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이 확정된 데 대해 “결정된 것이기에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당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한 뒤 취재진을 만나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고 “알려진 바와 같이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냥 말씀드린 대로 해석해달라”고 말했다. 이는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의 여론에 대한 우려감을 드러내는 한편 이번 사안에 대해 추가로 문제 제기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지난 8일 김 전 지사가 법무부의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직후부터 반대 의견을 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가 스스로 범죄를 반성하고 있지 않고 김 전 지사의 복권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다는 점이 그 이유다. 한 대표의 반대 의사가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김 전 지사를 포함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돼 복권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저의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고 전했다. 이어 “복권을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며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의 이같은 발언은 정치 활동 재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함께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한 김 전 지사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김 전 지사와 함께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통치행위, 고유권한이고 그 결단을 우리가 함께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여러 고심 끝에 여러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정치 화합·국민 통합 차원에서 김 전 지사 복권을 결정하시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전 지사가) 국민 여론을 조작한 민주주의 파괴 사범 아니냐, 반성도 전혀 없다,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 정치인 사면을 국민 통합·정치 화합 차원에서 그래도 결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며 “이런 우려 사항과 함께 또 필요성을 용산 대통령실에 전한 바 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 반대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서는 “저는 추경호다. 저는 한동훈이 아니다”라고 농담조로 말하면서 “언론을 통해 한 대표의 입장을 전언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직접적으로 아직 말씀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한 대표가 결국 균형 속에서 의견은 제시하되 결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 차원, 고유 권한이라는 의견은 기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과 관련해 여야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야당이 청문회 추진을 주장하자 여당은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권익위 고위 간부 사망 사건에 대해 국회 청문회를 요구하는 데 대해 13일 “더 이상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을 몰아가지 말라”고 비판했다. 야당 “대통령·김 여사, 사죄하라” 앞서 권익위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사건을 담당한 부서의 책임자로 있었던 간부는 지난 8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이 ‘종결’ 처리된 것과 관련해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해 괴롭다’는 취지로 지인들에게 하소연했다고 한다”면서 “대통령과 김 여사는 고인의 죽음에 책임을 느끼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또 “조사와 종결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당장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에 대한 권익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권익위 고위

중앙위 ‘당원 중심’ 강령·당헌 의결 공천 불복성 탈당 차단 조치도 마련 18일 전대서 李 대선 출사표 관측도 다양성 실종 … 비명계 비판 거세져 김두관 “李 홍위병 혁신위 비정상” 정봉주 “암덩어리 明팔이 잘라 내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12일 ‘이재명표 기본사회·당원 중심 정당’을 당의 강령으로 명시하는 것을 의결했다. ‘이재명 2기 체제’를 위한 준비 작업이다. 압도적인 득표로 이재명 후보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민주당의 8·18 전당대회는 이 후보의 대선 출사표 성격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후보의 장악력 강화 속에 당내 다양성과 역동성 저하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 중앙위원회가 이날 채택하고, 온라인 투표를 거쳐 의결한 ‘강령·당헌 개정안’은 오는 18일 전당대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강령은 찬성 93.63%·반대 6.37%, 당헌은 찬성 92.92%·반대 7.08%를 기록했다. 강령에는 이 후보가 주장하는 ‘기본사회’를 민주당이 원하는 사회로 규정했다. 사회경제적 양극화·불평등 극복이 목표다. 정당상으로는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당원 중심 정당’을 적시했다. 또 국민의 의사가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野, 尹 고교 선배 김용현 지명 반발 “구명 로비 의혹 은폐하려는 의도” 與 “원전·방산 수출 성공 맞춤 인사” 국민의힘은 12일 외교안보 라인 교체에 대해 “국정 과제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회전문 인사의 극치이자 인사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이 부적격성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엄포한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은 국방 분야에서 경험과 식견이 있어야 한다. 성공적인 원전·방산 수출을 위해 외교부 출신 장호진 실장을 (특보로) 조정한 것은 잘 짜여진 인사”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취임하면 국정 과제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치권에선 이번 인사를 놓고 “갑작스럽다”는 평이 나왔다. 지난 1월 임명된 장호진 안보실장이 전격 교체된 것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사실상 경질성 인사가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김 후보자 지명을 위해 장 실장이 자리를 옮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평소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12일 ‘이재명표 기본사회·당원 중심 정당’을 당의 강령으로 명시하는 것을 의결했다. ‘이재명 2기 체제’를 위한 준비 작업이다. 압도적인 득표로 이재명 후보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민주당의 8·18 전당대회는 이 후보의 대선 출사표 성격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후보의 장악력 강화 속에 당내 다양성과 역동성 저하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 중앙위원회가 이날 채택하고, 온라인 투표를 거쳐 의결한 ‘강령·당헌 개정안’은 오는 18일 전당대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강령은 찬성 93.63%·반대 6.37%, 당헌은 찬성 92.92%·반대 7.08%를 기록했다. 강령에는 이 후보가 주장하는 ‘기본사회’를 민주당이 원하는 사회로 규정했다. 사회경제적 양극화·불평등 극복이 목표다. 정당상으로는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당원 중심 정당’을 적시했다. 또 국민의 의사가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재정민주주의’ 원칙도 강령에 담았다. 이 후보가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 등을 내놓으며 국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해온 것과 일맥상통한다. 당헌에는 경선 결과에 불복하면 당내 공직선거 입후보를 10년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12일 “‘당의 단합을 위해 이재명 팔이’를 하며 실세 놀이하는 무리를 뿌리 뽑겠다”며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 본격적인 당의 혁신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통합을 저해하는 당 내부의 암 덩어리인 ‘명팔이’를 잘라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들은 이재명의 이름을 팔아 호가호위하며 실세 놀이를 하고 있다. 이재명을 위한다면서 끊임없이 내부를 갈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내에서는 이번 기자회견이 정 후보가 최근 김민석 후보에 누적 득표율이 역전당한 뒤 이에 대한 불만을 주변에 토로하고, 이후 친명(친이재명) 당원들의 비판을 받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난 정 후보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목한 것인지 묻는 말에는 “누구나 알 만한 사람들이다. 전당대회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만 했다. 다른 최고위원 후보 중에도 그 비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묻자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도 개혁 대상이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믿음은 예전도, 지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싸고 진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윤 대통령이 김 관장과 동일한 역사관을 가진 것인지 밝혀라”라며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김 관장은 취임 일성으로 ‘친일파로 매도된 인사들의 명예회복에 앞장서겠다’고 했다”며 “이런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뿌리째 뒤흔들고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 아니다’, ‘일제 강점기가 도움이 됐다’, ‘일제시대에 우리 국민은 일본 신민(臣民)이었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이 될 수 있나”라면서 “윤 대통령은 8·15를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독립열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무리한 인사 강행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고,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 8일 김 관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광복절 복권’을 놓고 여야가 정치공학적 계산에 따른 유불리만 따져 정치권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사전에 요청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언급을 일체 부인하며 민주당 ‘갈라치기’에 나섰다. 김 전 지사 복권을 차기 대선에 ‘히든카드’로 보던 친한(친한동훈)계는 복권 반대 의견을 쏟아냈다. 일각에선 ‘4차 윤한(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대표) 갈등’ 전망도 나왔다.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김 전 지사의 정치적 파괴력을 두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신경전이 표면화되고 있다. 이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복권 논의가 국민 통합이라는 본질보다 여야의 정치공학적 셈법에 매몰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11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 사람(김 전 지사)을 정치하라고 풀어주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지난 8일 김 전 지사를 복권 명단에 포함하자, 9일 여러 경로를 통해 대통령실에 반대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친한계의 한 의원은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야당 분열 전략이라는 시선에 대해 “분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청문회, 특별검사 등을 동원해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권에서 “윤석열 정권이 살인자”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권익위를 압박하지 않았느냐고 맞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11일 통화에서 권익위 간부 사망과 관련해 “청문회, 국정조사, 유족 의뢰에 따른 수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진위를 파악해야 한다”며 “상중인 점을 고려해 내일 여당에 이런 내용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권익위 간부의 빈소를 조문한 강 의원은 진상 규명이 유족의 뜻이란 점도 전했다. 정무위는 기존에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조사를 권익위가 종결 처리한 데 대해 청문회를 해야 한단 입장이었지만, 그간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등 현안으로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리는 분위기였다. 또 민주당은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에 미온적이라며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점유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찬대)를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무위는 청문회나 상

여름휴가에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2일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인 가운데, 여야 간 전운이 감돈다.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하며 22대 국회 개원 두 달 만에 어렵게 형성된 협치 기류가 일주일도 못 가 무너지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온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습관적 거부권 행사에 앞서 민주당이 제안한 영수회담부터 살펴보고 응하라”고 촉구했다. 방송 4법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건의안이 의결돼 윤 대통령의 재가만 남겨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방송 4법을 시작으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법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보단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상정, 재의요구 건의안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본회의가 열리면 방송

세계 최저 수준인 저출생의 여파로 최근 4년간 어린이집 5곳 중 한 곳이 문을 닫았지만, 소위 ‘영어유치원’은 37.1%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유치원은 ‘사교육 1번지’나 소득 수준이 높은 서울 강남·양천·송파·용산 등에 집중돼 있었다. 정부는 영어유치원이 영유아의 사교육 열풍을 부추긴다는 경향에 주목하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생의 원인 중 하나라는 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은 2019년 말 615곳에서 지난해 말 843곳으로 증가했다. 영어유치원은 영유아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교습 시설로, 보통 영어유치원으로 부르지만 법적으로는 유치원이 아닌 학원이다. 같은 기간 전국 어린이집 수는 3만 7371곳에서 2만 8954곳으로 22.5% 줄었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영어유치원은 강남구(37곳)에 가장 많았고, 양천구(24곳), 송파구(22곳), 용산구(20곳) 순이었다. 금천구와 중랑구는 각각 1곳, 강북구와 종로구는 각각 2곳이 있었다. 월평균 교습비는 전국 평균 121만원, 서울 기준 141만 6000

조국혁신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신고 건 등을 조사했던 국민권익위원회 간부의 사망과 관련해 ‘김건희 종합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의 조사 책임자인 권익위 부패방지 국장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다”며 “김 여사는 권익위 국장 죽음 앞에 떳떳한가”라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국장은 ‘(명품백 신고사건) 처리가 너무 잘못돼서 걱정이다. 죄송하다’, ‘권익위 수뇌부에서 김 여사 명품가방 사건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다’는 취지의 괴로움을 주변에 털어놓았다고 한다”며 “‘김 여사는 명품백을 받아도 된다’는 권익위 결정을 향한 전 국민적 조롱의 크기가 부패방지 업무 최고전문 공무원이 받았을 압력과 심적 고통의 크기 그대로였으리라 가늠해 본다”고 했다. 이어 “그놈의 명품백이 뭐길래 받은 걸 안 받은 척, 받아도 되는 척, 사과하는 척, 마는 척하며 온 국민을 바보 취급하더니 급기야 부패방지업무의 최고전문가인 공무원까지 희생시켰다”며 “윤석열 정권은 이 죽음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은 김건희 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10일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경기 지역 경선에서 90%가 넘는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다. 이 후보는 이날 부천시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경기 경선에서 권리당원 득표율 93.27%를 기록했다. 김두관 후보는 5.48%, 김지수 후보는 1.25%를 득표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안방’인 경기 지역 경선에서 90%대 압승을 거두며 독주 체제를 굳혔다. 그는 앞서 호남(전북·광주·전남) 경선에서는 80% 초중반의 득표율을 기록해 누적 득표율이 다소 떨어졌었다. 경기 지역 최고위원 경선 결과는 김민석(18.76%), 김병주(17.98%), 정봉주(15.79%), 한준호(13.53%), 이언주(12.25%), 전현희(9.36%), 민형배(7.46%), 강선우(4.87%) 후보 순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