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부국장·산업부장
파장도 컸다. 일본은 자국 대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이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일 관계는 빠르게 얼어붙었다.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지금 MB의 독도 방문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일 관계는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아베의 무모한 도발에 냉철하게 맞서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감정보단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맞대응해야 한다. 고위공무원이 일본차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따진다거나 공중파에서 볼펜이 일본산이 아니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건 감정적인 대응이다.
이번 사태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국익을 먼저 고려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자거나 한일 국교 단교를 하자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서슴지 않는 것은 무모하다. ‘의병’이니 ‘죽창가’를 외치면 속이야 시원하겠지만 해결책은 될 수 없다. 나라 경제와 실리를 먼저 챙기는 혜안이 필요하다. 외교적인 해법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친일파’, ‘매국노’로 매도돼서도 안 된다.
정치·외교 문제에서 시작됐지만 지금 가장 속이 타 들어가는 건 수출 기업들이다. 직접적인 피해를 곧 보게 생겼는데도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입을 닫고 있다. 반도체만 해도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조차 섣불리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더구나 정부가 산업 현장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한숨을 내쉰다. 정부는 반도체 부품 소재 국산화가 1~2년 안에라도 금세 될 듯이 장담하지만 그야말로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말이라는 게 기업인들의 불만이다. 소재부품의 국산화가 필요하고 이번이 좋은 기회인 건 분명하다. 하지만 20년 전에 해도 안 됐던 일이 지금부터 반세기가 걸릴지, 20년이 더 걸릴지는 알 수 없다는 거다.
안 그래도 기업들은 소득주도성장 등 반(反)기업적인 정책에 고전하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 하반기 경기는 더 빠르게 추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금까지는 반도체 소재 세 개 품목이 수출규제를 받았다면, 오는 28일부터는 1100여개 품목을 수입할 때 건건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수출에 직격타가 될 수밖에 없다. 코스피, 코스닥지수는 연일 동반 폭락하면서 엊그제는 시가총액 50조원이, 어제는 26조원이 날아갔고 원·달러 환율은 치솟았다.
실물경제를 넘어 금융분야까지 요동치고 있는 건 심상치 않다. “일본계 자금이 빠져나가도 문제없다”고 큰소리만 칠 일이 아니다. 일본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른 자금들도 따라서 빠진다는 건 상식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수입선 다변화나 소재부품 국산화는 중장기 정책이다. 현재의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는 일본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춰 나가야겠지만 당장은 예산·세제 지원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수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국민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경협→평화경제실현→극일(克日)’ 시나리오를 제시했지만 성사 여부를 떠나 당장의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차라리 이참에 가뜩이나 기업을 옥죄고 있는 이런저런 규제를 과감하게 푸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반도체 소재 개발을 위한 규제완화는 물론 한 달 이내로 돼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손볼 필요가 있다. 미중 무역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뛸 수 있도록 정부가 현실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sskim@seoul.co.kr
2019-08-07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