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이틀 전인 지난 9일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자리한 중국 하얼빈 역사를 찾았다. 2년 전 역 확장 공사에 따라 조선민족예술관으로 임시 이전했다가 지난달 30일 다시 문을 열었다. 임정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기자협회 주관으로 열린 ‘안중근을 만나다’ 연수 일정 중 하나였다. 기념관 입구로 들어서자 안 의사의 전신 동상이 관람객들을 맞았다. 기념관에는 안 의사의 일생 및 1909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 암살 의거와 관련한 기록물들이 전시돼 있었다. 기념관 한쪽 끝 유리벽 너머로는 안 의사가 저격한 지점의 바닥 표지석 및 팻말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록물들 사이로 ‘동양평화론’을 새긴 동판이 눈에 들어왔다. 자서전 격인 ‘안응칠 역사’(응칠은 안 의사의 아호)와 더불어 안 의사가 의거 직후 뤼순 감옥에 투옥됐을 당시에 저술했다. 동양평화론은 전체 5단계 중 서문 등 2단계만 쓰여진 미완성 논문이다. 히라이시 요시토 뤼순 고등법원장과의 면담 기록을 통해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동양평화론의 개요는 △일본은 뤼순을 중국에 돌려주고 중립화한 뒤 한ㆍ중ㆍ일이 공동 관리하는 군항 건설 △3국 동양평화회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에 도달했다. 2년 전 대선 때 득표율(41.1%)에 닿아 있다. 집권 3년차니 놀랄 일도 아니다. 떨어질 때도 됐다. 조금 떨어졌다고 호들갑 떨 일은 아니다. 지지율은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당장 트럼프와의 정상회담만 잘돼도 금세 풀쩍 뛴다. 하지만 정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최근 지지율 하락은 국민들의 깊은 실망감이 기저에 깔려 있다. ‘촛불정부’는 다를 것으로 기대했지만, 2년이 지나서 보니 진보나 보수나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좌절감이다. 욕하면서 닮는다더니 현 정권도 과거 보수정권의 무능과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좇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린다. 약속했던 말과 실제 행동이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정권의 도덕성을 내세우며 과거 정권과는 DNA가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여태 드러난 것만 봐서는 별반 다를 게 없다. ‘국민 눈높이’가 최우선 잣대라고 입버릇처럼 되뇌면서도 정작 국민들의 상식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매번 반복한다. 잘못을 했다면 사과를 하는 게 인지상정이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게 맞다. 그런데도 사과는 없고,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2월 막바지 대선 유세장으로 서울 노량진 학원가를 찾았다. 청년 고시생들이 대선 후보인 문 대통령에게 “사법시험을 존치해 줄 수는 없겠냐”고 물었다. 폐지될 운명인 사법시험의 막차라도 타야 했던 청년들은 절박했다. 문 대통령도 한 표가 절실했다. 하지만 답변은 앞뒤 보탤 것 없이 한 줄.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정책을 뒤집을 수 없다”였다. 내가 만든 작품이므로 (하자가 생겨도) 손댈 수 없다는 단선의 논리. 눈물 잘 흘리는 ‘마음 약한 사람, 문재인’이 그 순간은 머리카락도 보이지 않았다. 외곬 신념으로 ‘오기 국정’을 밀어붙일 줄 그때는 미처 몰랐다. 내가 만든 정책이므로, 내 사람이니까, 내가 공약했기에. 이 세 가지 때문에 집권 3년을 맞는 문 대통령이 싸움판 한복판에 서 있다. 싸움 상대가 국민 깊숙이 확대되고 있다는 대목에서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41%로 떨어졌다. 반등하더라도 더 나쁜 성적표를 언제든 받을 수 있다는 경고등은 켜졌다. 대통령 발뒤꿈치가 달걀 같아 보이는 골수팬들을 빼면 어떤 상황인지 계산이 나온다. ‘합리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줄 수 있는 중도 보수, 심지어 중도

친척 형님 중에 9급 공무원 시험만 다섯 번 합격한 분이 있다. 스물한 살에 지방의 군청 공무원을 시작으로 서울시청, 관세청, 군부대를 거쳐 수도권의 한 기초지자체에서 공무원을 지냈다. 그만뒀다가 다시 시험 보기를 여러 번 되풀이한 이유는 다양하다. 서울에 살고 싶어서, 공직생활이 안 맞아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서, 건강이 안 좋아져 쉬려고 등등. 머리가 비상해선지, 아니면 요령이 뛰어나선지 다른 사업을 하다가도 몇 개월 책을 잡고 씨름하면 시험에 척척 붙는 게 신기했다. 영화 속 톰 크루즈처럼 타임루프에 갇혀 같은 시간대를 되풀이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을 반복해 보는 이유가 뭘까? 매번 9급 1호봉 박봉으로 어떻게 생활을 꾸릴까? 다섯 번째 공무원시험에 붙었을 때 물어봤더니 뜻밖의 대답을 했다. “아니, 나 지금 15호봉이야. 먹고살 만해.” 그만뒀다가 다시 시험을 봐 들어가도 기존 근무 호봉이 모두 인정됐던 것이다. 실제 올해 공무원 봉급표만 봐도 9급 15호봉이면 군청 과장급인 5급 1호봉보다 급여가 많다. 정말 신도 부러워할 혜택이 아닌가. 공무원 혜택의 백미는 연금이다. 2017년 기준으로 41만여명의 공무원연금 수령자의 1인당 평균 수령액이 24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 집권 전반기 2년 6개월 동안 그의 ‘입’ 역할을 했던 애리 플라이셔 전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 2005년 1월 회고록을 냈다. 제목은 ‘열기 속에서(Taking Heat)-대통령·언론·백악관의 나날들’이다. 자신이 지켜본 부시 대통령의 집무 스타일과 언론에 대한 태도 등을 생생히 기록했다. 플라이셔는 회고록에서 부시 대통령이 자신에게 백악관 대변인을 맡기면서 “대변인은 대통령의 얼굴이 아니라 나라의 얼굴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미국 등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변인의 역할은 크다. 대통령의 이미지를 대변하는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분신이나 마찬가지다. 실제로 청와대 대변인 출신 정치인은 “청와대에 들어가 보니 홍보 업무가 청와대 업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고백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마이크다. 대통령이 원하면 언제든지 TV로 생중계한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신문 지면이나 TV뉴스보도의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이런 정부 정책과 메시지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대변인이다. 24시간 언론에 노출돼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부의 정책을 끊임없이 홍보하고 방어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민은 청와대 대변인을 대통령과

역사란 민족의 정체성을 이어 주는 뿌리다. 과거의 역사는 현재의 우리를 만들고, 과거와 현재가 모여 미래의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이치다. 단채 신채호의 말처럼 역사는 민족의 혼이자 뿌리인 까닭에 왜곡된 역사는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친일파’들이 자행한 근현대사의 역사 왜곡이다. 변신에 능하고 대세의 움직임에 민감한 이들 친일파는 해방 후 반공투사로 둔갑해 독립운동가들과 민족주의자들을 ‘빨갱이’로 탄압했다. 당시 해방 공간에서 숨죽이던 친일파들은 남한 사회에 몰아친 ‘빨갱이 타도’ 분위기에 편승해 출세 가도를 달렸다. 대표적인 예가 의열단을 이끌었던 약산 김원봉과 일제 악질 고등계 형사 노덕술의 사례다. 일제시대 친일파들의 민족 반역 행위를 조사·처벌하기 위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강제 해산된 이후 친일파들의 행동은 더욱 노골화됐다. 독립투사들이 치를 떨었던 노덕술은 당시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3개의 무공훈장을 받으며 완벽한 애국자로 둔갑했다. 이 즈음 해방 공간에서 몽양 여운형과 함께 좌우합작 운동에 앞장섰던 김원봉이 거꾸로 친일파들에게 조사를 받는 어쩌구니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임시정부에서 활약했던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지난 15일 한국국제정치학회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학술회의에서 발표한 소논문 ‘한국 민족주의의 다성적(多聲的) 성격에 관하여’가 파장을 낳고 있다. 역사학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널리 회자되고 있다. 민족주의에 대한 과도한 편향성을 경계하고 남북한 평화공존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등을 담은 후반부도 논쟁거리지만 논문의 첫 머리에서 “현 정부의 친일 잔재 청산 움직임은 관제 민족주의(official nationalism)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밝힌 게 보수 진영의 주목을 받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죽했으면 진보 정치학계의 큰 어른인 최 교수가 비판했겠냐”며 최 교수의 지적에 반색할 정도다. 최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문제 삼은 부분은 “‘친일 잔재 청산’은 친일은 반성해야 할 일이고 독립운동은 예우받아야 할 일이라는 가장 단순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대목이다. 최 교수의 논지는 △잘못된 과거와 개혁된 미래를 구분하는 기준은 자의적이며 △적폐 청산을 주도할 정부가 역사 해석의 주역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관제 캠페인은 보수층을 몰역사적 집단으로 매도하는 문화투쟁이라는 것

돌아본다. 전두환씨가 지난 11일 광주지방법원 현관을 들어서며 버럭 내뱉은 “이거 왜 이래?”라는 고함은 일종의 ‘행동 개시 신호’였나.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등 각종 5·18 망언을 선동한 자유한국당 일부 세력은 내심 불안했을 상황이었다. 지난 겨우내 추위와 미세먼지 속에서도 태극기와 성조기 손에 든 채 주말, 주중 가리지 않고 ‘박근혜 석방’을 외쳐 온 이들이 확고한 지지자들이나 이 노령의 극우세력을 기반으로 정치적 확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어쨌든 지난달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뉴페이스인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되었다. 여러 주요 당직도 ‘강성 우파’가 거머쥐었다. 5·18 망언에 대해 당내 징계를 넘어서 의원직 제명까지 하라는 국민의 요구는 드높지만, 한국당은 아예 국회 윤리위 파행을 유도하고 있다. 당내 징계야 솜방망이로 시늉만 내도 되겠지만, 국회는 그렇지 않은 탓일 게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 물가 상승, 청년실업 등 경기 체감도가 좋지 않다. 또 고맙게도 정부 여당은 잊을 만하면 한 번씩 헛발질도 해줬다. 촛불 정부에 거는 개혁의 기대감이 너무 큰 탓이었는지 안팎에서 크고 작은 비판이 쏟아졌다. 그 반사이익 덕도

“(해당) 기자는 국내 언론사에 근무하다 블룸버그통신 리포터로 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제의 기사를 게재했는데 미국 국적 통신사의 외피를 쓰고 국가원수를 모욕한 매국에 가까운 내용이라 당시에도 적잖은 논란을 일으켰다.”(13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한국당 국회의원 나경원은 토착왜구란 국민들의 냉소에 스스로 커밍아웃했다. 다시 반민특위를 만들어서라도 토착왜구는 청산돼야 한다.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15일 민주평화당 논평) “독재 정권이 이제는 공포정치를 더욱 강화하고, 의회마저 좌파연합으로 장악하려 하고 있다. 사회주의 악법들이 국회를 일사천리로 통과하면서 세금은 치솟고, 기업은 문을 닫고, 경제는 완전히 폭망할 것이다. 일자리는 사라지고, 민생은 더욱 도탄에 빠지면서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행 지옥 열차에 올라타게 될 것이다.”(18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비상연석회의 발언) 내용은 둘째 치고, 마치 시계를 거꾸로 돌린 듯 시대착오적인 단어 선택에 놀랄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시대에 나라를 팔아먹는다는 뜻의 ‘매국’이란 용어가 가당키나 하며, 어원도 불분명한 ‘토착왜구’라는 작명은 또 뭐란 말인가. 국어사전은 토착(土着)을 ‘대대로 그 땅에서 살

1960년 3월은 봄을 기다리던 우리 2500만 국민에게 참 잔인했다. 자유당을 이끈 이승만(1875~1965)은 품었던 억지 대권을 그대로 움켜쥐려고 애썼다.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은 15일은 ‘검은 화요일’이었다. ‘선거비리 백화점’으로 불러도 좋았다. 엉뚱한 핑계를 대 야당 참관인을 내쫓은 틈에 투표를 조작했다. “선거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을 지도한다”며 3~7명을 한 조로 묶어 함께 투표하라고 윽박질렀다. 미리 매수한 사람에게 여당 후보들을 찍는지 감시하라고 시킨 일이다. 심지어 세상을 뜬 이들을 선거인 명부에 실었다. 개표함 바꿔치기, 야당 표 빼돌리기 수법도 썼다. 오죽하면 부통령 득표율이 처음엔 115%로 집계됐다지 않은가. 너무나 혼탁해 일찌감치 도드라진 동티에 들불처럼 들고일어난 곳이 있었다. 바로 2월 28일 대구(옛 달구벌)다. 까까머리 고교생 1200여명이 야무지게 결의를 밝혔다. “백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신성한 권리를 위해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고 외쳤다. 4·19혁명을 잇는 최초 민주화운동이었다. 민심을 된통 거스른 이승만은 거센 저항에 부딪혀 4·19 일주일 뒤 대통령 자리를 내놨다. 1~3대 통틀어 12년을 버티던 터였다.

박근혜 사면론이 나온다. 천하의 명의(名醫) 화타와 편작을 모셔와도 못 살릴 줄 알았다. 전당대회에서 탄핵 정당성을 따질 때만도 자유한국당은 “덜 맞았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런 당의 수뇌부가 이제 대놓고 “사면” 운운한다.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는다. 지리멸렬에 퇴행으로 맷집 하나는 두둑한 한국당이다. 탄핵 2년 만에 겁없이 금기어를 봉인 해제한 배짱에는 근거가 보인다. 그들에게는 비빌 언덕이 있다. 청와대와 집권당의 ‘따로 또 같이’ 자책골 퍼레이드다. 청와대와 여당이 무슨 계산을 어찌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 ‘김경수 파동’이다.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법정 구속된 김 경남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을 청구했다. 이를 놓고 여야는 또 드잡이를 한다. 도정(道政)을 위해서건, 개인 사유에서건 보석 신청은 김 지사의 자유다. 문제는 하나뿐인 집권당이 어째서 경남지사 한 사람의 전위부대를 이토록 과감하고 맹렬하게 자처하는가 하는 대목이다. 김 지사의 보석 신청 날짜를 맨 먼저 알려 준 것은 경남도청이 아니다. 이해찬 대표다. 1심 유죄 판결이 나자마자 당 지도부는 열일 제쳐 놓고 경남도청으로 내려가 궐기대회를 해 줬다. 전무후무할 집권당 차원의 판결

주중대사 자리에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내정한 걸 두고 뒷말이 끊이지 않는다. 두 달째 공석이던 자리를 채웠지만, 이게 잘된 인사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만나 보지 못했다. 장 전 실장은 사상 최악의 소득양극화와 고용 참사를 불러온 경제정책을 주도한 책임이 있다. “연말이면 일자리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넉 달 전 사실상 경질됐다. 평생 공부해 온 경제·경영 분야에서도 실패했는데, 자기 전문 분야도 아닌 자리에 또 기용하는 것은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다. 중국에서 교환교수도 두 번했고, 중국어로 책도 내놨기 때문에 ‘중국통’이라고 여긴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 실제로 장 전 실장도 주중대사 자리를 극구 고사했다고 한다. 그를 잘 아는 사람들에 따르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계속 전화를 해 왔지만 자리를 고사했는데, “중국(대사) 아니면 미국(대사)에 가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자 마지못해 주중대사직을 승낙했다고 한다. 시내에 개인사무실을 내려고 했다고 하니 더이상 공직을 맡을 뜻이 없었다는 것도 맞는 것 같다. 결국 ‘대통령의 뜻’에 어쩔 수 없이 따랐다는 얘기다. 여기서 의문이

최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태는 이윤 추구라는 시장 논리로 사업하던 사람들이 공교육에 대한 이해 없이 기득권만 외치다 빚은 참사다. 국가의 중장기적 교육정책 입안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사례이기도 하다. 국가의 인재 양성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무상교육은 1954년 초등학교에서 출발해 2004년 중학교 3학년 전면 실시까지 50년이 걸렸다. 생애 학습주기 중 첫 단계인 무상 유아교육은 1999년 저소득층 자녀부터 시작됐다. 재원 문제로 유아교육은 필수가 아닌 선택에서 뒤늦게 공교육 영역으로 들어온 것이다. 지난주 정권과 관계없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토대로 안정적이고 일관된 중장기 교육정책을 세울 문재인 정부의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설치안이 공개됐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가 밝힌 방안에 따르면 국교위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8명, 교육부 차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등 당연직 2명이다. 위원 임기는 3년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며

요즘처럼 20대가 우리 사회에서 세대 이슈의 중심으로 주목받은 때가 있었던가 싶다. 여당의 한 정치인은 이들을 ‘잘못 교육받은 세대’로 진단하고, 모 유명 작가는 20대 남성을 ‘축구와 게임 하느라 여성들보다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세대’로 정의했다. 20대가 보수화하고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많아졌다. 사회학자나 언론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들을 ‘3포 세대’니 ‘5포 세대’니 하며 규정짓는 걸 보면 20대가 마치 절망의 아이콘이라도 된 것 같다. 20대는 오랜 민주화 과정에서 겁많은 기성세대를 이끄는 돌격대로서 국민의 사랑을 받은 세대였다. 하지만 그때는 민주화라는 거시 이슈의 중심에서 관심을 받았다. 지금처럼 세대 자체가 이슈로 등장한 게 아니었다. 지금과 달리 긍정적, 호의적 시선이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20대의 낮은 지지율이 전 정권의 교육 탓이라든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반공교육 때문에 20대가 보수화됐다는 정치인들의 발언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불과 2년 전 촛불정국 때의 여론조사 결과 등 몇 가지 팩트만으로도 이런 주장은 금방 자가당착에 빠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이유가 어떻든 20대가 보수화하고 있다는 주장

정치권은 온통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쏠려 있다. 하지만 정상회담이 끝나면 정치권, 특히 여권의 관심은 개각으로 옮겨 갈 것이다. 이번에 단행될 개각은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를 맞는 중반기 개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역대 정권에서 중반기 개각은 ‘안정’에 방점을 둔다. 정권 초기 개혁 과제 추진을 위해 정치인이나 선거 공신 등을 장관 자리에 앉히는 모습에서 탈피해 관료나 전문가들을 기용하는 게 관례처럼 굳어졌다. 하지만 하마평에 오르는 이번 개각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 역대 정권의 중반기 개각과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내년 4월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 의원 출신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 등이 국회로 돌아가는 것은 예견된 일이다. 하지만 4선과 3선 의원이자 원내대표를 지낸 박영선(서울 구로구을), 우상호(서울 서대문갑) 의원이 장관 물망에 오르는 것은 의외다. 박 의원은 행안·중기·법무부 장관에, 우 의원은 문체부 장관에 기용된다는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승리로 지키려면 중량급인 두 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도 본인들이 국회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내부에선 미묘한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냉전체제를 해체하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를 저지하려는 군산(軍産)복합체의 권력투쟁이다. 이 싸움은 워싱턴 정계를 장악한 주류 정치권과 혈혈단신으로 맞서는 아웃사이더 트럼프의 대결이란 점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군산복합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물론 세계를 움직여 온 키워드다. 그 힘은 임기제 대통령의 권력를 뛰어넘는, 국가 안의 국가(Deep state)로 불릴 정도로 막강하다. 그들은 전후 소련과 중국 등 공산 세력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 아래 저강도의 전쟁 구도인 냉전체제를 만들어 냈다. 1990년 소련 붕괴 이후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전쟁을 시작했고, 수년 전부터 시리아로 그 영역을 확대시켰다. 전쟁 분위기를 조성해서 무기를 팔아먹으면서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고도의 전략이다. 군산복합체는 미국의 세계 경찰이란 명분 속에서 이익과 권력의 자양분을 섭취하는 구조다. 미국의 첩보기관, 국방부, 군수산업, 국무부 실무자, 언론계, 국제관계를 다루는 학술계, 국제적 원조와 인권문제에 관여하는 단체들이 이 먹이사슬에 포진해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하지만

요즘 자유한국당의 모양새를 보면 집권은 힘들 듯하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괴멸 수준의 참패를 당했을 때 김성태 원내대표는 “보수 이념의 해체, 한국당 해체를 통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0여일 만에 꾸려진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김병준 위원장은 취임 인터뷰를 통해 한국당의 지방선거 참패 원인을 “역사를 따라가지 못해 국민의 기대나 희망 등과 괴리가 생겼고, 변화된 사회상이나 문화 등과 제대로 맞추지 못한 것”을 꼽았다. 그러면서 ‘혁신’과 ‘정책정당화’를 표방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당이 변하려는가 했다. 그런데 지금 한국당에선 혁신도, 정책도 찾아볼 수 없다. ‘도로 새누리당’이 아니라 더 퇴행했다. 박근혜 정권이 ‘촛불’로 무너지고, 이어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자 “뼈를 깎는 각오로 변해야 한다”고 외쳐 대더니 여당의 뒷걸음질로 상황이 조금 달라진 듯 보이자 언제 혁신을 외쳤느냐는 듯 과거로 돌아갔다. 김병준 위원장은 당을 바꾸겠다더니 당은 바꾸지 못하고 자신이 변해 버렸다. 보수를 넘어 극우가 판친다. 대표적인 것이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5·18 망언’이다. 지난 8일 김진태 의원과 이종명 의원이 공동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5·18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의원 3명 가운데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만 제명 결정을 내렸다.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의 징계는 유예했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경우 징계를 유예하는 당헌·당규에 따른 조치라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오는 27일 선거에서 김진태 의원은 당 대표 후보, 김순례 의원은 최고위원 후보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윤리위는 이 의원들 발언이 5·18 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해당(害黨)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막상 내놓은 결과는 이 같은 발언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큼 여론과 동떨어져 있으니 말문이 막힌다. 지난 13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64.3%)이 이들 의원 3명을 제명하는 데 찬성했다. 한국당은 전대가 끝난 뒤 윤리위를 재소집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겠다지만 소가 웃을 일이다. 급한 대로 의원 한 명만 제명해 소나기를 피하고 보겠다는 꼼수를 부리는 한국당이 참 답답하고 안타깝다. 한국당은 최근 지지율 상승의 호기를 맞고 있었다. 지난 8일 리얼미터 조사에선 지지율이 2

1994년 유독 이름 짜한 이들이 많이 떠났다. 1월 문익환 목사가 황망히 떠나더니 다음달 시인 김남주가 떠났다. 그해 봄과 여름엔 얼터너티브 록밴드 ‘너바나’의 리드 보컬 커트 코베인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김일성 북한 주석이 잇따라 갔다. 긍정·부정 평가를 떠나 각자 자리에서 한 시대의 굵은 획을 그은 거목들의 절명이었다. 상실의 시대였다. 한국사회 변혁을 꿈꾼 청년들에게 김남주(1946~1994)의 빈자리는 유독 컸다. 1980년대 청춘들은 그가 번역한 ‘네루다’를 읽으며 사랑을 배웠고, 그의 시에 담긴 혁명의 서슬 퍼런 결기를 따라하려 몸부림쳤다. 문청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였다. 1980~1990년대 그를 읽지 않고선 펄펄 끓던 스물 남짓의 삶을 건널 수 없었다. 학교와 공장의 정문 앞, 그리고 거리 곳곳의 불심검문을 피해 은밀히 김남주를 읽는 건 학살과 저항의 시대를 사는 청춘의 의무였다. 진부한 표현이긴 하다. 하지만 김남주는 거추장스러운 수사가 필요 없는 혁명가이자 시인 그 자체였다. 1972년 유신시대와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두 차례에 걸쳐 10년 넘도록 감옥을 집으로 삼았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치열하게 시를 썼다. 그가 남긴 시 500여편

설 연휴 이후에도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김 지사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법개혁을 제대로 안 해서 사법농단에 관여된 판사들이 법대에 앉아 있다는 (설) 민심이 많다”(윤호중 사무총장) 등 재판 불복을 시사하는 말들이 난무한다. 야당은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는 식으로 대선 불복성 발언을 외친다. 사법부에 대한 여당의 분노는 ‘말’로 끝나지 않을 공산이 크다. 검찰을 상대로 이달 안에 완료될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기소의 폭과 강도의 수위를 높일 것을 ‘음양’으로 ‘주문’할 게 명약관화하다. 국회 차원의 법관 탄핵 절차도 기다리고 있다. 마침 검찰은 11일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핵심 주동자에 대해 1차 기소를 한 뒤, 이달 안에 나머지 연루자에 대해서도 기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 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판사들 사이에서는 “김 지사의 유죄 혐의가 향후 재판에서 뒤집어지지 않을 정도로 명확한 것으로 재판부가 본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을 처음으로 법정 구속시켰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유죄 선고와 더불어 법정 구속하는 경우는 증거를 조작하거나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