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 ‘친명’ 정성호 “김경수 사면?…여당이 대선 앞두고 할 것”

    ‘친명’ 정성호 “김경수 사면?…여당이 대선 앞두고 할 것”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에 대해 “여당에서 내년 3월이나 민주당이 약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대선을 앞두고 약간 분열의 기미가 있을 때 여권에서 김 전 지사 복권 카드를 쓸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6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김 전 지사는 빠져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에 관한 질문에 “(이번에 복권되긴) 쉽지 않다”며 “왜냐하면 사면은 국민통합을 위해 해야 하는데 야권 분열용으로 사면 카드를 쓸 가능성이 큰데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광복절 특사에서 김 전 지사가 복권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형기를 5개월 남겨뒀던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통상적으로 사면은 야당에서도 추천받는 등 여야 소통 기능도 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은 친명계가 주류로, 친문(친문재인)계 인사인 김 전 지사의 복권이 달갑지 않을 것이란 인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여권에 김
  • 한동훈, 주식 최대 하락에 “금투세 폐지, 초당적 논의”

    한동훈, 주식 최대 하락에 “금투세 폐지, 초당적 논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식 시장이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한 것과 관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며 거대 야당에 초당적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 협의’에 참석해 “이번에야말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이번 폭락 때문에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이렇게 큰 주가 하락의 계기를 만들 금투세를 강행하면 우리가 일부러 퍼펙트 스톰(복수의 크고 작은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직면하게 되는 초대형 경제위기)을 만들어가는 상황이 될 거라는 우려가 든다”고 했다. 이어 “상황이 바뀌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도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며 “상황이 바뀐 점을 고려해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를 향해서는 “주가 하락으로 국민 걱정이 크신데, 자신감과 신중함을 갖고 투자자를 안심시켜 주는 메시지와 여러 조치를 잘 마련해주길 부탁드린다”며
  • 단독처리→거부권 또 악순환 정국… ‘정치 혐오’만 커진다

    단독처리→거부권 또 악순환 정국… ‘정치 혐오’만 커진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함께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법) 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거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후 여당이 ‘거부권’으로 맞서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거듭될수록,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쌓일수록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라지만, 정작 민생을 등진 정치권에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네 탓”만 하는 쳇바퀴 정국이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재석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자녀의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재계는
  • 檢 통신 조회 파문… 野 “불법 사찰 전수조사”

    檢 통신 조회 파문… 野 “불법 사찰 전수조사”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를 포함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의 통신 자료를 무더기 조회하고 이를 ‘통신 조회 고지 기간’(30일)이 지나서 알린 데 대해 ‘불법 사찰’이라며 전수조사와 청문회 질의를 예고했다. 반면 검찰은 적법하게 통신 조회 고지 기간을 유예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까지 검토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사기관의 통신 조회에 대해 ‘불법 사찰이다. 게슈타포나 할 짓’이라고 말했다”며 “윤 정권이야말로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지난해 9월부터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려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2일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에게 통신 이용자 정보를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을 통지했고, 이 전 대표와 추미애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이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검사 4명 탄핵’ 관련 청문회에서 반부패수사1부장을 맡았던 강백신 검사를 상대로 이번 사안을 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당 법
  • 이재명 등 무더기 통신 조회에 野 “불법 사찰·나치 정권”…법조계도 갑론을박

    이재명 등 무더기 통신 조회에 野 “불법 사찰·나치 정권”…법조계도 갑론을박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당 정치인의 통신 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자 민주당은 전수조사는 물론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권을 향해 “나치 정권”, 검찰을 향해 “구제불능”이라며 날 선 반응도 보였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사기관의 통신 조회에 대해 ‘불법사찰이다. 게슈타포나 할 짓’이라고 말했던 당사자”라며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 이상 검찰에게 자정 작용을 기대하기 힘들다. 강력한 검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2일 다수의 정치인과 언론인에게 통신 이용자(가입자) 정보를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을 통지했다.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해 9월부터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 수사팀’을 꾸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전 대표와 추미애 민주당 의원 등도 페이스북에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 통지 문자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통신 자료 조회를 “불법 정치 사찰”로 규정하고,
  • 장녀 ‘아빠찬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녀 ‘아빠찬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숙연(56·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총 투표 수 271표 중 찬성 206표, 반대 58표, 기권 7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임명절차를 거쳐 대법관으로 부임하게 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청문위원들이 제기한 적격·부적격 사유가 병기됐다.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내며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 등이 적격 사유로, 장녀가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을 매매해 4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 등이 부적격 사유로 담겼다. 이 후보자는 이날 특위에 보낸 서한문을 통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저와 제 가족의 삶도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점이 없어야 함을 깊이 깨달았다”며 “저로 인해 대법원 구성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저의 불찰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노경필(59·23기)·박영재(55·22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노경필·박영재 대법
  • 野,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 與 “국가경제 위기의 날”

    野,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 與 “국가경제 위기의 날”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제지하기 위해 지난 2일 오후 4시 30분쯤부터 31시간 30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 4일 0시를 기해 자동으로 종결됐다. 앞서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된 바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 법안을 일부 규정을 강화해 재발의했다. 일찌감치 개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했던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후 논평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먹사니즘에 진심이라면 불법파업 조장법을 철회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역사는 오늘을 국가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 한동훈 “지명직 최고위원 김종혁, 전략부총장 신지호”

    한동훈 “지명직 최고위원 김종혁, 전략부총장 신지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친한(친한동훈)계 인사인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지명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전략기획부총장에는 전당대회 캠프 총괄상황실장을 맡았던 신지호 전 의원을, 조직부총장에는 친한계 초선 정성국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수석대변인에는 황우여 비대위에서 임명됐던 검사 출신 초선 곽규택 의원이 유임되고, 친한계 비례대표 한지아 의원이 새로 발탁됐다. 새로 임명된 인사들은 전당대회 때 한 대표를 직·간접적으로 도왔거나 한 대표와 과거 인연이 있는 인물들이다.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는 당연직인 김상훈 정책위원장 내정자 추인이 마무리되면, 최고위 구성원 9명 중 5명이 친한계 또는 한 대표가 임명한 인사로 채워지게 된다. 이로써 한 대표의 친정체제 구축이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 한동훈 오늘 후속 당직 인선… ‘친한계’로 채울 듯

    한동훈 오늘 후속 당직 인선… ‘친한계’로 채울 듯

    지명직 최고위원에 김종혁 내정 전략기획부총장엔 신지호 유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친윤’(친윤석열)계 정점식 정책위의장 교체를 시작으로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용하는 후속 당직 인사를 통해 ‘친정 체제’ 구축을 완료한다. 한 대표는 4일 공개 일정 없이 당직 인선을 검토했고 5일 최고위원회에서 추가 인선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가 직접 임명하는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 내정됐다. 전략기획부총장에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캠프의 총괄상황실장이던 신지호 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정책위의장에 내정된 김상훈 의원은 향후 의원총회에서 추인 절차를 거친 뒤 임명된다. 일각에서 표결을 주장하며 신경전에 나설 수는 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는 한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임명했던 홍영림 원장이 유임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총선 패배에 대한 여의도연구원 책임론도 불거졌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기류도 있다. 한 대표가 지난달 29일 여의도연구원과 관련해 민심 파악, 민생정책 개발, 청년정치 지원 등으로 분리 개편하겠다고 밝힌 만큼 친한계 현역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 10년 전 이재명과 찍은 사진 올린 조국 “이간질 말라”

    10년 전 이재명과 찍은 사진 올린 조국 “이간질 말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10년 전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두 사람이 이간질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섭단체 요건을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자’는 조 대표의 제안을 견제하는 이 전 대표 강성지지자를 향한 유화 메시지인 동시에, 이를 이유로 자신과 이 전 대표 간의 불화를 강조하며 범야권의 세 규합을 저해하는 일각의 시도를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이날 이 전 대표와의 비공개 회동에 대해 “(회동 때) 일부 언론, 일부 양당 지지자, 일부 유튜버 등이 이재명과 조국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갈라치고 이간질하고 있음을 함께 걱정하기도 했다”며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을 종식시키고, 민생이 최우선시되는 나라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데 어떠한 의견 차이도 없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조 대표와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나 110분간 이야기를 나눴다. 조 대표는 “양측은 구동존이(다름을 인정하되 뜻이 같은 부분은 협력)의 길을 가야 한다”고 했다. 또 2014년 12월에 경기 성남시장실에서 이 전 대표와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 전 대표도 해당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벌써 1
  • ‘한동훈 지도부’ 첫 고위당정 또 연기…‘티메프’ 재발 방지책 추진

    ‘한동훈 지도부’ 첫 고위당정 또 연기…‘티메프’ 재발 방지책 추진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매주 일요일마다 정례적으로 만나 정책 현안 및 국정 전반 등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대 협의회가 지난 6월 30일 이후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취임 이후 첫 고위 당정 협의회가 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날 자정까지 이어진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인해 연기됐다. 당초 당정대 협의회는 이날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치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4일 여권에 따르면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논란을 계기로 지난 5월 말부터 당과 대통령실, 관계 정부 부처는 한자리에 모여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는 일요일마다 공개 또는 비공개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주로 주요 정부 정책의 발표 전 최종 조율이 이뤄졌다. 그동안 물가안정,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등 주요 민생 정책이 조율됐다. 하지만 지난 6월 30일 열린 공개회의를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에 접어들면서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 6월 30일 이후 비공개회의도 열리지 않았다”면서 “전당대회 직전 한 차례 당정대 협의회 일정이 조
  • 이재명, 민주 당대표 광주·전남 경선 압승…당권 굳혀

    이재명, 민주 당대표 광주·전남 경선 압승…당권 굳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당의 지역적 기반인 전남 지역에서 완승을 거뒀다. 이 후보는 4일 광주·전남 지역순회 경선에서 각각 83.61%, 82.48%의 권리당원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86.97%로 집계됐다. 김두관 후보는 광주에서 14.56%, 전남에서 15.66%의 득표율을 기록해 누적 득표율이 11.49%으로 두자릿수대로 올라섰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은 경기(10일)와 대전·세종(11일), 서울(17일) 등 4곳을 남겨두고 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는 전체 권리당원의 40% 가량이 몰려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미 2위와의 격차를 75%포인트 이상으로 벌렸다. 또 경기 지역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 대표의 정치적 텃밭이어서 사실상 이 대표의 당권이 굳어지고 있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김민석 후보과 누적 득표율 17.58%을 기록해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어 정봉주(15.61%), 한준호(13.81%), 전현희(12.59%), 민형배(12.31%), 김병주(11.82%), 이언주(11.17%), 강선우(5.12%) 후보 순이다. 민주당은 경기와 대전·세종, 서울 지역 경선에 이어 오는 18일 전당대회를 열고
  • 한동훈 후속 당직 인선 5일 발표 전망… ‘친정 체제’ 박차

    한동훈 후속 당직 인선 5일 발표 전망… ‘친정 체제’ 박차

    韓, 5일 최고위서 후속 당직 인선 의결·마무리 지명 최고 김종혁·전략기획부총장 신지호 유력 원외 한동훈, 원내 중진 의원과 연쇄 오찬 계획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친윤’(친 윤석열 대통령) 정점식 정책위의장 교체 이후 후속 당직 인선에서 ‘친한’(친 한동훈)계 인사들을 중용해 이른바 ‘한동훈 체제’ 구축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4일 별도의 공개 일정 없이 휴식을 취하며 당직 인선을 검토했다.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5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추가 인선을 의결할 예정이다. 최고위 의결권을 가지는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 내정됐다. 전략기획부총장에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캠프 총괄상황실장이었던 신지호 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일 정책위의장에 내정된 김상훈 의원은 향후 열릴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동의를 얻는 추인 절차를 거치면 임명된다. 관례대로 의총에서 박수로 추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각에서 표결을 주장하면 신경전을 펼칠 수도 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인선이 마무리되면 당 최고 의결기구인 최고위의 구성원 9명 중 5명은 한 대표가 임명했거나 친한계인 인사로
  • 이재명 광주 경선서 83.61% 낙승…당권 사실상 굳혀

    이재명 광주 경선서 83.61% 낙승…당권 사실상 굳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4일 광주 지역 경선에서 80%가 넘는 득표율로 낙승을 거뒀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지역순회 경선에서 권리당원 득표율 83.61%를 기록했다. 앞서 9개 지역에서 열린 경선에서 누적 득표율 89.00%를 기록한 이 후보는 당의 지역적 기반인 광주에서도 순항을 이어가며 차기 당권을 굳혔다. 김두관 후보는 광주에서 14.56%, 김지수 후보는 1.82%를 각각 득표했다. 광주 지역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민형배(27.77%), 김민석(17.42%), 한준호(11.67%), 정봉주(11.58%), 전현희(10.73%), 김병주(8.31%), 이언주(9.04%), 강선우(3.48%) 후보 순으로 득표했다. 민주당의 지역순회 경선은 오는 17일 서울에서 막을 내린다. 이어 18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민주당은 대표·최고위원 경선에서 권리당원 56%, 대의원 14%, 일반 여론조사 30%를 각각 반영한다.
  • [속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국회 통과…야당 단독처리
    속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국회 통과…야당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취임한 지 이틀 만이다. 본회의 직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야 6당은 각 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방통위 관련 탄핵소추안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은 네 번째 발의다. 야당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임명 당일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해 방통위설치법 위반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해 방통위법 위반 등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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