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예정됐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여야 당대표 회담이 연기됐다. 이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으로 입원 치료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연기지만, 회담 형식과 의제에 대한 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해 빠른 개최가 힘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22일 “이 대표가 아침에 자가 진단한 결과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한 대표 측에 순연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도 연기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쾌유를 바라고, 시간이 더 생긴 만큼 더 충실히 준비해 민생·정치 복원을 위한 회담, 정쟁 중단을 선언하는 회담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당에 따르면 전날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과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1차 실무 회동을 했지만, 이 대표의 건강 호전 뒤 재추진키로 했다. 이 대표의 건강 회복과 재판 일정, 양당의 연찬회 및 워크숍 일정(29~30일) 등을 고려하면 당대표 회담은 다음주 후반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회담을 위한 실무 협의는 순탄하지 않은 상황이다. 박 실장은 “아직 간극이 넓어 조율할

21일 당정, 與 지도부 의지로 고위 당정으로 당정대, 농식품부 대책 발표 전 점검 차원 협의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이르면 25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한우·쌀 가격 안정화 및 농가 지원 대책을 논의한다.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급락해 축산농가와 농민의 시름이 깊은 상황이어서 저렴한 한우 세트 공급 같은 소비 촉진책이 거론될 전망이다. 22일 서울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여당 지도부는 지난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소속 의원들이 개최하려던 차관급 당정의 한우·쌀 수급 안정 논의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한덕수 국무총리·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에서 다루기로 했다. 통상 고위 당정은 매주 일요일에 열려서 오는 25일 개최가 유력하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오는 25일 열려던 여야 대표 회동이 무산됐다. 정부 측과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여는 것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고위 당정 협의는 농식품부에서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 대책과 쌀 수확기 대책 등을 발표하기에 앞서 정부여당이 미리 머리를 맞대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일 “서슬퍼런 중앙지검이 면죄부를 주려고 용을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에서 “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결론으로) 혐의 없음을 내렸고, 명품백은 뇌물이 아니라 감사의 표시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고 하는데 추한 궤변”이라면서 “부패방지와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야당 정치인과 보통 국민에게는 서슬퍼런 중앙지검이 유독 김 여사에게는 면죄부를 주려고 용을 쓴다”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권익위 고위 간부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외압은 없었다’라고 말하고 권익위는 사인을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로 몰아가고 있다”며 “경위를 샅샅이 따져서 국민께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채상병도 명품백도 (권익위 간부인) 김모 국장의 죽음도 모두 김 여사의 개입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정농단”이라며 “호위무사 역할을 하는 여당과 검찰, 정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중심의 외연 확장에 사활을 건 가운데, 가칭 ‘수도권 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위 위원장으로는 지난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 지역에 출마한 오신환 전 의원이 검토된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22일 “수도권·청년 등 지지층 확장을 위한 특위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특위는 수도권 조직 정비 겸 외연 확대 등과 관련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한 대표가 표방하는 중수청 외연 확장과도 맞닿아 있다. 특위 위원장으로는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오 전 의원이 거론된다. 1971년생인 오 전 의원은 서울의 ‘한강벨트’ 지역인 광진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고, 20대 국회에선 70년대생으론 처음으로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지냈다. 앞서 한 대표는 중수청 외연 확장의 하나로 금투세 폐지,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등에 이어 ‘난임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아울러 자산과 지역·교육 등 각 부문의 격차 문제를 다룰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韓 “쾌유 빌어…충실히 준비한 회담 되길” 李, 오늘 예정이던 봉하·양산 방문도 연기 오는 25일 예정됐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양자 회담이 순연됐다. 이 대표가 이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금 전에 이 대표 측에서 저희에게 ‘부득이하게도 이번 일요일 약속했던 여야 대표 회담을 이 대표의 코로나 증상으로 부득이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의 쾌유를 빈다. 시간이 더 생긴 만큼 충실하게 준비해서 정쟁 중단을 선언하는 회담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신임 지도부와 함께 하기로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도 연기했다. 이 대표는 당초 이날 오전 경남 김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양산 평산책방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었다. 민주당 공보국은 기자들에게 “이 대표는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며 “이에 따라 지도부의 오늘 봉하·양산 방문 일정은 순연됐다”고 공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코로나19에 확진돼 신임 지도부와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려던 일정이 연기됐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 대표는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며 “이에 따라 지도부의 오늘 봉하·양산 방문 일정은 순연됐다”고 공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공석이었던 야당 몫의 방송통신위원 2명을 추천하겠다고 밝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가동할지 주목된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탄핵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민주당이 여야 2대2 구도인 ‘4인 체제’로 꾸리겠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여야 추천 방통위원 3명을 함께 임명하자고 역제안하는 등 방통위 장악을 둘러싼 여야의 수싸움이 계속됐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방송장악 3차 청문회에서 “민주당 추천 위원 2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5인 체제’에서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대통령 추천)만 남아 있다. 야당 몫 방통위원 2명이 임명되면 여야 1대2 구도가 형성되고, 여당 몫 방통위원 1명이 함께 임명된다고 해도 2대2 구도여서 민주당 입장에선 안건을 대등하게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 동수라 전체회의 소집 때마다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 결정 이후 즉각 국회에서 여야 3명의 방통위원을 함께 의결하자고 역제안했다. 이럴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추가 당직 인선을 단행했다. 특히 당 정책위원회에 세정·재정 전문가를 배치하면서 최근 그가 주장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상속세 완화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날 이 대표는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 이정문 의원을 임명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과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의원 두 사람에겐 정책위 상임부의장 역할을 맡겼다. 각각 세정·재정 전문가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다. 전략기획위원회 수석부위원장에는 정을호·박선원 의원을 발탁했다. 민주당은 당 상황실을 신설했는데, 정 의원과 박 의원이 상황실장을 겸직한다. 최민희 의원이 혼자 맡았던 국민소통위원장은 김현·전용기 의원 2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개편됐다. 대외협력위원장에는 김현정 의원을 임명했다. 대변인으로는 한민수·황정아 의원이 유임됐고, 조직부총장 역시 황명선 의원이 그대로 임명됐다. 정무조정실장도 기존 김우영 의원이 계속 맡는다. 법률위원장에는 기존 박균택·이용우 의원에 더해 이태형 변호사가 합류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이다. 박지혜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 한웅현 홍보위원장, 김석담 윤리감찰단장, 장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공석이었던 야당 몫의 방송통신위원 2명을 추천하겠다고 밝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가동할지 주목된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민주당이 여야 2 대 2 구도인 ‘4인 체제’로 꾸리겠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여야 추천 방통위원 3명을 함께 임명하자고 역제안해 방통위 장악을 둘러싼 여야의 수싸움이 계속됐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방송장악 3차 청문회에서 “민주당 추천 위원 2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5인 체제’에서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대통령 추천)만 있다. 야당 몫 방통위원 2명이 임명되면 여야 1대 2 구도가 형성되고, 여당 몫 방통위원 1명이 함께 임명된다고 해도 2 대 2 구도여서 민주당 입장에선 안건을 대등하게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 동수라 전체회의 소집 때마다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 결정 이후 즉각 국회에서 여야 3명의 방통위원을 함께 의결하자고 역제안했다. 이럴 경우 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들이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각각 경매 차익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를 구제할 길이 생기고,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은 2년 유예된다. 이날 국토교통위에서 여야 합의 처리된 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주택을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예컨대 감정가 1억원인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LH가 7000만원에 낙찰받으면 차액인 3000만원을 임대 지원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는 최대 7억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당초 야당은 그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보증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의 ‘선 구제·후 회수’ 방식을 주장해 왔으나, 피해자 구제를 더 늦춰선 안 된다는 판단으로 ‘경매 차익 지원 방식’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솔직히 LH가 몇 건이나 (경매) 낙찰을 받을 수 있을지 저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정부는 큰 사각지대 없이 대부분의 전세 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아서 피해자들을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과 관련해 애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을 중심으로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다음 달 2일로 구상하고 있는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줄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은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것이고, 또 야당은 동의할 수 있으니 여당에 공식 제안하라고 한 게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가 나서서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게 국민적 합의”라며 합의를 촉구했다. 다만 우 의장은 별도의 중재안을 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양당의 새 지도부가 25일에 만나 논의한다고 하니 지켜봐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는 (여야 대표 회담) 결과를 보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반복되는 여야 대치 상황과 관련해서 여당이 먼저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첫해 내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할 때 교섭단체가 4개였는데 소위 협치를 끌어내려 노력한 것은 여당이었다”며 태도 전환의 필

최근 인하대에서 여학생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10대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심각한 사회적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관련 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21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딥페이크 범죄 현황’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는 2021년 156건에서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으로 증가세다. 2020년 6월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됐고,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허위 영상물 범죄 피의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기준 허위 영상물 범죄 피의자 120명 중 10대는 91명(75.8%)으로 4명 중 3명꼴이었다. 이어 20대는 24명(20.0%), 30대 4명(3.3%), 60대 1명(0.8%) 순이었다.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65.3%, 2022년 61.0%에서 지난해 75.8%로 크게 늘었다. 딥페이크 기술은 신종 학폭(학교폭력) 등으로도 악용되고 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을 생중계 형식으로 진행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놓고 여야가 이틀째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생중계 방식은 말 그대로 형식의 문제일 뿐이다. 야당이 불쾌감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다”며 “오히려 생중계 제안이 불쾌하다는 야당의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작년에 여야 대표 간 ‘공개 정책 대화’를 주장했다”면서 “작년 이 대표와 올해 이 대표가 다른 사람인가. 1년 만에 입장이 달라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들 앞에서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제안에 대해 민주당이 ‘정치적 이벤트’라며 비하하는 것 자체가 정략적”이라며 “이 대표의 상습적인 말 바꾸기가 국민 앞에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면 마다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여당의 제안에 민주당이 “실무진 간 논의 없이 먼저 언론에 밝혔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낸 것에 대한 대응이다. 앞서 20일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오늘 오후 3시 비서실장 간 실무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갑자기 언론

피해 주택 거부 땐 ‘민간 전세’ 제공 피해자들 퇴거 사유 제한도 없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최장 20년(무상 10년+유상 10년)간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야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을 의결했다. 각각 당론 발의한 개정안을 반영해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만든 것이다. 첨예하게 대치하던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22대 국회에서 처음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고, 더 살기를 원하면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재원은 LH가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에 참여해 발생하는 ‘경매차익’(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뺀 금액)으로 마련한다. 일례로 LH가 감정가가 2억원인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에서 1억 5000만원에 낙찰 받는다면 경매차익인 5000만원을 공공주택 임대료로 지원한다. 만일 경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재정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제공한다. 다만 공공주택 임대료가

대규모 미정산으로 판매자와 소비자가 모두 피해자가 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정쟁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티메프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티메프 사태를 은폐·축소하려 한다고 공세를 벌였다. TF단장인 천준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티메프 사태는 기업인들의 부도덕한 행태와 방만한 경영을 방치한 정부가 만든 결과”라며 “사태 발생에 큰 책임이 있는 정부가 사태를 은폐·축소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정확한 피해 산출은 물론 근사치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사태를 축소·왜곡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열어 티메프 사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여야 간 합의가 쉽진 않은 상황이다. 천 의원은 “이건(티메프 사태) 여야를 떠난 문제라 당연히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라도 현안질의 시간을 만들고 청문회를 열어서 피해 규모가 밝혀지길 기대했는데 안타깝게도 수차례에 걸친 회의 소집, 청문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TF는 21일 비공개로 관계 부처 담당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