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세법 전쟁’ 주도권을 쥐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꽃’으로 불리는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려 맞서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70일이 넘었는데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상속세 같은 법안을 심의하는 첫 관문인 기재위 소위원회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쟁 속에서도 민생 협치를 이어 가겠다는 거대 양당의 구호가 공허하게 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거대 양당은 자당의 기재위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각각 조세소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대에겐 경제재정소위원회를 떠넘긴다. 국민의힘은 그간 관례상 여당에서 조세소위원장을 맡아 왔다는 입장이다. 기존 세제 개편 정도에 따라 정부 세입이 결정되고 그에 맞춰 정부가 재정을 집행하니 당정 간 조율이 긴요하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이 관례를 깨고 숫자로 밀어붙이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다수당이 조세소위원장을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재위원 26명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은 절반이 넘는 15명이다. 기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국회 다수당은 국회를 책임지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기재위 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전 10시에 시작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약 47분 후 신청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 9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안을 조사한 실무 책임자인 국민권익위원회 국장(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은 운명을 달리했다”며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윤석열 대통령 청탁금지법 위반을 덮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의원은 권익위 소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어서 상임위 차원의 진상 규명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하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전 의원을 향해 “잠깐 발언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전 의원은 송 의원에게 삿대질을 하며 “조용히 하시라. 지금 발언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소리쳤고, 송 의원은 “이게 의사진행발언은 아니지 않나. 여긴 권익위 상임위원장이 아니다”라며 검사 탄핵 청문회장임을 상기시켰다. 이에 전 의원은 “지금 법사위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냐”며 “(여당도) 책임이 있으니까 가만히 계시라”라고 했고, 송 의원은 “본인은 기여 안 했나. 당신 때문에 얼마나 속앓이하고 고생했는지 아시는가. 반성문을 내라”고 소리쳤다.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의 ‘명팔이(이재명 팔이) 척결론’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친명(친이재명) 원외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는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고,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 후보의 사퇴와 출당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혁신회의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정 후보의 실체도 알 수 없는 ‘명팔이’ 지목으로 주체적인 선택을 한 당원들이 보수 언론에 모욕당하고, 전당대회에서 중립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혁신회의는 호가호위한다고 지목당했다”며 정 후보를 향해 “지금이라도 주체적인 선택을 해 온 당원들을 투표 기계로 취급한 것에 대해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다. 정 후보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의 이름을 팔아 호가호위하며 실세 놀이를 하는 명팔이를 잘라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명팔이가 누구인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는데, 일각에선 혁신회의를 겨냥한 것 아니냔 의혹이 제기됐다. 원외 조직으로 출발한 혁신회의는 소속 인사들이 대거 22대 국회에 입성하며 세를 불렸다.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선 정 후보 사퇴와 출당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유튜버를 비롯한 민주당 강성 지지자 약 50명이 참석해 ‘정

여야가 ‘세법 전쟁’ 주도권을 쥐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꽃’으로 불리는 조세소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려 맞서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70일이 넘었는데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상속세 같은 법안을 심의하는 첫 관문인 기재위 소위원회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쟁 속에서도 민생 협치를 이어가겠다는 거대 양당의 구호가 공허하게 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거대 양당은 자당의 기재위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각각 조세소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대에겐 경제재정소위원회를 떠넘긴다. 국민의힘은 그간 관례상 여당에서 조세소위원장을 맡아 왔다는 입장이다. 기존 세제 개편 정도에 따라 정부 세입이 결정되고 그에 맞춰 정부가 재정을 집행하니 당정 간 조율이 긴요하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이 관례를 깨고 숫자로 밀어붙이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이 조세소위원장을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재위원 26명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은 절반이 넘는 15명이다. 기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국회 다수당은 국회를 책임지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기재위 과반인

尹, 79주년 광복절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 정부 경축식, 독립운동단체 기념식 둘로 쪼개져 이종찬 “이승만 신격화·김구 암살자 작업 의심” 김형석 “뉴라이트로 매도하며 국론 분열시켜” 윤석열 대통령은 제79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독립유공자 후손을 초청한 오찬에서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발전시켜온 선조들의 뜻을 결코 잊지 않고 자유·평화·번영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 ”고 약속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를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종찬 광복회장은 오찬에 참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오찬 행사에서 “우리는 선조들로부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유산을 물려받았다.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나라’를 꿈꿔 왔던 독립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기, 독립 정신과 유산의 기억, 유공자와 후손 예우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후손 등 100여명이 초청된 이번 오찬에는 특별 초청 대상자로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5대손이자 2024 파리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허미미 선수가 자리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돼 세 번째로 발의한 채상병특검법을 두고 “계속 지지부진하게 되면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13일 MBC 민주당 당 대표 후보 TV토론회에 나와 ‘특검-거부권 도돌이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삼권의 균형을 선언한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행위로 행정 독재이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세 번째로 발의된 채상병특검법을 두고 “특검법 진행이 지지부진하면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정조사에 집중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국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해 실시할 수 있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도 아니다. 하지만 여당과 합의가 이뤄져야 원활한 정부 측 증인 출석과 자료제출 등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할 수 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전 대표의 대항마로 나선 김두관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낮은데 민주당 지지로 연결되지 않는다며 당 지지율 정체를 지적했다. 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14일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공방이 오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서 김 부위원장을 상대로 질의하던 중 “지금 웃고 계시는데 작태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김 부위원장을 상대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본인에 대한 기피신청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로서 방통위법에 따라 제외됐어야 한다는 점을 질의하던 중 김 부위원장이 웃음을 짓자 태도를 지적한 것이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아니다. 안 웃었다”고 답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7월 31일 KBS 방문진 이사 선임 정확히 몇 시간 걸렸나. 첫 투표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공통으로 뽑은 방문진 이사회 후보자 명단은 어떻게 되나”라며 “회의록이 존재하긴 하나”라고 했다. 그러자 김 부위원장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좀 불편한 언어를 많이 쓰시면서 말씀을 주신다”라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김 부위원장에게 “(이번에 선임된) KBS 이사, 방문

친명(이재명)계로 통하는 5선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정봉주 후보의 ‘명팔이’ 발언에 대해 “당원과 지지자를 폄하하는 발언 아니겠나”라고 했다. 정 의원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금 기분이 안 좋은 상황에서 홧김에 얘기한 것 같은데, 정봉주 의원의 진심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부적절한 발언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정 의원은 “우발적으로 나온 말이지 특정한 어떤 사람들이라든가 집단들을, 단체를 대상으로 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후보 중 누적 득표율이 (정 후보가) 두 번째인데 그래도 당선은 되지 않겠나”고 했다. 그는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가 한 30%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 또는 본인이 소위 말해서 레드팀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당의 민주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발언하는 과정에서 명팔이라고 하는 부적절한 발언이 나온 것 같다”고 했다. 정 의원은 “대선 전후 과정에서 정봉주 후보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굉장히 소통을 자

구하라법 등 3대 비쟁점 법안 처리 노란봉투법·25만원법 거부권 전망 야 7당 “채상병특검법 등 공동보조”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간호법·전세사기특별법 등 ‘3대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13일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정부는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7개 야당은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공동보조를 확인했다. 계속되는 첨예한 정쟁 속에 민생 협치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의 국회 회동 후 “(양당은 비쟁점 민생 법안을) 28일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간호법 제정안·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3건 정도는 상정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진전이 없었다. 배 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만나면 될 것이고 정부 측에서 국무조정실장을 고정멤버로 하고 필요한 정부 각료를 불러 법안과 예산 등을 처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반면 박 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참여하는 실질적 성과를 얻을 수

“공수처, 정치 기관화 되지 않기를” 韓과 갈등설엔 “친한보다 더 소통” “野도 금투세 내년 시행 주저할 것” 야당 제안 영수회담은 수용 가능성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국민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공수처 수사 결과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다른 진상 규명의 방법론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치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면 대법원장 추천이나 공정 수사 체계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를 두고는 “안타깝게도 국회에서 거대 야당은 대통령 탄핵을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에 대해 “공수처가 나름대로 진상 규명을 위해 한 수사 내용을 제가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 원내대표가 13일 만찬 회동을 갖고 채상병특검법과 한동훈·김건희여사 특검법에 대한 공동보조를 확인하고, 향후 협력 강화를 위해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 정국에 대응해 국정조사 추진도 논의했으나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만찬에는 민주당 박찬대·조국혁신당 황운하·개혁신당 천하람·진보당 윤종오·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가 참석했다. 새로운미래 김종민 대표는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으나 뜻을 함께한다고 전해왔다고 민주당이 전했다. 박 원내대표 등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잇달아 재의요구(거부권 행사)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데 대해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방송4법’에 거부권이 행사돼 (거부권 행사 법안이) 총 19개가 됐다”며 “앞으로도 거부권 행사가 나올 거 같은데, 야당들이 똘똘 뭉쳐야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 균형을 잡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용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을 진전(재의결)시키는 것은 여기 모인 야당에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광복절 복권 확정과 관련해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사실상의 정치 재개 의사라며 김 전 지사가 우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현안 관련 발언을 늘릴 것으로 전망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 복권을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며 이렇게 썼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받은 것을 감안해 고개를 숙였지만 ‘친문(친문재인)계 구심점’, ‘차기 대권주자’ 등 자신을 향한 정치권 일각의 기대에 선을 긋지 않았다. 김 전 지사는 이번 복권으로 지방선거와 대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친문계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경수 세 글자를 다시 한번 불러 본다”고 적으며 환영했다. 다른 친문계 의원도 “김 전 지사는 이재명 전 대표의 대체재로 당의 확실한 자산”이라며 “이재명 대세론이 있지만 다양성 면에서 긍정적인 기류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김 전 지사님의 복권을 당원들과 함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간호법·전세사기특별법 등 ‘3대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정부는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계속되는 첨예한 정쟁 속에 민생 협치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의 국회 회동 후 “(양당은 비쟁점 민생 법안을) 28일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간호법 제정안·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3건 정도는 상정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또 27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대통령실, 국회사무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진전이 없었다. 배 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만나면 될 것이고 정부 측에서 국무조정실장을 고정멤버로 하고, 필요한 정부 각료를 불러 법안과 예산 등을 처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반면 박 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참여하는 실질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협의체가

추경호 “野, 채상병 특검법 대통령 탄핵 명분 쌓기” 韓 갈등설엔 “친한보다 더 많이 소통… 이견 없다” “금투세 야당도 내년 강행 어려울 것, 합의 가능성”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국민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공수처 수사 결과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다른 진상규명의 방법론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치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면 대법원장 추천이나 공정 수사 체계 검토가 가능하다”고 했다.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를 두고는 “안타깝게도 국회에서 거대 야당은 대통령 탄핵을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 기록을 조회한 것에 대해 “공수처가 나름대로 진상규명을 위해 한 수사 내용을 제가 일일이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광복절 복권 확정과 관련해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사실상의 정치 재개 의사라며 김 전 지사가 우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현안 관련 발언을 늘릴 것으로 전망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 복권을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며 이렇게 썼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받은 것을 감안해 고개를 숙였지만 ‘친문(친문재인)계 구심점’, ‘차기 대권주자’ 등 자신을 향한 정치권 일각의 기대에 선을 긋지 않았다. 김 전 지사는 이번 복권으로 지방선거와 대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친문계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경수 세 글자를 다시 한번 불러 본다”고 적으며 환영했다. 다른 친문계 의원도 “김 전 지사는 이재명 전 대표의 대체재로 당의 확실한 자산”이라며 “이재명 대세론이 있지만 다양성 면에서 긍정적인 기류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김 전 지사님의 복권을 당원들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