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르는 물처럼/ 네게로 가리/ 물에 풀리는 알콜처럼/ 알콜에 엉키는 니코틴처럼/ 니코틴에 달라붙는 카페인처럼/ 네게로 가리/ 혈관을 타고 흐르는 매독균처럼/ 삶을 거머잡는 죽음처럼’(최승자 ‘네게로’) 죽도록 무엇을 간절히 바란 경험을 누구나 지녔을 듯하다. 말 그대로 애끊는, 그리도 극적인 것이다. 목숨을 걸었다는 말만큼 더한 게 있을까. ‘너의 췌장을 먹고 싶다’는 제목이 달린 소설을 떠올린다. 속으로만 앓는 아린 사랑 이야기를 담았다. 그토록 아끼는 이에게 췌장암이 덮쳤다면. “차라리 날 데려가라”고 외칠 터이다. 어디나, 언제나 크고 작은 아픔은 존재하는 법이다. 도리어 가까운 사람을 아낄 줄 모르기 쉽다. 그러니까 사람이다. 역설을 극복하니 본받을 만한 것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을 잇달아 만났다. 두루두루 어렵다고 쓴입을 다셨다. 몇몇 이야기가 아직껏 머리를 맴돈다. 사실이지만 굳이 되뇌지 않으려 한다는 대목이다. 어느 단체장은 22일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모은 마을을 떠올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주민 모두를 통틀어 기운을 흩뜨리고 만단다. 단체장으로서 주민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야 할 책임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부끄러이 여기거나

아직 섣부른 얘기다. 차기 대선 주자를 거론한다는 것은. 20대 대통령 선거가 3년 이상이나 남은 시점에선 더욱 그렇다. 그러나 권력의 속성상 차기 대권에 대한 관심은 늘 있다. 요즘도 그렇다. 그런데 최근 주로 회자되는 것은 ‘호남 대망론’이다. 전남 영광 출신인 이낙연 국무총리와 전남 장흥생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어서다. 호남 출신이 대권을 움켜쥔다는 호남 대망론은 현실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 유권자 수를 따지면 그렇다는 얘기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10월 현재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를 합친 호남 인구수는 518만 2682명이다. 반면 부산광역시를 비롯해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북도를 아우르는 주민수는 1312만 1179명이다. 호남 인구는 영남 인구의 39.4%에 불과하다. 물론 상당수의 호남 출신 사람들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 거주한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만 숫자로는 열세다. 어쨌든 출신 후보에 따른 표 대결에서는 호남 대망론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 실제로 2007년 17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패한 전북 순창 출신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26.1%를 얻는 데 그쳤

“연못에 바늘이 빠지면 물을 다 퍼내서라도 찾아낼 사람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기재부 관료들 사이에서는 이런 평가가 나온다. 사실 여부를 떠나 본인으로서는 그리 달가운 얘기는 아니다. 자기 맡은 일은 다 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다 한다는 뜻으로도 읽혀서다. 실제 홍 후보자는 ‘워커홀릭’(일중독)으로 맡은 일은 언제나 깔끔하게 완수해 내며 남의 얘기를 잘 듣고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실하고 착한 공무원의 전형인 홍 후보자가 힘든 시기에 2기 경제사령탑을 맡았다. 끊임없이 불협화음을 내던 김&장 같은 ‘투톱’이 아니라 홍 후보자 혼자 전면에 나선 ‘원톱’이다. 그런데 이를 달리 보는 시각도 꽤 있다. 홍 후보자는 ‘지시’를 받아 실무만 챙길 뿐 실질적인 ‘원톱’은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지적이다. 경제부총리가 경제 컨트롤타워가 아닌 야전사령관 역할을 한다는 설명도 이런 추측을 뒷받침한다. 소득주도성장론의 속도 조절을 주장하며 자주 강한 견제구를 던졌던 김동연 부총리가 물러난 마당에 앞으로는 무게추가 더 급격히 소득주도성장 쪽으로 쏠릴 거라는

숙명여고 사태는 쌍둥이 자매의 퇴학 조치로 일단락됐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다. 말이 쉬워 일단락이지 이건 최악이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결말들 중에서 가장 나쁘다. 잔인하지만 상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학교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의 아버지 노릇은 어떤 표정이었을까. 이제 겨우 열여덟 살의 딸들에게 시험 답안을 빼내는 모의를 하며 뭐라고 입을 뗐을까. 암기장에 답안을 몰래 옮겨 적는 딸들의 손은 어땠는지, 답안을 달달 외웠다가 시험지를 받자마자 깨알 글씨로 쏟아낼 때 심장은 온전하게 뛸 수 있었는지. 숙명여고 학부모들한테는 뭇매 맞을 각오를 하고 내 눈에는 두 딸이 참담해 보인다. 괴물이 되는 줄도 모르고 시험 때마다 제어 불능의 괴물로 일그러졌을 것이므로. 대입에서 수시를 아예 폐지하라는 요구가 부글부글 끓는다. 숙명여고 같은 곳이 도처에 있을 텐데 내신으로 대학을 가는 수시 전형을 믿겠느냐는 것이다. 2022학년도 입시부터 정시 비율을 30% 이상 늘리라고 정부가 대학들에 권고한 것이 지난 8월이다. 공론화위원회까지 만들어 온갖 잡음 끝에 새 입시안을 내놓고 입을 딱 닫은 교육부에 정시 확대를 외치던 학부모들은 자포자기였다. 이번 일이 터지니 정시

지난 1일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뒤 후폭풍이 거세다. 대법원이 논란을 종결지은 게 아니라 외려 불을 붙인 모양새다. 재판부는 “진정한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입영 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오씨에 대한 무죄 판단은 그의 신념이 진정한 양심에 포함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처벌 여부는 대체복무제 도입과 별개란 의견까지 제시했다. 즉 대체복무 여부는 현역 입영과의 형평성 문제일 뿐 헌법상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본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3개월 전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에서 한참 더 앞으로 나갔다. 논란은 우선 재판부가 강조한 ‘진정한 양심’에서 출발한다. 헌법 제19조에 ‘양심의 자유’는 명시돼 있지만 진정한 양심이란 말은 없다. 진정하지 않은 양심은 이미 양심이 아니라는 점에서 굳이 대법원이 ‘진정한’이란 수식

경제는 심리다.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그래서 경제주체들에게 낙관론을 심어 주는 것이다. 경기가 더 좋아지리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국민은 차도 바꾸고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간다. 기업들은 늘어날 수요를 예상하고 공장을 짓고 직원을 더 뽑는다. 그렇다고 장밋빛 전망을 늘어놓는 게 능사는 아니다. 경제주체들이 정부의 말을 신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내년에는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것”(4일 고위 당정청협의회)이라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소비와 투자 등 국가 경제의 대들보가 휘청거리고 일자리도 몇 개월째 사실상 제자리걸음인 데다 앞으로 경기가 나아질 여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현실에 배치되는 탓이다. 여태 수출을 지탱하는 반도체 경기도 언제 꺾일지 모른다.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금리 인상이 되면 대출이자 부담으로 국민의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2조원 정도 늘었다. 일반적으로 투입된 재정은 기업과 가계를 거치며 국내총생산에 1배 이상의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불황기에는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세금으로 다시 징수하는 금액 외에도 민간에서 쓰지 않

남북 관계가 진전되는 상황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있다. 바로 ‘한·미 공조 균열’이다. 올 2월 평창동계올림픽은 물론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보수진영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모습을 드러냈다. 유엔 대북 제재를 축으로 돌아가는 미국의 ‘압박과 관여’ 정책를 무력화한다는 해설도 곁들였다. 한·미 관계 ‘엇박자, 파열음’ 등의 기사가 쏟아진 것은 당연한 결과다. 지난 70여년 동안 남북 분단을 자양분으로 성장한 한국의 보수세력은 ‘북한 악마화’와 한·미 공조 프레임을 두 축으로 삼아 한반도 냉전 체제를 유지했다. 남북 화해 협력의 기운이 고조될 때마다 내부적으로는 위장 평화쇼로 폄하하고, 대외적으로 한·미 공조 균열을 앞세워 미국의 한반도 현상유지 전략을 지탱해 온 측면이 크다. 남북 대결이 격화될수록 정치적 동력이 확산되는 냉전 체제가 그들의 보호막이자 구명대인 셈이다.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4·27 1차 남북정상회담, 5·26 2차 남북정상회담, 평양 9월 남북정상회담 등 냉전 해체의 발걸음이 빨라질수록 ‘위장 평화쇼’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전쟁의 기운이 한껏 고조됐던 2017년으로 돌아가 보자. 그해 9월 도널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데 아이들 급식 질이 낮아지진 않으려나.” “급식업자만 배불리겠네. 사립유치원 사태 보면 복지로 나가는 세금이 얼마나 눈먼 돈인지 알 수 있을 텐데.”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이 2021년까지 모든 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그제 발표한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다. 정책을 실행하기도 전에 세금 빼먹는 비리부터 걱정하는 불신과 냉소가 요즘 유행하는 말로 ‘뼈를 때린다’. 그럴 만도 하다. 연간 2조원의 재정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의 충격적인 회계 부정이 실명으로 공개된 이후 어린이집, 민간 요양원 등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다른 보육·돌봄시설의 비리 폭로가 굴비 엮듯 줄줄이 튀어나오고 있으니 말이다. 유치원 운영비로 해외 명품 가방을 사고, 아파트 관리비를 내는가 하면 심지어 성인용품까지 구입했다는 사실에 분노한 가슴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아이들의 식자재 구매비로 원장 제사상에 올릴 문어를 샀다는 어린이집 교사의 고발이 뒷목을 잡게 했다. 물품을 산 것처럼 허위로 사진을 찍어 돈을 타내고, 아이들 장난감은 재활용 쓰레기장에서 가져온 어린이집도 있다고 하니 기가 찰 뿐이다. 정부는 전국 4만개의 어린이집에 누리과정 예산 2조원을 지원하고

2016년 11월 5일 토요일 오후. 서울 남대문 앞 왕복 10차선 도로에는 거대한 인파가 자리하고 있었다. 삼삼오오 도로를 걷는 이들은 손에 ‘박근혜 퇴진’ 등의 글귀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광화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1차 집회가 평화 시위로 마무리된 덕분인지 긴장감은 찾을 수 없었다. 불과 1년 전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희생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가두시위가 처음인 초등학생 아들의 볼은 가벼운 설렘으로 붉게 물들었다. ‘적폐청산’을 외치며 민주주의의 부활을 알렸던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가 오는 29일 2주년을 맞는다. 첫 집회 이후 20차례에 걸쳐 열렸던 촛불집회는 134일간 누적 인원 1600만명이 참여한 ‘시민혁명’이었다. 집회의 물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텄다. 집회에 미온적이었던 당시 민주당 등 야당과 달리 민주노총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촛불의 초반 국면을 이끌었다. 민주노총은 지도부 대거 구속 등을 겪으면서도 박근혜 정부 내내 노동개악 철회, 세월호 진상 규명 등을 외치며 정권의 균열을 가져온 주역이었다. 많은 국민이 민주노총의 목소리에 호응했던 건 온갖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자신의 이해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

얼마 전 영국 재규어 랜드로버 코벤트리공장을 소개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그 공장은 직원 가운데 친인척인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한 직원은 “작업 내용을 공유하고 기술을 전수해 스스로 공정을 개선하기도 하는 등 이점이 많다”고 자부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얘기했다. 직장이나 밥상머리에서 일 처리는 물론 작업 안전과 관련된 노하우가 아버지에서 아들에게, 형에서 동생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진다는 것이다. “아, 그래. 그런 이점도 있구나” 하고 공감했다.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비리 의혹’이 장성한 자식들의 일자리 문제로 가슴앓이를 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3월 1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1285명 가운데 108명이 임직원의 친인척이라는 것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할 것이라는 소문이 사내에 돌면서 임직원이나 노조 관계자들의 친인척이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왔다가 정규직이 됐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1만 7000여명의 교통공사 직원 가운데 1912명이 사내에 친인척이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러나 이 조사도 제대로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실제 친인척 직원의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맨

믿거나 말거나. 얼마 전 들었던 황당한 ‘공무원 괴담’이다. 십자포화를 받으면서도 청와대와 정부가 공무원을 계속 늘리는 이유가 있다, 공무원 수가 급증하면 공무원 연금은 혈세 도둑으로 더 가열하게 매를 맞는다, 공무원 연금을 반 토막 내라는 분노가 폭발하면 성난 여론을 업고 정부는 공무원 연금을 국민 연금과 통합한다,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삼류도 안 되는 이 시나리오는 멀쩡한 청년 공무원들 입에서 나왔다. 얼마 전까지 ‘공시족’이었던 30대 청년들이다. 일자리 창출이 절박하기로서니 정부가 이렇게 맹공을 당하면서까지 공무원 증원 페달을 밟을 리 있겠나. 의문과 불만과 불안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50년 집권론’이 기름을 붓고 있었다. 이 대표의 장담대로 정권이 지속하면 공무원 연금은 개혁 수준으로 손질될 거라고. 괴담의 결론은 “진보(정권)는 머리가 좋다”였다. 이념에 매달려 정책 오류를 수정할 줄 모른다고 정부는 공격을 당한다. 진보의 일자리 정책이 요령부득이라고 한쪽에서는 대놓고 공박하는데. 어느 쪽 말이 맞나. 우리의 진보는 머리가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 문제는 각자 속으로 답하기로 하자. 공무원 증원 정책이 자고 나면 이어진다. 뭘 해

사립 유치원 비리가 화제다. 원장 등 교직원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유치원 운영비로 명품가방이나 성인용품을 구입하고 개인차량 유류비나 접대비 등 사적으로 부정 사용한 실태가 드러나면서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전체 4220개 사립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니라 절반 이하인 30%를 조사했는데 부정 사용 금액이 4년간 269억원이었다. 우리 동네에서는 어떤 곳이 걸렸나 찾아보니 두 곳이 나온다. 동네 주민들이 회원인 인터넷 카페에서는 이런 명단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만큼 학부모들의 분노가 높았다. 그런데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교수 등 모든 교원들을 회원으로 하는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은 이에 대해 아무런 공식 입장이 없다. 전교조 또한 꿀 먹은 벙어리다. 관리감독기구인 교육 당국 또한 뒤늦게 감사 확대 등 ‘무관용 원칙’을 들고나왔으나 기대 이하이긴 마찬가지다. 반면 학부모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도 교총과 전교조보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의 활동이 훨씬 더 많았다. 진보와 보수로 양분된 목소리가 아닌 다양성을 토대로 한 교육정책에 대한 주문을 쏟아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런 실정에서 기존과 같은 방식의

통계청이 오늘 9월 고용 동향을 발표한다. 신규 취업자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알 수 있다. 경제 통계이지만 정치적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린다. 이미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일자리 정책은 실패했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지만, 되레 일자리에 발목이 잡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됐다. 결과는 참담하다. ‘고용쇼크’, ‘고용참사’라는 말까지 나온다. 지난해까지 월평균 30만명대인 취업자 수 증가폭이 올 들어서는 10만명대로 쪼그라들었다. 이어 7월에는 5000명, 8월에는 3000명 수준으로 끝없이 추락했다. 9월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 마이너스로 돌아섰을 것이라는 당초 우려는 빗나갈 가능성이 높아져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다고 사정이 크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 만약 7~8월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다소 커지더라도 ‘추석 효과’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통계청 고용 동향은 매달 15일이 낀 주의 일요일~토요일에 조사하는데 9월에는 15일이 낀 주가 추석 연휴 2주일 전이다. 유통·물류 업계의 대목으로 임시·일용직 근로자 취업이 늘어난다. 9월 고용 사정이 다소 나아진다고 해도 추

줄리에, 살짝이 묻습니다. 마이애미 땅끝이던가요. 요새 그곳 날씨는 어떠한지. 여기 서울은 이제 퍽 쌀쌀합니다. 가을 첫 자락을 붙들고 있습니다. 새파랗게 하늘이 높아집니다. 코스모스가 하늘대고. 매미 울음은 슬며시 잦아들고. 어디 오롯이 날씨에만 그칠까. 대한민국(ROK) 분위기 또한 좀 싸늘합니다. 워낙 역동적인 나라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에게 떨어진 숙제 탓이 큽니다. 나라를 통째 뒤흔든, 아직껏 뜨거운 국정농단 사건 여파와 현재진행형인 전직 대통령 판결 등등입니다. 그렇다고 눈을 치뜰 일은 아닙니다. 제대로 일을 꾀하려는 마음들이 여러 잘못과 종종 부딪치는 법이지요. 대부분 통과의례로 칩니다. 당신이 지내는 미국이란 나라가 그러하듯이. 남북으로 갈라진 땅덩이를 보듬는 몸부림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끊긴 핏줄을 다시 잇자는, 참으로 어기찬 몸짓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큰 일에 자리는 그리 너르지 않은 듯합니다. 생각을 아주 달리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서입니다. “도통 계산법이 다르다.” 요렇게 이를 터입니다. 차라리 “통밥을 굴린다”는 게 맞춤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자타칭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늘 미안해야 합니다. 미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네끼

‘국가는 진정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걸까.’ 얼마 전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인 이향직·김학철씨를 인터뷰하는 내내 국가의 역할에 대한 복잡한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두 사람은 12살, 14살 어린 나이에 가정과 국가 모두에게 버림받은 이들이다.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달아났더니 국가(경찰과 부산시)가 부랑인으로 둔갑시켰고, 권력을 등에 업은 복지원장은 이들에게 폭력과 강제노역을 시키며 이득을 챙겼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박인근(사망) 당시 원장이 부랑인 선도를 명분으로 경찰과 부산시의 비호 아래 3만여명(추정)을 입소시켜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에 동원한 사건이다. 12년간 551명이 질병과 폭력 등으로 사망했다. 입소자 상당수는 이·김 두 사람처럼 가정이나 사회에서 버림받거나 소외돼 국가의 보호가 절실한 이들이었다. 하지만 외려 국가가 추인한 폭력에 시달리면서 홀로 모든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국가는 개인의 침해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구속이나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제10조와 12조)이 무색할 지경이다. 자기 보호 능력이 없는 사회적

10월 들어 정기국회가 재개됐지만, 국회의사당이 정쟁의 장으로 물들었다. 이번 국회에서는 남북 공동선언 국회 비준이나 남북 국회회담 개최 등 중요한 현안에 대해 다룰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폭로로 시작된 이른바 ‘심재철 논란’으로 여야가 강하게 대치하고 있어 당분간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사안은 어쩌면 여야가 사생결단식 호들갑을 떨 만큼 그리 복잡하지 않다. 쟁점은 세 가지다. 첫째, 심 의원 보좌관 3명은 지난달 초 한국재정정보원의 디지털재정분석시스템에 접속해 대통령 비서실 등 37개 기관의 예산정보 47만건을 출력했다. 이는 의원 보좌진이 해킹 등의 불법 수단을 동원해 재정정보를 빼돌린 것인지, 아니면 정부 시스템이 허술한 보안 속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것인지를 검찰 수사를 통해 가리면 될 일이다. 둘째, 심 의원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며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심야와 주말 등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시간에 2억 4500만원가량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는 업무추진비를 24시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한 뒤 앞으로 예산운용지침에 근거 규정을

부동산 투기는 다수의 희생을 딛고 극소수가 웃는 승자 독식의 게임이다. 토지(부동산)는 일반 상품과 달리 재생산이 불가능하다. 한정된 자원을 특정 계층이 독점하게 되면 다른 계층은 쪽박을 차게 되는 특징이 있다. 한국 사회 불평등의 근본 원인이 바로 토지, 부동산 문제에서 비롯되는 이유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 50년간 물가는 30배 올랐지만 토지는 무려 3000배 올랐다. 토지 ㎡당 전국 평균가격은 1964년 19원 60전에서 2013년 5만 8325원이었다. 서울 지가 상승은 지방의 119배로 무려 1만배가 올랐다. 그동안 땅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 6700조원 가운데 상위 1%가 무려 38%(2551조원), 상위 10%가 83%(5546조원)를 가져갔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의 실체다. 공동체 전체에 주어진 공공재 성격의 토지를 일부 계층이 독점하면서 생긴 폐해는 너무도 심각하다. 갈수록 악화되는 빈부 격차는 대한민국을 강남과 강북, 서울과 지방 간의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었고, 흙수저 청년들은 헬조선을 외치는 지경이다.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 1위가 불로소득으로 떵떵거리고 사는 건물주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대기업이 연구개발

잘 조율된 각본에 의해 움직이는 줄 알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8월 25일 취임하자마자 각종 부동산 대책을 거침없이 주문한다. ‘종합부동산세 강화’(8월 30일)와 ‘공급 확대’(9월 3일)에 이은 ‘토지공개념의 현실화’(9월 11일) 주문 등이 그것이다. 지침을 받은 듯 정부는 ‘9·13 대책’에서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세율을 3.2%로 올리는 등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강력한 세제 대책을 내놓았다. 여기에 서울 등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서 3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다만, 서울시와의 조율을 거쳐서 오늘 발표하겠다고 했다. 대책 발표 전 청와대 회의에서 김수현 사회수석이 대책의 수위를 높이는 등 최종 조율을 했다고 한다. 1주택자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등은 김 수석의 지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을 대폭 수정했다고 한다. ‘청와대 대서소 논란’이 인 것도 이 때문이다. 여당의 실세 대표가 지침을 주고, 참여정부 부동산 대책의 설계자인 김 수석이 최종 조율한 모양새다. 강성 여당 대표와 청와대 수석의 등장에 시장은 아연 긴장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잘 짜진 각본이 아니라 ‘중구

일본 도쿄의 오모테산도 골목에 자리한 어린이책 전문서점 크레용하우스는 책보다 꽃이 먼저 반기는 곳이다. 서점 입구에 만발한 꽃과 식물은 직원들이 1년에 두 차례 손수 씨앗을 뿌려 정성껏 가꾼 소중한 생명이다. 바깥에 걸린 ‘Love&Peace’(사랑과 평화), ‘Stop the war’(전쟁을 멈춰라), ‘Nuke free’(반핵) 같은 문구도 인상적이다. 1층은 어린이책, 2층은 친환경 장난감, 3층은 여성 서적으로 나뉘어 있지만, 서가와 매대 곳곳에서 헌법, 인권, 젠더 관련 책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지하에는 유기농 야채 가게와 식당이 있다. 너 나 할 것없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하는 최근의 서점가 트렌드를 따라 했겠거니 생각하기 쉽지만 알고보면 역사가 무려 42년이다. 작가이면서 평화주의자, 페미니스트인 오치아이 게이코(73)가 지난 1976년 창립해 지금까지 대표를 맡고 있다. 어린이를 사랑하고,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창립자의 철학이 수십 년간 응축된 곳이다. 우경화하는 일본 정부에 맞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려는 이들을 위한 오아시스 같은 공간이기도 하다. 크레용하우스와 오치아이 대표에 대해 알게 된 건 김언호 한길사 대표 덕분이다.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사건에 세상이 한바탕 들쑤셔질 줄 알았다. 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전국권의 분노를 쏟아낼 것이므로. 예상은 빗나갔다. 그들끼리 해결할 문제로 불구경을 하고들 있다. 학교를 압수수색하는 생난리를 보면서 사뭇 느긋하기까지 하다. “(갑자기 전교 1등을 한 쌍둥이의) 2학기 중간고사 성적을 지켜보면 될 것을….” 사교육 1번지 서울 강남의 대치동에서 터진 사고는 남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남의 일이다. 불온하기 짝이 없는 이 냉담은 그 자체로 불편한 진실이다. 교육 격차의 불신이 밑천을 까발린 사회적 간극의 민낯. 비강남권에서 보자면 서울 강남은 생태계가 완전히 다른 ‘수험 특구’다. 내신 총알받이가 될지언정 수능의 절대 강자로 승부할 수 있다는 손익계산을 끝내고 내신 지옥에 뛰어든, ‘수험 전사’들의 자발적 집결지다. 그쯤의 시련은 각오하지 않았느냐는 묘한 냉소가 사람들 사이에 숨었다. 냉소보다 더 낭패스러운 것은 집단 무기력증이다. “저거 보라고. 저러니 내신으로 뽑는 수시 전형 줄이고 제발 정시 좀 늘리자고 그렇게 사정했던 거라고.” 숙명여고를 향해 어쩌다 툭툭 던지는 말들에는 체념이 앙상하다. 공론화위원회에 떠넘겼다가 지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