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 4·3사건에 대해 “명백한 남로당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제주 4·3사건을 좌익폭동이라고 한 적 있느냐”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희생자 유족들에게는 사과하지만, 4·3 폭동은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5·10 제헌국회 의원 선거를 거부한 것으로 대한민국 건국 자체를 부정하는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4·3 폭동은 명백하게 남로당에 의한 폭동”이라면서도 “그 과정에 많은 양민이 희생됐고 국가는 무고한 양민 희생자에 대해 사죄한 것이며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에 발생한 3·1절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로 촉발됐다. 1954년 9월 21일 한라산에 내려진 금족령이 해제되기까지 7년 7개월간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인정한 희생자는 지금까지 1만 4871명이나, 진상조사보고서는 당시 제주도 인구의 10분의

국가정보원은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TEL) 250대를 전방에 새로 배치한다는 북한 측 주장에 대해 “발사 거리가 충청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실제 미사일을 조달할 능력에는 의문을 표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이같은 보고를 들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미사일이 대략 110㎞ 정도 날아가기에 충청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그 정도의 무기를 조달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북한의 수해 피해와 관련해 국정원은 “인적·물적 피해는 평안북도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고, 실제적 물적 피해가 많은 곳은 자강도로 분석된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자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평안북도를 직접 방문하고 평안북도 주민들을 평양으로 초청했다”면서 이는 자강도에 밀집돼 있는 군사시설이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의 수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김정은 북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판결과 관련해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관련해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자 “(헌재) 결정은 결정대로 인정 안 할 수가 없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역사적 재평가’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나이도 같고 같이 쭉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나도 뇌물죄”라며 “그분은 정말 뇌물도 알지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담긴 박 전 대통령 탄핵의 주된 사유가 국정농단과 직권남용, 정경유착 등이라는 지적에 김 후보자는 “그 점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이 문제가 있었음에도 재판소의 결정이기 때문에 인정하지만, 문구 하나하나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릴 순 없다”고 재차 말했다. 탄핵 반대 집회 과정에서 “뻘건 윤석열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집어넣었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서는 “집회를 하다 보면 감정적이고 격한 이야기가 나올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5일 잇단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책으로 전기차 제작사의 배터리 정보 공개와 신축 건물 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난 22일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구축 건물의 화재 진압 장비 설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기차와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현재 자동차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배터리 인증 제도는 당초 내년 2월 시행 예정에서 시범사업을 계기로 오는 10월로 앞당긴다. 매년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무상점검도 실시하고 스마트 충전기는 내년까지 9만기로 확대한다. 아울러 배터리의 상태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와 제조사에 알려 주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보급도 늘리기로 했다. 또 전기차 화재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신축 건물의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도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부천 호텔 화재 사건에 대해 당 지도부는 구축 건물의 경우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피해를 키운 측면이 크다고

22대 국회에서도 기업 규제 법안이 쏟아지면서 첫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재계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특히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긴장하고 있다. 25일 여야 정치권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은 다음달 5일 국회를 찾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예방한다. 정기국회 시작(2일)에 맞춰 기업활동 규제 완화의 필요성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하는데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에는 대상을 ‘주주’까지 넓히도록 했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소액주주 권리 보장이 취지지만 기업 경영진에게는 부담 요소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3개월간 발의된 상법 개정안은 14건으로 지난 21대 국회의 같은 기간(9건)보다 크게 늘었다. 회사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강훈식 의원안),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수정하는 내용 등이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중기 명절자금 신규 공급 10월 초 최장 6일까지 연휴 가능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 자금으로 40조원 이상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또 장바구니 물가 안정 대책을 위해 배추·무·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을 공급하고, 오는 10월 1일 건국 76주년 국군의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20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추석 민생 안정 대책과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쌀값 및 한우 가격 안정 대책을 내놨다. 정부 당국자는 추석 신규 자금에 대해 대출·보증 형태로 공급된다며 “(대출의 경우) 시중은행 대출이 30조원 이상이고, 한국은행과 국책은행도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가 협의를 통해 총규모가 40조원을 넘을 수 있다”고 했다. 역대 최고 수준이던 지난해 추석 자금 공급 규모(42조 7300억원)를 넘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국민의힘은 우선 추석 민생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과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전년 대비 5% 이상)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기 지도부가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오는 10월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호남 홀대론’을 차단할 필요가 있어서다. 지도부에 영남 출신이 많이 포진된 만큼 호남 인사를 지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5일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아직 안 이뤄졌고 시일이 좀 걸린다”며 “지역 안배와 정무적 판단도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민주당 최고위원 5명의 지역구는 모두 수도권이고, 출신지로 따지면 김민석(경남 사천)·전현희(경남 통영)·김병주(경북 예천)·이언주(부산 영도) 최고위원은 모두 본인이나 부친이 영남에 연고를 두고 있다. 경기 고양을이 지역구인 한준호(전북 전주) 의원이 유일한 호남 출신으로 광주·전남 출신은 없다. 하지만 민주당은 호남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전북(20.28%)과 전남(23.17%), 광주(25.29%)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이 전국 투표율(30.91%)보다 낮았다. 특히 지난 4월 총선 비례대표 호남 득표율에서 민주당을 앞섰던 조국혁신당이 10월 16일 전남 곡성·영광

당정대 추석 민생 대책 등 발표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 공급 쌀 재고 5만t 추가 매입해 안정화 10만원 미만 한우 선물 세트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 자금으로 40조원 이상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또 장바구니 물가 안정 대책을 위해 배추·무·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을 공급한다. 잇단 전기차 화재로 제작사의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오는 10월 1일 건국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25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20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 대책,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쌀값 및 한우 가격 안정 대책 등을 논의하고 이러한 대책을 내놨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명절 자금을 40조원이나 지원한 데 대해 “우선 민생이 어렵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추석 기간에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의힘은 추석 민생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과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전년 대비 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기 지도부가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10월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호남 홀대론’을 차단할 필요가 있어서다. 지도부에 영남 출신이 많이 포진된 만큼 호남 인사를 지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5일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아직 안 이뤄졌고 시일이 좀 걸린다”며 “지역 안배와 정무적 판단도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민주당 최고위원 5명의 지역구는 모두 수도권이고, 출신지로 따지면 김민석(경남 사천)·전현희(경남 통영)·김병주(경북 예천)·이언주(부산 영도) 최고위원은 모두 본인이나 부친이 영남에 연고를 두고 있다. 경기 고양을이 지역구인 한준호(전북 전주) 의원이 유일한 호남 출신이나 광주·전남 출신은 없다. 하지만 민주당은 호남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전북(20.28%)과 전남(23.17%), 광주(25.29%)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이 전국 투표율(30.91%)보다 낮았다. 특히 지난 4월 총선 비례대표 호남 득표율에서 민주당을 앞섰던 조국혁신당이 10월 16일 전남 곡성·영광 군수

22대 국회에서도 기업 규제 법안이 쏟아지면서 첫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재계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특히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긴장하고 있다. 25일 여야 정치권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은 다음달 5일 국회를 찾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예방한다. 정기국회 시작(2일)에 맞춰 기업활동 규제 완화의 필요성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하는데,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에는 대상을 ‘주주’까지 넓히도록 했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소액주주 권리 보장이 취지지만, 기업 경영진엔 부담 요소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3개월간 발의된 상법 개정안은 14건으로 지난 21대 국회의 같은 기간(9건)보다 크게 늘었다. 회사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강훈식 의원안),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으로 수정하는 내용 등이다. 박주민 민주당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건군 76주년인 오는 10월 1일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오후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과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항을 논의·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당은 정부에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군 사기 진작, 소비 진작, 기업 부담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당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국방의 중요성, 국군의 존재 가치를 더욱 강조하고, 장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예우를 통해 장병의 자긍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임시공휴일 지정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들이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22)을 22일 국회로 불러 의견을 직접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문체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간담회를 열고 안세영으로부터 배드민턴협회 및 배드민턴 국가대표팀 운영상의 문제점과 처우 등에 대한 생각을 들었다. 앞서 안세영은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직후 배드민턴협회를 향해 선수 지원과 부상 관리 등이 부실하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협회 후원으로 인한 개인 후원 제한, 비즈니스석 미제공, 안세영이 선호하는 트레이너 계약 무산 등에 대한 불만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민주당 문체위원들은 지난 19일 간담회를 열어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으로부터 안세영의 발언에 대한 협회 측 입장을 청취한 바 있다. 다만 이날 안세영은 자신의 발언이 생각보다 파장을 크게 일으켰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그는 “문제가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겠다”며 “요구사항이 있다면 선수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민주당 문체위원들은 안세영 소속팀인 삼성생명 관계자들의 의견도 들은 것으로 알려

오는 25일 예정됐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여야 당대표 회담이 연기됐다. 이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입원 치료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연기지만 회담 형식과 의제에 대한 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해 빠른 개최가 힘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22일 “이 대표가 아침에 자가 진단한 결과 코로나19 양성반응이 나와 한 대표 측에 순연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도 연기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쾌유를 바라며 시간이 더 생긴 만큼 더 충실히 준비해 민생·정치 복원을 위한 회담, 정쟁 중단을 선언하는 회담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당에 따르면 전날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과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1차 실무 회동을 했지만 이 대표의 건강이 호전된 뒤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표의 건강 회복과 재판 일정, 양당의 연찬회 및 워크숍 일정(29~30일) 등을 고려하면 당대표 회담은 다음주 후반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회담을 위한 실무 협의는 순탄하지 않은 상황이다. 박 실장은 “아직 간극이 넓어

전세사기법 이어 공공주택법 합의 오늘 법사위서 구하라법 논의 시도 여야정 상설기구 논의는 지지부진 “양당 전대 끝난 지금, 경색 풀 적기 한동훈·이재명 작은 성과라도 내야”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쟁을 접고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10여개의 법안이 빠른 속도로 논의되고 있다. 여야 합의 1호 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은 데 이어 22일에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2대 국회 개원 약 3개월 만에 여야 협치 성과물이 연이어 나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물꼬를 튼 만큼 정쟁으로 민생법안 처리가 막히지 않도록 ‘상설 협의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회에서 처음으로 여야가 이견 없이 수용 가능한 10여개 법안을 (28일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할 것 같다”며 “뜻을 함께해 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도 “서로 법안에 이견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최대한 처리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라며 “앞으로도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들을 발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는 25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한우·쌀 가격 안정화 및 농가 지원 대책을 논의한다.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급락해 축산농가와 농민의 시름이 깊은 상황이어서 저렴한 한우 세트 공급 같은 소비 촉진책이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서울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여당 지도부는 지난 21일 차관급 당정에서 논의하려던 한우·쌀 수급 안정 논의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에서 다루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추석 민생 대책을 논의하기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참석자는 한 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 비서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다. 한우 도매가격은 지난 6월 1만 6715원(1㎏ 기준)으로 전년 동월(1만 8462원) 대비 9.5% 떨어졌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4만 4435원(20㎏ 기준)으로, 지난해 10월(5만 4388원) 이후 10개월 연속 떨어져 총 18.3%의 하락폭을 기록했다. 정부는 한우의 경우 사육두수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