표 경선은 친노의 좌장인 이해찬 후보와 정세균 전 의장의 핵심인 김

“점심, 저녁 때 각각 두 시간씩 하던 주차 단속을 이제부턴 하루 종일 하지 말라고 구청 단속반에 말했어요.불법 주·정차 차량이 차량 흐름에 크게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주로 식당을 찾았다가 딱지를 떼이는데, 7000원짜리 밥 먹으러 왔다가 4만원짜리 주차위반 딱지를 물게 되면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식당도 요즘 장사가 안되는데 손님이 더 줄 테고 음식점을 찾는 사람들도 대부분 택시운전사, 소형 화물차주 이런 분들이라 가뜩이나 먹고살기도 힘들 텐데.” 최근 만난 성장현 용산구청장한테서 들은 얘기다. 성 구청장은 관내에서 상품 세일을 위해 걸어 놓은 플래카드도 어지간하면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루 종일 다리가 퉁퉁 붓도록 서 있어도 옷 한 벌 팔기가 쉽지 않을 만큼 경기가 바닥인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20년 전 외환위기 때보다 더 먹고살기 힘들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들다. 돈을 쓰는 사람이 없으니 장사가 될 리 없다. 동네마다 식당, 호프집, 노래방의 폐업이 속출한다. 이렇게 어려울 때 구청까지 서민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건 당연하다. 옷 한 벌이라도 더 팔 수 있게 해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에서는 예전에 못 보던 장면들을 볼 줄 알았다. 참모들이 대낮에도 청와대 문을 여유 있게 들락거릴 줄 알았다. 걸으면 십분 거리의 삼청동 수제비집(청와대 아래 맛집)에 들러 수제비 한 그릇을 더러는 옆자리에서 땀 닦으며 먹게 될 줄 알았다. 그 덕분에 대통령의 ‘1호 인사’인 조국 민정수석이 ‘강남 좌파’라는 형용모순의 별명만은 털어낼 줄 알았다. 문 대통령에게 걸었던 파격의 기대는 당연히 더 크고 야무졌다. 휴일 저녁이면 대통령이 광화문 교보문고쯤에 홀연 나타나 신간을 뒤적이곤 할 줄 알았다. 청와대 주변 마을로 불쑥 산책을 나서려는 통에 경호팀이 식은땀깨나 흘릴 줄 알았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낭만 청와대’는 애초에 현실에 존재할 근거가 없는 거였다. 나른한 백일몽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깨어나는 것 같다. 그 징후들을 본다. 청와대가 다급해졌다. 문 대통령은 26일 저녁 광화문의 호프집을 깜짝 방문했다. 퇴근길 시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던 공약을 취임 1년여 만에야 지켰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행간 깊은 작심 발언을 여럿 했다. 그중에서도 어렵게 꺼낸 본론은 “혁신성장 가속화”였다. 다만 소득

#1. 한강공원에서 취미나 레저활동으로, 출퇴근 이용 수단으로 전기 자전거나 전동 휠,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PM)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 세 가지 개인형 이동수단 가운데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한 것은 페달 보조 방식의 전기 자전거다. 지난 3월 22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이 개정돼 자전거도로를 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전기 자전거를 제외한 전동 휠, 전동 킥보드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2종 원동기 면허 소지자가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차도에서만 달려야 해서다.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도 포함된다. #2. 2016년 6월 30일부터 혈압, 혈당, 피부노화, 피부탄력, 색소침착, 비타민C 농도, 탈모, 모발 굵기 등 12가지 항목은 병원을 가지 않고 유전자 검사 업체에 의뢰해 검사를 받는 맞춤형 의료서비스가 시행 중이다. 그러나 정작 유전자 검사로 알고 싶은 유방암이나 치매 등 질병, 나아가 음주, 수면, 스트레스, 흡연 등 건강과 관련된 유전자 검사는 앞으로 최소 1년 이상을 더 기다려야 한다. 미래 헬스케어 육성의 토대가 되는 국민 보건

30여년 전 카투사로 미군 부대에 복무 중이던 대학 친구를 면회 갔을 때의 충격을 잊지 못한다. 미군과 마찬가지로 카투사들은 침대가 놓인 널찍한 공간에 거주하고 있었고, 책과 잡지, 연예인 사진 등 갖가지 사물이 개인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주말을 맞아 많은 병사가 외출·외박을 나간 탓에 부대는 한산했다. 친구는 면회온 날 부대 내 식당에 데려가 난생 처음 보는 스파게티를 사 줬다. “여기 군대 맞아?” 부러움 가득한 내 물음에 친구가 말했다. “그러게 줄을 잘 서야지.”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던 터라 충격이 더 컸던 것 같다. 40여명의 소대원이 한 막사에서 바글거리며 거주하고, 개인생활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꿨던 내무생활,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졌던 구타와 얼차려…. 친구와 똑같이 30개월 동안 의무 복무를 했지만, 복무 강도는 참 달랐다. 대한민국에서 병역 문제만큼 민감한 이슈는 드물다. 건강한 남성이면 예외 없이 군대에 가야 한다는 원칙은 여전히 공고하고, 헌법과 법률이 이를 강제하고 있다. 그래서 그 어떤 분야보다 공정성이 강조되고, 병역 기피자에 대해선 거센 비난과 중한 처벌이 따른다. 가수 유승준은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 면제를

박근혜가 닫은 개성공단이 문재인의 비핵화 요술로 열릴 듯하다 프린터에 종이 걸리듯 딱 걸렸다. 김정은·트럼프 회담이 공단 재개의 꿈을 부풀렸다면 김영철·폼페이오 회담은 부푼 풍선에서 희망을 뺐다. 개성공단 124개 기업과 개성에서 일하던 5만 4700명 북한 노동자들이 낙담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개성공단은 기계를 멈춘 채 세 번째 여름을 보내고 네 번째 여름을 기다려야만 하는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전 정부 당국자에게 개성공단의 재가동 시점을 물은 적이 있다. 그 당국자는 순조로운 비핵화를 전제로 “이르면 올해 말”이라고 말했다. 이제는 이런 낙관적 전망조차 하는 사람은 정부 어디에도 없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 SNG의 정기섭 대표는 한숨만 나온다.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 당시 개성공단 기업협회장이던 그는 “미국이 당장 개성공단 재개를 허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그렇더라도 정부가 미국 눈치만 살피지 말고 뭔가 해야 한다”고 했다. 신사복을 만드는 SNG는 2015년 개성에서 120억원어치를 생산했던 업체다. 개성이 문을 닫으면서 국내 인건비로는 공장 가동이 엄두가 나지 않아 개점휴업 상태다. 제재 열쇠를

한갓 어둠이 두렵겠는가. 7월 11일 밤이 대한제국을 짓누른다. ‘일본 제국주의’가 무서운 일을 꾸민다. 경찰을 앞세운다. 한국, 한국인을 겨냥해서다. 목표는 양기탁(1871~1938)이다. 시간이 잔잔히 흐른다. 긴장이 차갑게 감돈다. 새벽녘 오랏줄이 선생을 옥죈다. 그러나 서릿발과도 같은 순간 두 눈은 꽤 날카롭다. 그득히 빛을 뿜는다. 내로라하는 떳떳함이다. 꼭 110년 전 일이다. 조선 마지막 황제 순종(1874~1926ㆍ재위 1907~1910) 2년에 해당한다. 한반도의 불행한 제국이 막바지로 치달을 무렵이다. 선생은 덩달아 이렇게 고난을 치른다. ‘편집감독’ 자리에서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를 이끌던 그다. 한반도 점령 전위대 노릇을 한 일제 통감부는 선생에게 공금 횡령이란 혐의를 덧씌운다. 국채보상운동을 도우려 신문사 안에 조직을 꾸리고 총무를 맡던 때다. 가뜩이나 일제에 맞서 글발을 세우니, 고집을 꺾으려 억지를 쓴 결과다. 일제가 나서서 우리 땅에 온갖 시설을 끌어들여 상당한 국가 빚을 짊어진 터다. 얼른 갚지 않으면 나라 자존심을 크게 구길 것이라고 국민들은 내다봤다. 코흘리개부터 꼬깃꼬깃 숨기던 코 묻은 돈을 내놓는다. 일제에 진짜 먹

그리스 아테네의 전성기 때 인구는 3만여명이었다고 한다. 신생국이었던 로마는 기원전 6세기 세르비우스 톨리우스 왕 시절 전체 인구가 8만 3000명이었다고 에드워드 기번은 그의 역작 ‘로마제국 흥망사’에서 기술하고 있다. 이런 로마는 기원전 130년경 동원할 수 있는 군사만 46만 3000명에 달했다. 반면 아테네의 인구는 2만여명으로 쪼그라든다. 왜 그랬을까. 로마는 시민의 기준을 로마의 성벽 안에 가두지 않고 이탈리아 전역으로 확대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감이 붙자 적이든 노예든 로마에 보탬이 되는 것은 모두 수용하고, 시민권 혜택도 속주민에게까지 확대한다. 반면에 그리스인들은 쇠락해 가면서도 외부 문물에 대해 폐쇄적이었다. 이런 폐쇄성 때문에 인구는 줄고, 본토는 피폐해졌다. 13세기 초 몽골의 인구는 100만명이었다. 칭기즈칸은 여기서 뽑은 10만명의 군사로 세계 정복에 나선다. ‘복종하면 민족도, 종교도 가리지 않고 받아들였다. 그렇게 해서 인구 6000만명의 송나라를 정복한다. 세계사적으로 흥한 나라는 대부분 포용적이었다. 이민자들이 세운 미국은 앵글로색슨은 물론 유럽, 아프리카, 한국을 포함한 동양계까지 인종의 용광로다. 그들의 역동성은 오늘날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올해 기준 세계 7위다. 프랑스(5위)와 영국(6위), 일본(8위) 등 전통적인 군사 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하지만 우리 군은 내실을 따지면 4차 산업혁명시대 대신 아동까지 장시간 노동에 몰아넣었던 19세기 쪽에 더 어울린다. 병력은 62만 5000명으로 20만명 안팎의 프랑스나 영국의 세 배, 일본(24만 7000명)의 두 배가 넘는다. 한국의 국방 예산이 400억 달러(약 45조원)로 다른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효율성은 절반 이하다. 몸집만 불린 채 물주먹을 휘두르는 권투선수가 딱 우리 처지다. 현대전에서 보병 위주의 지상군 작전이 불필요하다는 건 육군사관학교 교본에도 나온다. 그럼에도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모병제를 반대한다. 이는 오답 쪽에 가깝다. 지난해 이동환·강원석의 ‘한국군 병역 제도의 모병제로의 전환 가능성 연구’ 논문은 육군의 2030년 모병제 전환 비용을 7조원 정도로 제시한다. 병사 한 명당 20대 근로자 평균 임금을 지급하고, 전체 병력을 2030년 52만 2000명으로 감축한다는 정부 계획이 유지된다는 전제다.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