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표 인재영입으로 뱃지 단 ‘친한’계 삼성전자 출신에 매달 지역구서 청년 멘토링 원외 韓 대표의 정책 행보는 법안 발의로 지원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갤럭시 신화’의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6일 당의 인재 영입위원장에 임명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활을 건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중심의 외연 확장과 관련해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의원은 4·10 총선 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의해 영입돼 서울 강남병에 당선돼 ‘친한’(친한동훈)계로 묶인다. 고 의원은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으로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 개발을 총괄한 주역으로 꼽힌다. 고 의원은 지난 2022년 삼성전자 정기인사를 통해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뒤 2023년 자신의 경험을 담아 저서 ‘일이란 무엇인가’를 냈다. 고 의원에 대한 입당 제안은 한 대표가 그의 책을 읽고 직접 설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 의원은 한 대표가 강조하는 중수청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의료개혁을 둘러싼 당정 간 견해차와 관련해 “의료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동력은 국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한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지만, 물러서지 않고 정면 돌파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비치는 데 대해 한 대표는 “당정 갈등이라는 프레임은 낄 자리가 없고 사치스러운 것”이라고도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절대적으로 우선돼야 할 가치”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 대표는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응급실·수술실 상황이 대안·중재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 ▲심각하다면 실효적 대안이 무엇이 있는가 등 두 가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은 첫 번째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저는 국민 여론과 민심을 다양하게 들어본 결과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본인이 제시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중재안의 정당성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다만 이런 대안 제시에 대해 당정 갈등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달 1일 국회에서 여야 당대표 회담을 갖기로 했다. 입장차가 컸던 ‘회담 생중계’는 없던 일로 했다. 다만, 민주당이 핵심 의제로 꼽는 ‘의정 갈등’에 대해 국민의힘은 테이블에도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의제 조율은 여전히 난항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당대표 회담을 9월 1일 오후 2시에 국회 본청에서 개최한다”고 말했다.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도 인천 중구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의 입장이 번복돼 회담 성과가 회의적일 것이라는 당내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치 회복이 긴요하다는 측면에서 이 대표가 대승적으로 회담 개최에 합의했다”고 했다. 두 사람은 지난 25일을 회담 날짜로 정했지만,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한 바 있다. 회담 형식은 각 당에서 당대표,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 등 3명씩 참석하는 ‘3+3 회담’으로 정했다. 한 대표가 요구했던 회담 생방송은 하지 않기로 했다. 양 대표가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회담을

비행기 항공권을 ‘특가’로 내놓는다고 광고하고 소비자가 결제할 때는 옵션·부가서비스 등을 붙여 더 높은 금액을 부담하게 하는 항공사들의 항공권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 항공운임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허위·과장 광고를 막아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다. 현행법도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권 가격을 광고할 때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전체 금액을 보기 쉽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권 광고를 보고 구매를 결심한 소비자가 최종 결제를 할 때 각종 옵션 사항이나 부가서비스가 더해져 실제로는 광고된 금액보다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에서는 과장·허위 광고 피해자가 발생하면 신고된 운송사업자를 일회성으로 불시 점검할 뿐이었다. 개정안은 국토부가 항공운임료 과장 광고 피해 방지를 위한 정기 실태조사부터 개선명령, 이행

텔레그램과 상시 핫라인 방침 수사·상담·영상 삭제 지원 논의 제작자도 처벌 포함 법안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7년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당은 촉법소년(형사 처벌을 안 받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주재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를 진행하고 딥페이크를 포함한 허위영상물 처벌을 현행법상 ‘최대 징역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에서 불법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이 국제 공조에 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는 텔레그램 측과 협력 회의를 진행하고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핫라인을 확보할 방침이다. 피해자 구제 조치로는 수사, 상담, 허위영상 삭제 지원, 정신건강 의료비 지급, 법률 자문 등이 논의됐다. 국무조정실 산하에는 김종문 국무1차장이 이끄는 ‘딥페이크 관련 범정부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30일 첫 회의를 연다. 딥페이크 관련 중고생 피해 사례가 급증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달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대표 회담을 연다.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비서실장과 이해식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29일 각각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여야 간 대표가 의제를 갖춘 공식 회담에 나서는 것은 2013년 황우여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 이후 11년여 만이다. 앞서 여야는 이달 25일 양자 회담을 여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했다. 국민의힘에서 회담 내용을 생중계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논의 끝에 모두발언까지만 공개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회담에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종합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은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를 가진 뒤 이같이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의 편집 또는 반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상한을 7년으로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종합 컨트롤 타워 설치에 대해 “딥페이크 관련해 전체적으로 부처에서 각각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국무조정실이 역할을 맡아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허위 영상물이 주로 유포되는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이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정부 측이 핫라인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도 인공지능(AI) 기본법이나 성폭력범죄 특례법 등 딥페이크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의 재개정 노력이 있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

22대 국회에 새로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 다섯 명 가운데 한명 꼴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도 같은 비율을 보였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22대 신규 재산등록 의원 147명 중 2채 이상의 주택을 신고한 의원(본인·배우자 명의 기준)은 30명으로 전체의 20.4%였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15명, 더불어민주당 13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이었다. 국민의힘 김종양, 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3채를 보유했다. 김종양 의원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1채, 부산 동래구 낙민동 아파트 1채,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단독주택 1채를 신고했다. 총 가액은 약 21억 7000만원이다. 송재봉 의원은 충북 청주시에 아파트 2채, 강원 정선군 단독주택 1채의 일부 지분 등을 신고했다. 청주시 아파트 중 1채는 지난 5월 매도한 것으로 표시됐다. 다 합친 현재 가액은 약 4억 6000만원이다. 강남 3구 주택보유자도 30명이었다. 국민의힘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이 13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이었다. 1주택자 중에서도 19명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라 불리

고, 한남동 아파트·페라리 보유 조국 52억… 이준석 12억 신고 이병진·정준호 등은 ‘마이너스’ 김남국 전 의원 가상자산 21억 제22대 국회에 신규 입성한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약 26억 8100만원으로 직전 21대 국회(28억 1400만원)와 비교해 약 1억 33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1위는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으로 총 333억 107만원이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2대 국회 신규 등록 의원 및 21대 퇴직 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지난 5월 30일 기준)에 따르면 50억원 이상 17명(11.5%), 20억~50억원 43명(29.3%), 10억~20억원 38명(25.9%), 5억~10억원 17명(11.5%), 5억원 미만 32명(21.8%) 등이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의원의 평균 재산이 42억 1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개혁신당(29억 7600만원), 조국혁신당(22억 3500만원), 더불어민주당(18억 3700만원), 진보당(3억 5400만원), 사회민주당(-1억 5800만원) 순이었다. 신규 등록 의원(147명)에는 초선 의원뿐 아니라 21대 국회에서 의원이 아니었다가 2

우원식 “양질의 법률 위한 제도” 박상철 “해외 주요국선 보편화” 국회입법조사처와 국무조정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각계 기관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등이 모여 의원 입법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들은 불필요한 규제를 예방하고 부실 법안 발의 등을 막으려면 법령의 영향을 객관적·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관련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28일 한경협 등 산업계와 노동계, 시민단체, 정부, 학계, 연구기관 등 17개 기관을 비롯해 윤 의원과 박성준·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더 좋은 법률과 입법영향분석: 각계가 말하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윤 의원과 박 의원, 부 의원은 앞서 법률안 발의 시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입법영향분석은 입법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복잡성, 이해관계자의 다양성, 기술과 가치의 변화 등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양질의 법률안을 만들고 법률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면서 “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입법 지연 가능성도 제기돼 왔지만, 의원들이

대통령실이 30일로 예정됐던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을 추석 연휴 뒤로 연기했다. 대통령실은 만찬보다 민생 현안이 우선이란 이유를 들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제안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견을 드러낸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추석을 앞두고 당정이 모여 식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민생 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이 우선”이라며 “여당 지도부와의 식사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관된다. 변함이 없다”고 했다. 만찬이 연기된 것을 두고 의대 증원을 둘러싼 한 대표의 ‘다른 목소리’에 대통령실이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대표가 제안한 것도 이미 다 검토한 것들”이라며 “의사단체나 전공의단체 측에서 오히려 강경하게 나오지 않나. 여기서 주춤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건의했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거부했다. 이날 대통령실의 만찬 연기 결정은 한 대표 측과의 사전

그룹 카라(KARA) 멤버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구씨는 28일 인스타그램에 “#구하라법 #통과 드디어 통과 만세!!”라는 글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구하라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담긴 기사를 게재했다. 그는 “작은 관심들이 모여 드디어 통과됐다”며 “힘든 시기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사망한 자녀 등)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9년 사망한 구하라의 오빠 호인씨가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구하라법은 20,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피상속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광복절 기미가요’, ‘이승만 다큐멘터리’ 등 앞서 논란이 된 한국방송공사(KBS)의 방송 편성을 두고 각각 ‘매국 방송’, ‘독재 미화 방송’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에 출석한 박민 KBS 사장은 기미가요 논란에만 사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박 사장에게 “기미가요가 다른 날도 아니고 8·15 광복절, 국민의 방송 KBS에서 전파를 탄 데 대해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했다. KBS는 지난 15일 오전 0시부터 지난 6월 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된 오페라 ‘나비부인’의 녹화본을 방송했다. 나비부인에는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등장한다. 박 사장은 “이유야 어쨌든 작품의 성격이 어쨌든, 광복절 새벽에 기미가요가 연주된 또 기모노를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그런 오페라를 편성한 것은 불찰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 내용에 문제는 없는지 검토하지 못한 제작진에게 불찰이 있는 것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년 3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가운데, 단속에 활용되는 위장수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28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21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 목적 대화 등에 대한 위장수사 476건을 실시해 1326명(구속 83명)을 검거했다. 위장수사는 영장을 회신하지 않는 텔레그램 등 보안메신저를 이용하는 피의자를 검거하는 경우에 실시된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에 따라 신분 비(非)공개 수사를 할 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휴일에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방을 발견해도 사전승인을 받기 위해 기다리다 해당 방이 없어지는 경우 수사에 한계가 있다. 야간·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신속히 신분비공개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위장 수사의 대상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한정돼 있어,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 결과 피해자 686명 중 성인은 391명으로 57%

오는 30일 예정 만찬 추석 이후로 연기 韓 ‘의대 증원 유예’ 영향 미친 것으로 보여 대통령실 “입시생·학부모 수용 어려울것” 당정 갈등에 친윤 중심 불편 기류 감지돼 대통령실이 30일 예정했던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을 추석 연휴 뒤로 연기했다. 대통령실은 만찬보다 민생 현안이 우선이란 이유를 들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유예를 제안하며 대통령실과 이견을 드러낸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추석을 앞두고 당정이 모여 식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민생 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이 우선”이라며 “여당 지도부와의 식사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찬이 연기된 것을 두고 의대 증원을 둘러싼 한 대표의 ‘다른 목소리’에 대통령실이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건의했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거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 4월 대학별로 배정돼서 공표됐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그걸 목표로 준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