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발원 전환 모델 6개 제시 입학 6개월 앞당겨 학급 늘어나 12년간 교원 증원 따라 예산 증가

교육부가 ‘9월 신학년제’를 도입하면 초·중·고교 과정에서 교원 증원과 교실 증설 등으로만 최대 10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2일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발간한 ‘9월 신학년제 실행 방안’ 보고서에서 9월 신학년제 전환을 위한 모형 6가지를 제시하면서 이같이 추산했다. 이는 증원 교원 한 명의 연봉은 2100만원, 교실 1개 증설 비용은 1억원으로 잡았다.

초등학교의 2018학년도 3월 입학을 6개월 앞당겨 2017년 9월 입학하는 모형은 이들이 고교를 마치는 2028년까지 12년 동안 모두 10조 4302억원이 소요됐다. 2017학년도 입학생은 3월과 9월 각각 47만여명으로 모두 94만여명에 이른다. 이들의 교육과정은 별도로 운영된다.

또 다른 방안으로 2017학년도 9월 입학생부터 출생일에 따라 분산 수용하면 2023학년도까지 7년 동안 모두 9조 1057억원의 비용이 든다. 기존에는 1월 1일~12월 31일 출생한 이들이 1개 학년을 구성했지만 이를 2개월씩 더 늘리는 것이다. 예컨대 2018학년도 9월 신학기제 도입 때 2011년 3월 1일~2012년 4월 30일 출생한 이들을, 2019학년도 9월에는 2012년 5월 1일~2013년 6월 30일 출생한 이들을 입학시키는 것이다.

2018년 3월 입학을 일괄적으로 미뤄 그해 9월로 변경하면 2029학년도까지 12년 동안 10조 3214억원이 산출됐다. 2018학년도 3월 입학 예정인 초등학생을 그해 9월부터 7년 동안 분산 수용하면 8조 7830억원으로 소요 비용이 적었다.

2018학년도 3월에 입학한 초·중·고교 재학생의 교육 기간을 일괄적으로 6개월 연장해 9월부터 신학년제를 하면 모두 10조 3억원이 산출됐다. 반대로 교육 기간을 한꺼번에 6개월 단축하면 교원 증원과 학급 증설 비용이 거의 들지 않지만 이에 따른 교육 파행이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