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기 지도부’가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일극체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친문(친문재인)계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이 총회를 열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논의한다. 비명(비이재명)계 전직 의원들의 ‘초일회’ 조직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이어 친문계 조직적 움직임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며 반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20일 민주주의 4.0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총회를 열 계획이다. 총회를 통해 이사장은 전해철 전 의원에서 송기헌 민주당 의원으로, 연구원장은 정태호 민주당 의원에서 같은 당 김영배 의원으로 교체된다. 박명림 연세대 지역학협동과정 교수의 발제로 개헌을 주제로 한 토론회도 같은 날 진행된다. 이날 총회에는 30명 전후의 친문계 인사들이 결집할 전망이다. 민주주의 4.0 관계자는 “현재 회원인 현직 의원은 22명인데 원외까지 포함해 30명 정도가 총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원내에서 새롭게 가입하는 의원도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 4.0 소속 인사 일부가 지난 총선에서 공천장을 받지 못하는 등 세력이 주춤하는 듯했으나 다시 세력 확장을 시도하려는 것

당정이 내년도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는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α(알파) 수준으로 늘린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인 6.42% 인상한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유력한 상황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 지원 예산은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렇게 발표했다. 당정은 예산안 편성의 주요 방향으로 ▲약자 복지 강화 ▲경제 활력 제고 ▲미래 대비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를 내걸고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소상공인 지원책으로는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5조원에서 5조 5000억원으로 늘린다.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맹제한업종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해 사용처를 확대한다.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이커머스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전용자금

여야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에 합의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던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22대 국회에서 처음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최장 20년(무상 10년+유상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정부·여당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했고, 피해 구제 상한인 보증금 5억원을 최대 7억원으로 상향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을 여당이 받아들였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수정안은 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할 때 발생하는 차익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거나,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 없이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10년 거주로 감면받은 임대료가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피해자의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살 수 있다. 민주당은 그간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주장했지만, 정부의 경매를 통한 구제 방안에 실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할 경우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한 사람은 공직을 맡거나 공공기관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성안 중이며 곧 당론화 과정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법제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법안을 만들고 당론으로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엄호한답시고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했고,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는 2022년부터 지속해서 ‘독도’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져버렸다”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이러한 매국적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 역시 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일제 식민 지배나 반민족행위를 미화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공직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처벌을 할 수도 있는 법안을 검토

여야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쟁점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합의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거나,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LH가 민간주택과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전세임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공공임대’와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은 경매 차익이 적거나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에 거주하기 원치 않는 경우 등이 있다며 반대했다. 이에 국토부는 ‘전세 임대’안을 제시했고 여야가 이에 합의했다.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에 살 수 없거나 살기 원치 않는 경우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LH가 전세금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해당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원 규모로 늘리고 사용처도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최대 2배로 확대하고, 동원 미지정 예비군에게도 훈련비를 신규 지급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내년 온누리 상품권 발행액을 5조 5000억원으로 늘리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온누리상품권의 유통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지원 방안으로 소상공인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의 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리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 및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전용 자금 5000억원도 내년도 예산안에 신설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는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는 다자녀 가구와 2년 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확충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600만원)로 확대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지원하고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민생 안정과 역동 경제를 통한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을 목표로 한다”면서 사회적 약자 복지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 및 복지 주택 확대, 장애인·한부모·취약 아동 맞춤형 보호 강화, 공공주택 공급 대폭 확대 등에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활력 확산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도약과 수출 모멘텀 확산을 위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회에서 “최근 각종 경제 지표는 개선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민생 현장은 굉장히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매우 팍팍하고 내수 경기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금융 등의 각종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특단의 재정적 지원, 금융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출생 대응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안전이 중요하다”며 “관련 보건 분야나 국민 안전을 지키는 분야에도 각별한 고려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의 금리 인하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세금 ‘우클릭’ 기조에 연착륙 명분 조승래 등 계파색 옅은 인사도 중용 李, 22일 文 예방하고 盧 묘역 참배 전날 연임을 확정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를 대거 포함한 ‘2기 지도부’의 주요 인선을 확정했다. 다만 특정 사안에 대해 자신과 맞섰거나 계파색이 비교적 옅은 인사들도 중용해 유력 대권 후보로서 당내 통합을 꾀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19일 당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각각 김윤덕(전북 전주갑·3선)·진성준(서울 강서을·3선) 의원을 유임했다. 두 사람 모두 이 대표가 지난 4월 해당 자리에 임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혁신단장을 맡았고 진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출신으로 이후 친명 행보를 이어 왔다. 진 정책위의장은 최근 이 대표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에 반대했다. 이에 이 대표가 ‘포용 리더십’을 강조하려는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부자 감세를 비판하던 민주당에서 이 대표가 갑작스레 종부세 완화, 금투세 유예, 상속세 손질 같은 우클릭 기조를 보이는 데 대해 진 정책위의장의 반대 목소리가 기조 변환의 연착륙을

국민의힘이 교육·문화·지역·소득 등에서 나타나는 격차 해소 문제를 논의할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지난 1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다룬 전기차 화재 방지 안전 대책도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민생 정책 드라이브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파이를 키우는 정책 그리고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을 똑같이 중시하고 실천하겠다”며 특위 설치 방침을 밝혔다. 그는 “파이를 키우는 지속 가능한 성장뿐 아니라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 구조적인 이유로 생긴 다양한 격차를 줄이는 노력 역시 똑같은 비중으로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지원책으로 난임 지원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 대표는 “난임 시술 도중 난포에 난자가 없는 공난포가 발생하거나 미성숙 난자를 채취할 경우 시술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면서 “비자발적인 난임 시술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정 간 건보 지원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인천 청라 아파트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폭발 사고 이후 전

이재명 제안 하루 만에 한동훈 화답 특검·민생지원금 등 테이블 오를 듯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여야 당대표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한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올라 지난해 12월 29일 이 대표를 의례적으로 예방한 적은 있지만 두 사람이 정식 회담을 갖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회담은 지난 18일 연임을 확정한 이 대표의 공식 제안에 한 대표가 화답한 것으로, 차기 대권을 노리는 여야 대표 간 민생 정책 대결의 막이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28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민생 협치 결과물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같은 정치적 쟁점 법안이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19일 “한 대표와 이 대표가 2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민생을 위한 회담을 열기로 조율했다. 상세 의제는 실무진 간에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양한 의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길 기대하며 여러 민생 과제에서 실질적인 많은 결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이 대표도

당정 “금투세 폐지·상속세율 완화” 이재명도 “유예·보완” 일부 공감대 민주 당론이 열쇠…강경파 설득해야 상속세는 세율보다 공제액 손볼 듯 반발 여론 심한 종부세는 논외 전망 9월 국회서 세법개정안 통과 주목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회담이 가시화되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속세 완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와 상속세 최고세율 완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고 이 대표는 금투세 유예·보완, 종부세와 상속세 일부 완화 입장을 밝히는 등 세제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이 대표가 ‘부자 감세’를 우려하는 민주당 내 반대 목소리를 조율하고 당론으로 만드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상속세는 노무현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강화됐고 금투세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돼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의 불만이 적지 않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이 대표는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종부세와 금투세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상속세 논의도 시작하자고 했다. 진심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가장 적극적인 건

전날 연임을 확정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를 대거 포함한 ‘2기 지도부’의 주요 인선을 확정했다. 다만 특정 사안에 대해 자신과 맞섰거나 계파색이 비교적 옅은 인사들도 중용해 유력 대권 후보로서 당내 통합을 꾀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19일 당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각각 김윤덕(전북 전주갑·3선)·진성준(서울 강서을·3선) 의원을 유임했다. 두 사람 모두 이 대표가 지난 4월 해당 자리에 임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혁신단장을 맡았고 진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출신으로 이후 친명 행보를 이어 왔다. 진 정책위의장은 최근 이 대표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에 반대했다. 이에 이 대표가 ‘포용 리더십’을 강조하려는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부자 감세를 비판하던 민주당에서 이 대표가 갑작스레 종부세 완화, 금투세 유예, 상속세 손질 같은 우클릭 기조를 보이는 데 대해 진 정책위의장의 반대 목소리가 기조 변환의 연착륙을 위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가 전날 옛 안희정계로 계파색이 비교적 옅은 조승래 의원을 수석대변인으로 임명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대표회담을 가진다. 국민의힘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를 전했고, 민주당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도 브리핑을 통해 회담 일정을 밝혔다. 한 대표와 이 대표가 예방이나 면담이 아닌 의제를 갖춘 공식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양측은 구체적인 의제와 배석자 등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해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 체제를 갖춘 가운데 양당 대표 회담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양당 대표 회담 제안에 “대단히 환영한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과 장소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임을 확정 지은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를 향해 각각 양자 회담을 제안했다. 한 대표에게는 회담을 통해 ‘채상병특검법’과 ‘지구당 부활’ 등을 논의하자고 했다. 이에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신임 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대표 회담을 통해 여야가 지금 미뤄지고 있는 여러 민생 과제에 대해 실질적인 많은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한다”며 “다양한 의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