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토 비유, 독도행은 사태 본질 호도
정부·네이버 대응, 巨野도 힘 보태야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행정지도’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야당이 정치 쟁점화하며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행정지도의 주체인 일본 총무성의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에 대해 ‘이토 히로부미 손자: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침탈’이란 글을 SNS에 올렸다. 마쓰모토 총무상의 고조부가 이토 히로부미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인격체가 다른 일본 총무상을 식민지배의 원흉 이토에 빗대 기술 주권을 강탈하려 한다는 비유는 사태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어제 울릉도를 거쳐 독도를 찾았다. 조 대표의 독도행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고 한다. 조국혁신당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면서 정부의 대일 외교를 심판하겠다는 공지를 띄운 바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독도에 가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정치인의 독도행은 독도 영유권 분쟁을 유발시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드는 행동이다. 독도는 우리가 실효지배하고 있고 주민이 살고 있으며 경찰력이 상주하는 만큼 굳이 우리 땅임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

야당 정치인의 반일 죽창가는 네이버의 지분 매각이 임박한 시점에서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정보보안 취약성을 빌미로 ‘자본 관계 재검토’라는 압력을 행사한 상황이라면 일차로 네이버가 일본 정부 조치의 반시장성, 부당성 여부를 판단해 대응하되 정부도 네이버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공동 대응을 모색하면 될 일이다. 야당이 정부의 적극 대응을 촉구하는 건 충분히 공감할 일이긴 하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말했듯 ‘매국정부’니 ‘조선총독부’니 하며 매도하는 건 선을 한참 넘었다고 하겠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3월 강제동원 문제를 ‘제3자 변제’ 해법으로 돌파한 윤석열 정부를 ‘친일’이라 공격해 왔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일본 총리실의 용산 출장소 같다”고 비하했다. ‘친일 정부, 반일 투사 야당’의 프레임으로 국민을 자극하고 선동하는 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본에는 정부ㆍ여당과 야당의 대립, 나아가 여론의 분열로 비쳐 비웃음만 살 뿐이다. 지금은 정부와 네이버가 긴밀히 협조하며 기술주권, 경제안보를 지켜내는 게 최우선이다. 야당의 소모적인 ‘죽창가’는 원만한 사태 해결에 역행한다는 점,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