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가격을 인하하라는 교육부 명령에 반발해 출판사들이 교육 당국을 상대로 잇달아 제기한 소송에서 엇갈린 법원 판단이 나와 상급심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15일 교학사 등 출판사 8곳이 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가격조정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가격 조정 명령이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다. 명령의 근거가 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대해 “교과서 가격 자율화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춰 볼 때 실제 발행부수 또는 평균부수를 적절히 조절하는 개념으로 ‘기준부수’를 산정해 조정가격 산정 기준으로 삼은 것은 위법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4일 같은 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길벗 등 출판사 8곳이 낸 별도 소송에서 “기준 부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마련하지 않아 조정 가격의 자의적 결정을 가능하게 해 출판사들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는 등 가격 조정 명령이 위법하다”며 원고 전원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에서 재학생 합격자 비율이 52.9%를 기록했다. 지난해 재수생이 강세를 보이면서 역대 처음으로 재학생 합격자 비율이 50% 이하(46.1%)로 떨어졌다가 2년 만에 반등한 것이다. 반면 재학생을 뺀 ‘N수생’ 비율은 45.5%(재수생 33.6%, 삼수 이상 11.9%)로 전년보다 7.4% 포인트 줄었다. 서울대는 2015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일반전형 949명과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Ⅱ를 통한 9명 등 모두 958명을 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시모집 합격자의 출신학교(일반전형 기준)는 일반고가 48.7%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51.1%에 비해 2.4% 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자율형 사립고(29.4%)와 외국어고(13.6%), 자율형공립고(3.9%), 국제고(1.9%), 검정고시(1.6%) 순으로 뒤를 이었다. 매년 증가하던 여학생 합격자는 주춤했다. 수시와 정시를 포함한 전체 합격자 가운데 여학생은 39.9%를 기록했다. 여학생 합격자 비율은 지난해 41.0%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올해에는 1.1% 포인트 낮아졌다. 전체 신입생의 출신 지역은 서울 38.6%, 광역시 21.6%로 집계됐다.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Ⅱ에서는

현직 교사들을 시간선택제로 돌리고, 그렇게 생긴 결원 교사 자리의 신규 임용을 늘리겠다는 교육부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3월부터 시범 운영하는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을 신청한 현직 교사 숫자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임용고사에 합격하고도 자리가 없어 대기 중인 임용대기 교사는 전국적으로 5400여명에 이른다.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의 국·공립 초·중·고교에서 시간선택제로의 전환을 원하는 교사들의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자가 90명에 그쳤다. 대구는 12명에 불과했고, 경기도에서는 1명도 신청하지 않았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1월 말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지만 이런 분위기라면 전체 신청자가 200명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그나마 신청했다고 전원 시간선택제 교사가 되는 것도 아니다. 교사 2명이 시간선택제 신청을 해야 1명의 전일제 교사가 투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는 담임교사가 대부분이어서 자리를 비우기 쉽지 않은 데다가, 중·고교는 신청자 2명의 교과 과목까지 일치해야 하는 등 ‘필요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전체 신청자는 90명이지만 한 학교에서 1명만 신청했거나, 교과목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이유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인 14일 서울 종로구 세검정초등학교에서 입학을 앞둔 한 어린이가 설레는 표정으로 창문 너머 교실을 들여다보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고려대 학생 커뮤니티 사이트는 14일 ‘성적정정 때문에 억울하고 미치겠습니다’란 글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조회 수는 순식간에 3400여건에 달했다. 게시 학생은 전공 선택과목을 수강하면서 개인 과제 8개를 모두 제출했지만 C+ 학점을 받아 교수에게 문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했다. 하지만 교수는 “과제 3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학생은 해당 과제들을 파일로 첨부해 “제때 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항의 이메일을 보냈지만, 교수는 이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학생은 성적정정 기간 중 이메일과 문자, 전화로 수차례 교수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교수는 그대로 성적을 확정했다. 성적정정 기간인 요즘 대학가에서는 일부 교수의 ‘불통’(不通)에 학생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몇몇 대학 학생회 등을 중심으로 중간고사나 리포트 등 과제 제출 때마다 평가 내용을 공개하는 등 성적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하자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김모(23·여·한양대)씨는 “지난 학기 첫 수업 때 교수가 ‘성적이 나오자마자 여행을 갈 것이니 이의신청은 없다’고 엄포를 놓아 황당했다”며 “일부 교수는 학생 문의를 피하기 위해 성적 확정 전날 성적을 발표

올해 등록금을 2.4% 올리겠다던 이화여대가 14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방문한 자리에서 등록금을 동결했다. 이대가 황 부총리 앞에서 등록금 동결을 선언했지만 다른 사립대학들도 동결할지는 미지수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값 등록금 원년’을 선언한 이후 일부 사립대는 ‘눈치 보기’에 들어갔다. 최경희 이대 총장은 이날 황 부총리가 방문한 자리에서 “일부 교수의 주장이 언론에 잘못 보도돼 마치 학교가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결정한 것처럼 알려졌다”며 “황 부총리가 방문한 이 자리에서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의 이대 방문은 표면적으로는 산학협력사업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라고 했지만, 등록금 인상 달래기가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대는 주요 사립대 가운데 가장 먼저 올해 등록금을 법정 상한선인 2.4%까지 올리겠다고 한 바 있다. 이대의 행보를 다른 대학들이 주시하던 터였다. 하지만 이대의 등록금 동결 선언으로 황 부총리는 이른바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 도미노’ 첫 블록이 쓰러지는 것을 막은 셈이 됐다. 교육부가 2009년 등록금 인상 자제를 요청하면서 대학들이 그 이전에 해마다 5~6

최근 10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된 독도관련 문제는 단 3개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독도 교육을 강화하고 시험에도 독도 문제를 많이 내 독도에 대한 국민 관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경북도에 따르면 2006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수학과 제2외국어를 제외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과목의 문제를 조사한 결과 독도와 관련된 문제는 3개만 출제됐다. 2007학년도 수능 한국 근·현대사에서 1문제, 2012학년도 한국 근·현대사와 한국지리에 각각 1문제가 나왔을 뿐이다. 2007학년도 한국 근·현대사 13번 문항에서는 독도 무단편입과 관련한 일본 내각회의 결정문을 지문으로 내고 이와 관계없는 탐구활동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다. 2012학년도 한국 근·현대사 4번 문항에서는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 화면의 독도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에 대해 물었다. 같은 해 한국지리 1번 문항은 동해안에서 출발해 울릉도, 독도를 답사한 여행경로의 지도를 제시하고 이곳의 지리적 특성에 관한 답을 요구했다. 독도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는 아니지만, 지문에서 연관 내용이 언급된 경우도 2문항

올해 3월부터 유치원에서 누리과정(만 3∼5세 공통교육과정)의 하루 최소시간이 4시간으로 한 시간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치원 교육과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치원 교육과정의 누리과정 총론에서 1일 편성시간을 현행 ‘3∼5시간’에서 ‘4∼5시간’으로 바꾸고 이를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2012년 만 5세에 처음 도입된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해 동일한 과정을 가르치는 제도다. 교육과정은 신체운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등의 영역으로 구성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누리과정의 하루 최소시간을 확대하는 배경에 대해 “아이들이 놀이활동을 충분히 하기에 3시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누리과정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유치원별 교육시간 격차를 줄여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작년 2월 누리과정을 안착한다는 목적으로 유치원에서 누리과정의 하루 편성시간을 5시간으로 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10명 중 6∼7명은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는 영어수업에 불만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학생들은 영어 중 말하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학교 수업은 여전히 문법에 치중돼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정유경 동덕여중 교사가 중앙대 한국교육문제연구소에 제출한 논문 ‘중·고등학생의 영어 사교육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학교 영어에 대한 중고생의 불만족도는 67.5%에 달했다. 조사 대상은 서울지역 6개 구 중학생 1∼3학년 598명, 고등학생 1∼2학년 392명 등 모두 990명이다. ’듣기·읽기·말하기·쓰기·문법·어휘’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으로는 44.1%가 말하기를 꼽았다. 문법(18.5%), 어휘(12.8%), 듣기(11.3%), 읽기(10.8%), 쓰기(2.4%)가 뒤를 이었다. 말하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한 학생들의 61.4%는 그 이유로 ‘외국인과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하고 영어권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학교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봤다. 영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영역으로 58.4%가 문법을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기자회견에서 2012년 대통령 선거 주요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 완성’ 등 교육 개혁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득연계형 반값 등록금’을 약속드린 대로 올해 완성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 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소득연계형’이라는 단서를 붙인 이유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이다. 수치상으로는 박 대통령의 언급대로 반값 등록금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대학 장학금 규모는 7조원으로 등록금 총액 14조원의 절반이다. 하지만 장학금의 혜택이 저소득층에 집중돼 실제 대학생들의 체감 효과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최근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 2분위에 속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국가장학금 규모를 1인당 연간 최대 480만원까지 늘린다고 발표했다. 3분위 학생들이 받게 될 국가장학금은 360만원이다. 올해 평균 등록금 733만원의 절반 규모다. 나머지 소득 분위의 학생들은 자비 부담이 훨씬 높다는 얘기다. 교육부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 등록금 인상을 억제한 점도 반값 등록금 완성의 위험요인 중 하나다. 교육부는 올

교육부가 ‘9월 신학년제’를 도입하면 초·중·고교 과정에서 교원 증원과 교실 증설 등으로만 최대 10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2일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발간한 ‘9월 신학년제 실행 방안’ 보고서에서 9월 신학년제 전환을 위한 모형 6가지를 제시하면서 이같이 추산했다. 이는 증원 교원 한 명의 연봉은 2100만원, 교실 1개 증설 비용은 1억원으로 잡았다. 초등학교의 2018학년도 3월 입학을 6개월 앞당겨 2017년 9월 입학하는 모형은 이들이 고교를 마치는 2028년까지 12년 동안 모두 10조 4302억원이 소요됐다. 2017학년도 입학생은 3월과 9월 각각 47만여명으로 모두 94만여명에 이른다. 이들의 교육과정은 별도로 운영된다. 또 다른 방안으로 2017학년도 9월 입학생부터 출생일에 따라 분산 수용하면 2023학년도까지 7년 동안 모두 9조 1057억원의 비용이 든다. 기존에는 1월 1일~12월 31일 출생한 이들이 1개 학년을 구성했지만 이를 2개월씩 더 늘리는 것이다. 예컨대 2018학년도 9월 신학기제 도입 때 2011년 3월 1일~2012년 4월 30일 출생한 이들을, 2019학년도 9월에는 2012년

서울 서초구 계성초등학교 A교사는 지난해 5월 스승의 날과 9월 추석 즈음에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학부모 B씨에게서 상품권과 현금 등 모두 130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았다. B씨의 아이는 집에서 “선생님이 나를 전보다 부드럽게 대한다”고 말했다. B씨는 같은 해 11월 A교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전했고 이를 자신에 대한 비아냥으로 받아들여 기분이 상한 A교사는 받았던 금품을 되돌려줬다. 하지만 A교사는 같은 반 다른 학부모 C씨로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현금 100만원과 상품권 200만원, 공진단(한약재) 30만원어치를 받았다. 앞서 C씨는 2013년 아이의 담임 D교사에게도 모두 5차례에 걸쳐 현금 300만원과 상품권 100만원 등 400만원어치의 촌지를 전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촌지 수수 민원이 제기된 계성초교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학교법인에 금품을 받은 교사들의 파면을 요구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시교육청이 지난해 8월 촌지 액수가 10만원을 넘으면 해임·파면의 중징계를, 100만원이 넘으면 형사고발한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이후 촌지 수수로 파면을 요구한 첫 사례다.

#1.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에 가고 싶은 중학교 1학년 A양은 봉사 활동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들 고교에서는 각 학년 10시간 이상의 학내 봉사와 5시간 이상의 외부 봉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겨울방학 중 외부 봉사를 하는 것이 고역이기 때문이다. 전봇대나 건물 벽에 붙어 있는 ‘주택 매매’, ‘짜장면 총알 배달’ 등의 불법 전단 30장을 떼어 갖고 갔더니 주민센터 직원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봉사 활동 1시간을 인정해 줬다. 또 신청 후 며칠을 기다려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두 줄로 서서 이용합시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봉사 활동 1시간을 했다. A양의 어머니는 “이제 어떻게든 3시간만 더 채우면 된다”고 했지만, A양은 “보람도 느낄 수 없고 누군가 ‘잘했다’고 인정해 주지도 않는 봉사 활동을 계속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 예비 고3인 B군은 원래 수능 중심의 정시전형이나 수시 논술로 대학에 가겠다고 생각하며 1, 2학년을 보냈다. 그러나 대학들의 시험 일정을 살펴보니 수시전형 6번의 기회를 모두 논술로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 섰다. 대학 1~2곳은 학생부종합(입학사정관

2012학년도부터 초등학교 1~3학년생 연간 5시간, 4~6학년생 10시간, 중학생 15시간, 고등학생 20시간 이상으로 봉사 활동 권장 시간이 줄었다. 시간은 줄었지만 중요성까지 줄었다고 판단해선 안 된다. 권장 시간 축소에는 인증 점수 따기에 급급한 의미 없는 ‘억지 봉사 활동’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해야 할 봉사 활동이라면 시간 채우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스펙에 보탬이 될 만한 활동을 찾아보자. 봉사 활동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미래를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작이 막막하다면 봉사자와 봉사 활동을 필요로 하는 곳을 연결해 주는 지원 기관부터 살펴보자. 시·도교육청 학생봉사활동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의 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자세한 봉사 활동 정보를 알 수 있다. 그중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곳은 ‘1365자원봉사나눔포털’이다. 포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국 모든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을 관리하며 방대한 양의 봉사 활동 정보가 제공된다. 연령별, 지역별, 분야별로 봉사 활동 모집처가 보기 쉽게 정리돼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 봉사 활동을 하려면 먼저 각 기관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초등학교들은 이달 말부터 개학한다. 학부모들은 방학을 시작할 때 세웠던 계획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남은 기간 자녀가 주체적으로 방학숙제 주제를 선정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특히 중요하다. 초등학교 방학 숙제는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체험활동 보고서’는 공통적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 주제는 아이의 관심 분야에서 출발하는 게 좋다. 부모는 자녀가 흥미를 느끼는 곳 위주로 박물관이나 전시회, 공연을 정리해 간단한 리스트를 만들고 전시품이나 작가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게 좋다. 이 과정에서 ‘체험’과 ‘학습’이 균형을 이루는지 점검하는 일이 중요하다. ‘체험 활동’은 말 그대로 체험을 통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기에 책 읽듯 딱딱한 체험만 하면 자녀가 충분하게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밖에 나가기가 어렵다면 집에서 요리 만들기, 효도 체험, 동식물 사육 등에 대한 보고서를 쓰도록 하는 방법도 좋다. 체험 활동 주제를 정했다면 계획을 만들 차례다. 체험 과정의 순서도를 만들고 각각 순서에 따른 필요 사항을 함께 적어본다. 방문할 장소가 혼잡한 시간대와 사진 촬영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면 좋다. 가정에서 하는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