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 [서울광장] 대일 외교 바꿀 때다/황성기 논설위원

    [서울광장] 대일 외교 바꿀 때다/황성기 논설위원

    평창동계올림픽 썰매 종목의 슬라이딩센터 건설에 들어갈 무렵인 2014년 평창조직위원회는 일본 나가노의 경기장 활용 방안을 극비리에 논의했다.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때 93억엔을 들여 건설한 경기장은 지금은 흉물이 됐다고 한다. 나가노의 낡은 경기장에서 대회를 치르려면 상당한 보수비를 들여야 한다. 하지만 새로 지어 대회가 끝난 뒤 방치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와대에 보고했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한·일 관계가 빙하기에 있던 그 시절 조직위와 문체부의 의욕에 찬 방안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휴지장이 됐다. 모든 경기를 평창·강릉에서 치르려는 강원도도 고려한 결정이었을 것이다. 동계올림픽을 치른 나라 가운데 슬라이딩센터의 사후 활용을 제대로 하는 국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쉬운 일이다. 한·일 관계가 좋았더라면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과 경기장을 나누어 치르는 윈윈의 접근도 가능했을지 모른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한·일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3류 외교로 평창올림픽을 치르고 슬라이딩센터의 처리를 고민해야 하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초여름 도쿄에서 일본 노정치인과 식사를 하며 나눈 대화(곧 봉인
  • [서울광장] 대통령제 이만 끝내자/진경호 논설위원

    [서울광장] 대통령제 이만 끝내자/진경호 논설위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용띠다. 그러나 ‘닭’으로 통했다. 뱀띠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년 동안 ‘쥐’로 불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앙’ ‘문죄인’이 된 지도 제법 오래다. 정점의 권력에 이런 막말을 퍼붓는 ‘기개’를 민주주의가 만개한 증좌로 삼는 위인들이 적지 않건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분을 참기가 어려웠던 모양이다. “익명에 숨어 문 대통령을 ‘재앙’이라 부르며 농락하는 건 명백한 범죄”라며 “포털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참을 수 없기는 ‘문꿀오소리’(문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인 듯 지난 18일부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뉴스 댓글 조작 의혹을 집중 제기했고 이에 놀란 포털 네이버는 경찰에 진위를 가려 달라고 고발하는 단계로 치달았다. ‘닭’과 ‘쥐’ 앞에선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고 ‘재앙’ 앞에선 범법 여부를 따지는 건 달리 말할 것 없이 ‘내로남불’이다. 여기에다 “막말 댓글에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다”고 한 문 대통령 신년회견 발언을 얹으면 ‘이율배반’이 된다. 그러나 새삼스럽긴 하나 추 대표 등의 분기탱천은 반가운 일이다. 거칠고 우악스런 저주의 댓글에 멀쩡한 사람들 가슴이 눌리고 사회 공동체가 깊이 멍드는
  • [서울광장] ‘미녀 응원단’은 없다/이순녀 논설위원

    [서울광장] ‘미녀 응원단’은 없다/이순녀 논설위원

    “밀레니얼 세대는 거대 담론이나 대의명분보다 주변의 불합리, 부조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다.” 연초에 인터뷰한 조소담 닷페이스 대표의 말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20대 위원이 된 것을 계기로 만났지만 닷페이스가 20·30대 밀레니얼 세대를 타깃으로 한 온라인 영상매체인 만큼 그들의 정체성과 특징이 궁금하던 차였다. 조 대표는 ‘새로운 상식’을 이야기했다. 기성세대의 상식을 답습하지 않고,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상식을 스스로 판단하고 모색한다는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에 2030세대가 가장 크게 반발하는 현상을 보면서 조 대표가 했던 말이 오버랩됐다. 사상 첫 올림픽 단일팀이 평화 올림픽의 상징이자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정부의 ‘큰 그림’보다 같은 또래 선수들이 정치적 이유로 정당한 기회를 잃고, 희생을 강요당하는 눈앞의 불공정한 현실에 대한 분노가 그들에겐 당연한 ‘상식’일 수 있다. 이런 2030세대의 인식 변화를 정부와 기성세대만 몰랐다. 그러니 이낙연 국무총리가 “여자 아이스하키가 메달권 밖에 있기 때문에 단일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사과하는 해프닝이 벌어지는 것이다. 청와대
  • [서울광장] 출산율과 낙태는 별개다/안미현 부국장 겸 산업부장

    [서울광장] 출산율과 낙태는 별개다/안미현 부국장 겸 산업부장

    정부가 지난 연말 낙태 문제를 공론화했을 때 지지 여론 못지않게 반대 여론도 들불처럼 일어났다. 인터넷에는 입에 담기도 민망한 댓글이 난무했다. 그중에 한 댓글이 눈길을 끌었다. “날이면 날마다 출산율 떨어진다고 아우성이면서 낙태를 허용하겠다니 제정신인가.” 출산율이 비상이긴 하다. 임신 가능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2016년 기준 1.17명으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68명)은 물론 유엔의 초저출산 기준선인 1.3명에도 못 미친다. 낙태를 합법화하면 가뜩이나 날개 없는 출산율이 더 수직 낙하할 것이라는 게 ‘낙태 허용’ 반대 논리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다. 아무리 절박해도 아기 낳지 않을 권리를 원천 봉쇄하면서 출산율 해법을 찾을 일은 아니다. 맞벌이를 하며 두 아이를 키우던 부부는 어느 날 덜컥 들어선 셋째 존재를 알게 됐다. 부부는 전혀 기쁘지 않았다. 남들처럼 학원을 보내는 것도 아닌데 수입이 변변치 않아 늘 헉헉대던 부부에게 셋째는 ‘우환’이고 ‘당혹감’ 그 자체였다. “분명히 남편이 수술을 받았는데…”라며 병원을 원망하던 부부는 몇 날 며칠 계산기를 두드려
  • [서울광장] 강남 집값 대책, 똘똘한 한 채는 그대로지만…/김성곤 논설위원

    [서울광장] 강남 집값 대책, 똘똘한 한 채는 그대로지만…/김성곤 논설위원

    최근에 논설위원실로 자리를 옮긴 뒤 서울 강남의 집값이 궁금해졌다. 하루가 멀다 않고 오른다는데 배경이 뭘까. 참여정부 때의 기억을 더듬었다. 한 달에도 몇 번씩 대책이 나오고, 수시로 합동단속을 나가고, 완결판처럼 2005년 ‘8·31 대책’이 나왔던 기억이 떠올랐다. 당시 집값 대책은 건설교통부가 주도하다가 나중에 금융 카드를 쥔 재정경제부가 간여했다. 대책 발표를 놓고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다투는 촌극도 있었다. 그때 써먹은 게 총부채상환비율(DTI)이다. 시장도 돌아봤다. 강남은 물론 강북 마포나 성동, 광진 등지도 크게 올랐다. 내친김에 참여정부 때 주택정책을 담당했던 전직 고위 관료에게 물었다. “도대체 강남이 왜 이럽니까.” “참여정부 때 추진했던 신도시 외에 지난 10년간 제대로 된 택지 공급이 있었나요. 이명박 정부 때에는 인프라가 떨어지는 보금자리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뉴스테이로 흉내만 냈잖아요.” 전문가들에게도 물었다. 자산가들의 ‘신(新)갭투자’(전세를 끼고 차액만 투자해 집을 사두는 것), 학습효과, 다시 부상한 강남 8학군, 똘똘한 한 채 등이 튀어나온다. 분석은 명쾌했지만 답은 명쾌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금
  • [서울광장] 기억해야 할 ‘고통의 공간’/박건승 논설위원

    [서울광장] 기억해야 할 ‘고통의 공간’/박건승 논설위원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찾은 것은 고스란히 영화 ‘1987’ 덕분이다.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나요’란 의문에 답을 줬다는 바로 그 영화다. 얼마 전 일요일에 ‘1987’ 조조 영화를 보러 갔다가 내친김에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까지 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지만 그날은 실패했다. 이른바 ‘빨간날’은 개방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처 몰랐던 탓이다. 남영역 1번 출구에서 나와 우측으로 돌면 검은 벽돌 건물이 보인다. 지금은 경찰청 인권센터로 바뀐 옛 남영동 대공분실이다. 수많은 민주 인사와 학생, 그리고 ‘조작 간첩’들이 온갖 고문을 당면서도 이 땅의 민주주의를 갈망했던 역사 현장이다. 평일 오후에 찾은 그곳은 짐작한 바대로 살풍경했다. 특유의 을씨년스러움은 고문의 끔찍함과 자연스레 연결 짓게 한다. 이 건물이 대표적 현대건축가인 김수근이 설계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유신 독재 시절인 1976년에 지어져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썼지만 한동안 ‘해양연구소’라는 간판을 달고 용도를 위장하기도 했다. 건물 5층 취조실로 가는 피해자라면 누구나 녹슨 나선형 철제 계단을 거쳐야 한다. ‘지옥’으로 가는 계단이다. 쳐다만 봐도 현기증이 난다. 한 사람이 지
  • [서울광장] 외눈박이 복지정책/최광숙 논설위원

    [서울광장] 외눈박이 복지정책/최광숙 논설위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꾸는 이상 사회는 북유럽이었다. 누구나 평등하게 대접받고 어려운 국민들을 국가가 살뜰하게 챙기는 ‘복지 천국’ 북유럽이야말로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보았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도 역대 최고의 복지예산 140조원을 편성해 복지 국가의 페달을 세게 밟고 있다. 정부가 내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는 스웨덴 복지의 틀을 만든 한손 전 스웨덴 총리의 ‘국가는 국민의 집’이라는 슬로건과 똑 닮았다. 사회민주주의를 사상적 기반으로 한 북유럽의 복지 체계는 ‘성장과 복지’라는 양 날개를 동력으로 삼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엉뚱하게 해석된다. 진보는 복지에 방점을 두고 성장을 외면하는 반면 보수는 성장에 방점을 두고 복지를 포퓰리즘이라고 몰아세운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다. 스웨덴처럼 성장과 복지, 두 수레바퀴로 나라를 운영하려 했다. 2006년 발표된 노무현표 정책 종합판인 ‘비전 2030’이 잘 보여 준다. 노 전 대통령은 “‘비전 2030’은 성장도 하고 복지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스웨덴의 복지 모델을 따르면서 노 전 대통령과 달리 ‘복지’만 강조하고 ‘성장’은 상대적으로 등한시하
  • [서울광장] 서민 잡는 ‘답정너’ 교육 정책/황수정 논설위원

    [서울광장] 서민 잡는 ‘답정너’ 교육 정책/황수정 논설위원

    모르겠다. TV 장수 드라마 ‘전원일기’의 웃긴 장면이 왜 생각났는지는. 양촌리 마을회관의 고장 난 스피커가 아침저녁 삑삑 파열음을 낸다. “아, 아, 마이크 테스트.” 얼치기 이장은 의욕 하나는 끝내준다. 마을을 살리겠다며 동분서주 원맨쇼다. 그런데 뭔 생각을 하는지 위태위태하다. 아침저녁 터뜨리는 말이 중구난방. 선무당이 사람 잡을라. 밥숟갈 들다 말고 동네 사람들, 밥맛이 똑 떨어진다. 이 코믹 시퀀스의 얼치기 이장이 지금 교육부다.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 수업을 내년부터 금지하겠다고 한다. 예고편도 없이 지난주 불쑥 꺼냈다. 영어 조기 교육을 막겠다는 ‘좋은’ 취지다. 그렇건만 학부모들의 성토는 폭탄급이다. 월 3만원짜리 수업을 막겠다면 비싼 영어학원에 보내라는 말이냐, 제정신이냐 등 원색적 비난이 빗발친다. 정책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판단이 흐릴 수 있다. 하지만 오판도 오판 나름이다.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라 교육부는 이미 초등 1, 2학년 영어 수업을 전면 금지했다. 새 학기부터 초등 방과후 영어 수업이 중단된다. 사실은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문제다. 초등 방과후 수업을 누가 듣나 따져 보자. 학원 보낼 형편이 안 되는 저소득층,
  • [서울광장] 집중하라 2018/최용규 편집국 부국장

    [서울광장] 집중하라 2018/최용규 편집국 부국장

    새해맞이는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기에 새롭고 활기찬 법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사정은 어떠한가.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시작됐지만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란 말이 거리낌 없이 튀어나올 정도로 신년 같지 않은 신년이다. 새해의 설렘보다는 긴장감이 등 뒤에 엄습하고, 불투명한 내일이 희망 대신 불안감을 조성하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시민의 힘으로 출범한 새 정부가 다방면에 걸쳐 고치고 바로잡으려 애를 쓰고 있지만 국내며 외교며 난마처럼 얽힌 난제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속시원하게 해결된 것은 아직 없다. 그렇게 우리는 2018년 새해를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현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인식처럼 깨어난 시민의 힘이 현 정권을 만들어 냈다는 점을 부정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용광로 같은 이런 열기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졌겠는가. 아닐 것이다. 힘을 못 쓸 정도로 힘이 빠지지 않았고, 아직은 기세가 살아 있는 권력을 그렇게 날려 버릴 정도의 강력한 힘은 순간의 감정 폭발만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인고의 세월을 거치며 차곡차곡 조직화되고, 내적으로 응축된 힘이 실정을 비집고 일시
  • [서울광장] 조명균 장관, 신년 할 일/황성기 논설위원

    [서울광장] 조명균 장관, 신년 할 일/황성기 논설위원

    김정은의 2018년 신년사를 입수했다. 입수 경위는 묻지 말기 바란다. 정말이지 어렵게 손에 넣었으니. 다음은 올해 것과 같은 1만자짜리 신년사 요약이다. “주체혁명사에 일찍이 없었던 국가 핵 무력을 2017년 완성했다. 그 어떤 강적도 우리를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동방의 핵 강국, 군사강국이 되었다. 핵 무력을 바탕으로 자력자강에 총력을 집중해 인민생활 향상을 이루고자 한다. …중략…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제재 책동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선제공격 능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지만, 대화의 문은 결코 닫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이루지 못했지만, 군사적 충돌과 전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북남 관계 개선을 기필코 열어 가야 한다. 우리의 평화통일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차원에서 남조선에서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선수단을 보내겠다.” 이틀 뒤면 김정은이 신년사를 발표한다. 눈치챘겠지만 입수했다는 신년사는 페이크 뉴스다.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개선,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며 잠시 김정은의 마음이 되어서 만들어 본 가짜 신년사다. 국가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한 북한이 나아갈 다음 단계는 크게 두 갈래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첫째, 대화 공세다. 조건
  • [서울광장] 댓글부대 전성시대/임창용 논설위원

    [서울광장] 댓글부대 전성시대/임창용 논설위원

    요즘 뉴스를 검색하다 보면 기사가 댓글을 위한 하나의 숙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댓글러가 정보를 얻으려는 목적보다는 어딘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기사에 기생하는 듯해 보여서다. 댓글에 소통과 논쟁은 보이지 않고 누군가를 향한 비난과 비호, 욕설만 가득하다. 중구난방인 듯해 보이지만 질서가 느껴지고, 일정한 의도가 읽힌다. 이런 댓글들은 대개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다. 제천 화재를 다룬 ‘건물 도면도 안 챙기고 불 끄러 간 소방대’란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자. ‘어떻게든 소방관 탓으로 몰고 가려는 것들’, ‘그만 뒷북 좀 치세요 기레기들아’ 등이다. 상위에 포진한 댓글들 대부분은 이처럼 소방관은 건드리지 말라는 내용들이다. 연기가 꽉 찬 대형 건물에서 도면이 없으면 눈을 가리고 뛰어드는 것이나 매한가지일 터다. 뻔한 사실은 외면하고 비호·비난에 여념이 없다. 이게 순수한 일반 네티즌들의 댓글일까?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슈가 불거졌을 때도 마찬가지다. 기사들은 인터넷에 올라가기 무섭게 비정규직 종사자들을 비난하는 댓글 쓰나미에 쓸려 버렸다. 무임승차 말고 시험 보고 들어오란 내용이 대부분인데 표현이 원색적·모욕적이었다. ‘발악’ ‘무식’ ‘꼴값’ 등
  • [서울광장] 찢어진 국서 주워 모은 최명길을 생각한다/김성곤 편집국 부국장

    [서울광장] 찢어진 국서 주워 모은 최명길을 생각한다/김성곤 편집국 부국장

    “국서를 찢는 사람이 없어서도 안 되고, (찢어진) 국서를 붙이는 사람이 없어서도 안 되지요.” 1637년 정묘호란 때 농성(籠城) 중이던 남한산성의 어전회의에서 최명길이 한 말이다. 동절기 47일의 농성으로 군의 사기가 저하되고, 식량마저 고갈돼 버티기 힘들어지자 인조는 논쟁 끝에 청나라 황제 누루하치에 대한 투항을 결정한다. 이때 국서를 쓴 이가 최명길이다. 말이 국서지 항복문서다. 최명길은 만고역적이 될 것을 알면서도 악역을 자임한다. 척사파 김상헌은 이를 빼앗아 찢어 버린다. 최명길은 묵묵히 이를 주워 모은다. 이른바 ‘삼전도의 굴욕’에 앞서 이뤄진 일들이다. 둘 다 명분은 있었다. 최명길은 굽혀서 백성을 구하고, 임금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자는 것이었고, 김상헌은 오랑캐 청에 끝까지 싸워서 조선의 자존과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자는 것이었다. 버티면 봄이 돼 기근을 벗을 수 있고, 각지에서 근왕병이 일어나면 오랜 원정에 지친 청이 떠날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명분을 토대로 싸우면서 상극(相剋)의 길을 간다. 훗날 이들은 청나라에서 만난다. 최명길은 1642년 명과 밀통한다는 밀고로, 김상헌은 삼전도비를 부쉈다는 혐의로 각각 청나
  • [서울광장] 한반도, 블랙스완이 오는가/진경호 논설위원

    [서울광장] 한반도, 블랙스완이 오는가/진경호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나흘이 만든 파열음이 잦아들 줄 모른다. 청와대는 ‘문재인 혼밥’ 주장이 국민 감정선을 건드리는 프레임이라고 반박했으나 1년에도 몇 차례씩 정상회담을 목도하는 국민에겐 턱없이 군색하다. 중국 공안의 지휘를 받는 방호업체 직원들이 한국 사진기자 두 명을 두들겨 팬 것을 두고 ‘기레기’를 탓하며 ‘이니 감싸기’에 분주한 ‘문슬람’들의 판단 장애는 심지어 측은하다. 제 발등 찍는 터에 뭐라 토를 달 여지가 없다. 우리 경제에 하루 300억원의 피해(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를 안기는 중국의 사드 보복을 끊기 위해 문 대통령이 ‘단장’(斷腸)의 아픔을 감내한 회담으로 훗날 어느 회고록에 기록될지 모르겠으나 12·14 한·중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밥상에 누가 앉았는가를 따지는 체면의 잣대로만 갈무리할 수는 없다. 그러기엔 한반도의 운명, 대한민국의 장래에 대해 매우 심각한 질문들을 회담은 남겼다. 우선 두 나라 정상이 합의했다는 4개 원칙 중 첫 번째,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가 지니는 함의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재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한다면 이는 우롱에 가깝다. 미국이 만지작대
  • [서울광장] 평창올림픽, 역경의 드라마/이순녀 논설위원

    [서울광장] 평창올림픽, 역경의 드라마/이순녀 논설위원

    오늘로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이 55일 앞으로 다가왔다. 경기장 시설과 교통망 확충 등 하드웨어는 마무리됐고, 이제는 운영 체계 및 세부 사항을 테스트하면서 막바지 손님맞이에 전력을 기울일 일만 남았다. 정부는 지난 12일 대테러 종합훈련을 실시해 안전 올림픽을 위한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췄다. 야외 개·폐막식장 혹한에 대비한 방한 대책도 빠짐없이 점검하고 있다고 한다. 올림픽 성공 여부는 막이 올라 봐야 알겠지만 나라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큰 무리 없이 진행해 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흔히 스포츠 경기를 ‘역경의 드라마’라고 하지만 돌아보면 평창올림픽 그 자체가 역경의 드라마가 아닌가 싶다. 지난해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 여파로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초토화되다시피 하면서 대회 준비가 제대로 이뤄질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대중의 무관심을 열기로 바꾸는 과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최근 벌어진 러시아와 미국의 올림픽 참가 논란은 자칫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격이 될 뻔한 위기였다. 겨울 스포츠 강국인 두 나라가 불참하면 대회 수준과 흥행에서 치명타가 될 게 분명한 터라
  • [서울광장] 구조조정 안 하겠다는 것인가/안미현 부국장 겸 산업부장

    [서울광장] 구조조정 안 하겠다는 것인가/안미현 부국장 겸 산업부장

    정부가 얼마 전 ‘기업 구조조정 원칙’을 발표했다. 크게 세 가지다. 정부가 나서지 않고 가급적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 사후적 처방이 아닌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것, 금융논리뿐만 아니라 산업적 측면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구구절절 옳은 얘기다. 시장에 맡기면 국민세금(공적자금)이 덜 들게 된다. 선제 대응이 이뤄지면 허둥지둥 불 끄기에 급급하지 않아도 된다. 산업적 측면 고려는 국가경제를 생각할 때 당연한 얘기다. 그런데 자세히 뜯어보면 여기저기 상충된다. 시장논리에 충실하면서 어떻게 산업적 측면을 고려하겠다는 것인가. 시장은 철저히 그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따진다. 긴급 수혈을 해서 살아날 만하다고 판단되면 살린다.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면 가차 없이 버린다. 그 기업이 그동안 국가경제에 얼마나 기여했고 앞으로 또 얼마나 기여할지는 중요치 않다. 시장은 ‘피 같은 내 돈’을 더 넣을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만 따진다. 이를 현 정부 경제팀이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이런 발표를 한 것은 아마도 ‘한진해운 트라우마’ 때문일 것이다. 국내 1위의 해운선사를 정리한 데 따른 비판이 커지자 ‘산업적 측면 고려’라는 고육지책 표현을 쓴 것이리라. 설사 구
  • 국정원장이 안경을 바꾼 이유

    국정원장이 안경을 바꾼 이유

    노무현 정부 시절 전윤철 감사원장의 금테 윗부분이 까만 눈썹 안경이 어느날 뿔테로 바뀌었다. 그렇잖아도 붙같은 성격으로 ‘핏대’로 불렸는데, 안경마저 강한 인상을 준다는 주변의 조언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최근 서훈 국정원장은 그 반대다. 평범한 금테 안경을 벗고 눈에 띄는 눈썹 안경으로 바꿨다. 그 안경이 요즘 유행이라고는 하나 그의 부드러운 인상은 사라졌다. 아마도 눈썹 안경으로 카리스마 있는 이미지를 원했는지도 모른다. 지금 녹록지 않은 국정원 처지를 보면 그가 강한 인상을 주는 눈썹 안경으로 바꾼 게 이해가 간다. 인터넷 댓글 사건,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등으로 전직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적폐 중의 적폐로 지목된 국정원을 개혁하는 강한 리더십을 보여 줘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정보기관이다. 우리와 안보 환경이 비슷한 이스라엘의 모사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처럼 이스라엘은 시리아, 이란 등 사방이 적대적인 아랍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어 늘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다. 그래서 두 나라 모두 정보기관의 역할과 비중이 크다. 하지만 우리의 국정원은 불신의 대상이지만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세계적으로 드물게
  • [서울광장] 변양균·조윤제의 ‘노동개혁 청구서’/박건승 논설위원

    [서울광장] 변양균·조윤제의 ‘노동개혁 청구서’/박건승 논설위원

    작가 유시민은 지난 5월 정권 교체가 유력한 상황에서 청와대 밖의 ‘진보적 어용 지식인’ 1호를 선언한 적이 있다. 왜 입각설, 총리설을 일축하고 어용 지식인이 되겠다고 했을까. “참여정부 때는 편들어 주는 사람이 없어 힘들었던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는 지식인이 없어 힘들었다. 진보적 어용 지식인이 되겠다는 건 무조건 (문재인 정권을) 편들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팩트에 의거해 제대로 비판하고, 옹호하는 사람이 한 명쯤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대선에서 이기더라도 모든 건 다 그대로 있고 대통령만 바뀌는 현실에서 곱씹을 만한 대목이다. 노동개혁만큼 말 많은 분야는 없다. 개혁의 적정성과 시기, 처방전은 정권에 따라 제각각이다. 문 정권은 지난 9년간의 보수 정권과 달리 노동친화적이다. 이유야 여러 가지다. 노동계는 새 정권 창출에 공이 있음을 굳이 숨기지 않는다. 정부 인사라고 해도 드러내 놓고 노동개혁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하는 이유다. 좀 심하게 말하면 정권의 힘을 업은 노동계로부터 찍힐 우려도 있다. 게다가 노무현 정부 때 노동계에 사사건건 발목이 잡힌 쓰라린 추억을 갖고 있는 문 정권이다. 어찌 감히 노동개혁을 마음에 품을 것인가. 그런
  • [서울광장] 민·관 신뢰 쌓을 때다/최용규 편집국 부국장

    [서울광장] 민·관 신뢰 쌓을 때다/최용규 편집국 부국장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데 과연 그런가. 수출이 늘고 성장률 전망치도 상향 수정될 정도면 사회 전반에 훈풍이 불고 활력이 넘쳐야 할 텐데 그런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다. 수치와 체감이 같지 않음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달라도 너무 다르다. 통계청이 내놓은 10월 고용동향은 침체된 한국 사회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냈다. 10월 기준 8.6%인 청년실업률은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가장 높다. 체감실업률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선 청년 실업은 우리 사회를 신음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신(新)한국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일자리 문제만큼은 해결하고야 말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이 중병(重病)을 시급히 치유하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의지가 취임한 지 보름도 되지 않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게 했다.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챙기고 있는 것도 대한민국의 우환 덩어리를 뽑아내기 위함일 것이다. 일자리 상황판에는 6개 수치가 표시된다고 한다. 고용률, 실업률, 취업자 수, 청년실업률, 비정규직
  • [서울광장] ‘그런 세상’과 청춘의 값/황수정 논설위원

    [서울광장] ‘그런 세상’과 청춘의 값/황수정 논설위원

    ‘근원 수필’을 뒤적이다 명치가 아팠다. 머릿속이 엉킬 때 두통약 대신에 읽고 또 읽는 책이다. 월북 화가 근원(近園) 김용준의 수묵담채 같은 문장은 언제나 위안이다. 그런데 새삼 거슬리더니 명치 끝에 딱 걸려 내려가지 않는 대목은 이렇다. “예나 이제나 공부라고 한다는 사람들은 모조리 그렇게 빈복(貧福)을 타고났는지, X선생도 몇날 며칠이나 군불 맛을 못 봤는지 올올 떨고 앉았으면서도 입만은 살아서 칸트가 어쩌니 헤겔이 어쩌니 하고 떠들고 있었다.” 가난이 복이라니. 공부와 가난복이라니. 형용모순에 이율배반. 근원이 알던 X선생은 현실에는 없어진 전설의 인물이다. 보일러 터진 방에 살아서는 칸트를 애초에 만날 수 없다. 밥 먹여 주지 않는 철학 따위에 눈 돌릴 새가 없다. 입만 살아 헤겔을 말할 배짱은 더더구나 없고. 그 좋았던 근원이 명치에 걸린 것은 지난주다. 지난주의 주인공은 단연 수능 수험생들이었다. 야단법석 한쪽에 초라한 조연이 있었다. ‘행인 1’쯤 되는 열아홉살 이민호. 현장실습 중 압착기에 눌려 숨진 특성화고 3학년생이다. 또래들이 수능을 본 날 이군의 빈소는 차려졌다. 생수 공장에서 고장 난 기계 주변을 혼자 서성이는 열아홉살이 자꾸 눈에
  • [서울광장] 그들은 내려놔도 우리는 내려놔선 안 된다/안미현 부국장 겸 경제정책부장

    [서울광장] 그들은 내려놔도 우리는 내려놔선 안 된다/안미현 부국장 겸 경제정책부장

    지난 8월 세월호 선체에서 찾아낸 뼛조각이 고창석 교사의 유해로 사실상 확인됐다는 현장 기사가 올라왔을 때 잠시 멈칫했지만 송고했다. 석 달 전 이미 고인의 유해 1점이 나온 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식 결과 확실하다는 여러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한 기사였다. 하지만 이 기사는 곧바로 모든 포털에서 내려와야 했다. 기사가 나가자마자 미수습자 가족 한 분이 격하게 항의했기 때문이다. 기사를 즉각 내린 것은 그 항의가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어떤 이유에서건 유가족의 마음을 다치게 했다면 사죄해야 마땅했기 때문이었다. 아닌 줄 알면서도 그래도 ‘혹시나’ 하는 미수습자 유가족의 실낱같은 희망에 대못을 박을 자격이 없어서였다. 엊그제 ‘시신 없는 장례식’이 치러졌다. 다섯 개의 관 속에는 유해 대신 유품과 흙이 들어갔다. 더는 세금을 축내기 미안하다며, 이제 그만 일상으로 돌아가겠다고 울먹이던 유가족들은 시신 없는 관 앞에서 끝내 오열하며 무너져 내렸다. 이분들은 현관문을 열어 놓지 않았던 것일까. 아니면 곱디고운 화장을 하지 않은 것일까. 세월호가 아직 깊은 바닷속에 있을 때, 팽목항에서 수색 작업을 가슴 졸이며 지켜보던 가족들은 온갖 것에 의지했다. 집의 현관문을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