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확인된 이후 지난 6월까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7조 6000억원에 육박했다. 그중 건강보험공단 재정으로 부담한 비용은 5조 7000억원에 가깝다.

8일 건강보험공단의 ‘코로나19 환자 치료비용 지출 경과’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치료와 검사, 백신 접종 등에 총 7억 5887억원을 썼다. 이 중 건보공단이 지출한 비용은 5조 6933억원으로 75%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3456억원이던 지출은 2021년 3조 281억원으로 10배 가까이 뛰었다. 2022년은 6개월 만에 4조 2151억원을 썼다. 유행 규모가 커지면서 코로나19 감염자나 검사자가 갈수록 급증하면서 검사비나 치료비 등이 급증한 영향이다.

치료비 지출은 2020년 2243억원, 2021년 1조 1194억원, 2022년은 2조 2523억원이었다. 2020년 진단검사비 지출은 1213억원이었는데, 2021년엔 5024억원, 2022년은 7511억원으로 뛰었다. 2022년에는 1639만 3000명이 한시적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서 관련 지출만 1조 2117억원(일부 본인 부담금 포함)에 달했다.

건강보험은 신속항원 검사 1건당 동네 병원에 5만 5920원(진찰료 1만 6970원, 신속항원검사료 1만 7260원, 감염 예방·관리료 2만 1690원)을 준다. 2021년 백신 시행비는 1조 2665억원, 감염관리비는 1398억원으로 집계됐다.

그 여파로 지난해 당기 수지 흑자를 기록한 건보 재정은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1조 7017억원 당기수지 적자를 봤다.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감염병예방관리법은 감염병 진료비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한다”면서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국가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대부분 지출된 코로나19 진료비를 건강보험에 돌려주는 등 국가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