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통령실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올해 ‘8·15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며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앞서 지난 8일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김 전 지사를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했다.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국무회의 의결 및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남았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해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2022년 12월 신년 특별 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

‘뉴라이트’ 계열이라는 의혹에 휩싸인 김형석 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이사장이 독립기념관장으로 취임한 것에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자존심을 욕보였다”면서 임명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관장은 평소 일제강점기가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는 망언을 일삼았다. 독립기념관장 면접 자리에서는 ‘일제시대 우리 국민은 일본 신민이었다’는 극언까지 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국사편찬위원장 등도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이 꿰찼다”며 “역사를 바르게 연구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지닌 기관들이 친일 세력의 숙주로 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곳곳에서 친일 바이러스가 전성시대를 누리고 있다”며 “반역사적 권력을 기다리는 것은 비참한 몰락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일본의 꼭두각시 노릇인 역사 쿠데타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과 순국선열들에게 백배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복회 “광복절 기념 오찬 불참” 김 관장은 지난 8일 독립기념관 제13대 관장으로 취임했다. 김 관장은 총신대 교수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장성들이 ‘막장 다툼’을 벌인 원인 중 하나인 민간단체의 정보사 영외 사무실 사용과 관련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부적절했다”는 의견을 냈다. 신 장관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인이 정보사) 영외 사무실을 사용한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정보사 여단장의 행위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최근 고소전을 벌이는 정보사령관 A 소장(육사 50기)과 여단장 B 준장(육사 47기)은 조모 예비역 장군이 이사장인 군사정보발전연구소에 정보사 ‘안가’를 사용하게 한 것을 계기로 강하게 충돌했다. 신 장관은 이와 함께 정보사 소속 군무원 C씨가 이른바 ‘블랙요원’ 명단을 유출하는 등 정보사 관련 사건이 이어지는 데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이날 C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죄 위반 혐의도 적용해 군 검찰로 송치했다. 간첩죄가 적용된 것은 C씨와 북한과의 연계를 방첩사가 포착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 국방위원들은 이날 한목소리로 정보사의 기강 해이와 조직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강대식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는

이견 적은 민생법안부터 처리 합의 여야정 협의체엔 전제 두고 입장차 與 “조건 없이” 野 “영수회담부터” 대통령실 “양당 대표 대화가 먼저” 野 ‘세 번째 채상병특검’ 김여사 명시 민생 법안을 시급하게 처리하자는 데 전날 공감대를 이뤘던 여야가 8일 열린 첫 실무회동부터 이견을 보여 ‘민생 협치’의 길이 험난할 것임을 예고했다. 여야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간호법 제정안 등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상설 대화 테이블인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에는 입장 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조건 없는 출범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선 영수회담, 후 여야정 협의체’ 조건을 내걸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첫 실무회동 후 “8월 본회의에서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구하라법이나 간호법, 여야가 조금 더 접근한 전세사기특별법을 논의해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 속에서 의사의 지도·위임에 따라 간호사가 진료 지원 관련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의 ‘블랙요원 리스트’ 유출 사건을 계기로 국회 차원에서 현행 간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간첩법(형법 제98조)에는 간첩죄 적용 범위가 ‘적국’으로 규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냉전체제 종식 이후 국제정세 변화로 과거와 달리 적국 개념이 모호해졌고, 적국이 아닌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경우도 간첩죄로 처벌하는 해외 기준에 준하게 간첩죄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현행 간첩법제의 문제점과 혁신방안’ 세미나를 주최했다. 윤 의원은 “현행 간첩법제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위협에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냉전체제 종식 이후 국제정세가 변화하면서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진 만큼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기존 적국에서 외국이나 외국인 단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군사기밀뿐만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과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장영수 고려대

민생 법안을 시급하게 처리하자는데 전날 공감대를 이뤘던 여야가 8일 열린 첫 실무회동부터 이견을 보여 ‘민생 협치’의 길이 험난할 것임을 예고했다. 여야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간호법 제정안 등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상설 대화 테이블인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에는 입장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조건 없는 출범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선 영수회담, 후 여야정 협의체’ 조건을 내걸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첫 실무회동 후 “8월 본회의에서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구하라법이나 간호법, 여야가 조금 더 접근한 전세사기특별법을 논의해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 속에서 의사의 지도·위임에 따라 간호사가 진료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법안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피해 주택을 경매해 차익을 퇴거하는 피해자에게 주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양측은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관련해 “여러 가지 정교한 고민을 한 끝에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1만 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취약계층에서 더욱더 큰 고통을 받고 계신다”며 “바로 즉시 시행이 가능한 수준부터 일단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4인 가구의 하계 월평균 전기요금이 7만 6000원 수준”이라며 “취약계층의 경우 우리 정부 들어서 많은 보조를 드리고 있다. 하계에는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약 6만원가량의 지원을 받고 계시다”고 했다. 이어 “저희가 1만 5000원이라는 액수를 정해 지원해 드리겠다고 하는 건 사실상 취약계층의 경우, 가구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기요금을 ‘제로’에 가깝게 지원해 드리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는 “한국전력공사(한전) 적자가 가중되고 있는데, 이번 저희 지원은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바우처 예산의 잔액의 활용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한전 적자를 가중할 위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 대표는 “폭

대통령실이 7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전당대회 이후 논의에 본격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최근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민주당에 ‘금투세 토론’을 제안한 데 이어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런 토론도 못할 정도로 정책적 자신감이 없는 것”이라며 “대형 악재를 방치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토론에 나오지 못할 정도라면 금투세 폐지가 맞다. 폐지가 민생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 것이 “개인적 소신”이라면서도 ‘차기 당대표 선출 이후에 금투세 논의가 본격화되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그렇다”고 답했다. 또 “금투세에 대해 민주당에서 입장을 좀 정리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22대 국회 생산성이 ‘제로’(0)로 여론의 질타를 받는 가운데 여야가 뒤늦게 민생 정책을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에 공감하고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여야는 우선 ‘전세사기특별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차 윤·이 회동’이 ‘8월 말 9월 초’에 열릴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민생 협력’이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 원내 사령탑은 7일 정치권과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여야는 그간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라며 국회 공전의 이유를 상대에게 떠넘겨 왔다. 하지만 대치 국면의 장기화로 정치 혐오가 커지자 이른바 ‘공멸의 위기’를 감지하고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와 국회 간의 상시적 정책협의기구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 대책에 따른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8월 임시국회 정쟁 휴전을 선언하자.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구성해서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민생을 위해 여야가 함께 일하는 국회로 복원시키겠다”고 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경계선지능 청년 등 자립 위기청년을 돕기 위한 ‘취약계층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은 ‘취약계층청년 지원’에 대한 선언적 규정만을 명시한 현행 청년기본법의 한계를 넘어 지원유형별 정부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청년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하여금 이를 통합·관리하도록 한 단일법이다. 가족돌봄·고립은둔·경계선지능청년 등 취약계층청년은 약 15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정확한 실태조사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2022 보건복지부 추산 가족돌봄청년은 10만명, 고립은둔청년은 54만명, 국회입법조사처 추산 경계선지능 청년은 90만명이다.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정책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 의원은 개별법 개정이 아닌,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별도의 단일법 제정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6월 개최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조은희의원·청년재단 공동주최, 국무조정실 후원)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취약계층청년 당사자와 지원기관 종사자, 교수 등 120여명의 관계자들의 실질적인 의

대통령실이 7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전당대회 이후 논의에 본격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최근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민주당에 ‘금투세 토론’을 제안한 데 이어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런 토론도 못 할 정도로 정책적 자신감이 없는 것”이라며 “대형 악재를 방치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토론에 나오지 못할 정도라면 금투세 폐지가 맞다. 폐지가 민생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 것이 “개인적 소신”이라면서도 ‘차기 당대표 선출 이후에 금투세 논의가 본격화 되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그렇다”고 답했다. 또 “금투세에 대해 민주당에서 입장을 좀 정리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추종하고 있는 팬덤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팬덤인 개딸(개혁의딸)들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했다. 신 부총장은 지난 6일 저녁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한 대표의 팬덤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팬클럽 ‘위드후니’인데 깜짝 놀란 건 굉장히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의사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그게 폭력적인 형태로, 또 인격 모독적 형태로 되면 안 된다”며 “그러나 의사 표현은 할 수가 있는 거고, 최근에 (한동훈 팬덤에)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아직 한동훈 팬덤이 예를 들면 개딸들이 인격 모독적인 표현들로 문자 폭탄을 날리고 하는 그런 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신 부총장은 “그런데 팬덤의 속성상 그렇게 갈 가능성과 위험성도 있다”며 “한 TV 프로그램에서 한 대표가 공언했지만, 그런 팬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그들을 이용한 정치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재명이네 마을’ 커뮤니티의 이장으로 직접적인 접촉면을 가지고 있다”며 “한 대표는 그거는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야당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현장 검증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은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난 졸속 의결이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이날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고 반헌법적, 반시장적 법안들만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무회의에서 방송4법에 대한 거부권이 의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 재가는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야당이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빠른 거부권 행사가 ‘독선 프레임’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여당 내 휴가자가 많은데 야당이 곧바로 재표결을 실시하면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16~19번째가 된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4법 거부는 방송을 장악해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대국민

한동훈, 이재명에게 “초당적 논의” 추경호 “여야, 당장 협상 착수해야” 李, 금투세 유예 긍정적 입장 보여 ‘유예 반대’ 진성준 SNS엔 댓글 폭탄 여론 의식한 듯 관련 토론회 연기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와 중동 사태 격화로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당정이 6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야당에 제안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금투세 유예’ 언급에도 내부 반발이 적지 않았던 민주당은 관련 토론회를 연기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개미투자자들은 이날 금투세 유예에 반대하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소셜미디어(SNS)에 “금투세를 폐지하라”며 거친 항의를 쏟아 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회에서 “금투세와 관련해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논의를 하자는 공식 제안을 한다. 이 전 대표도 금투세에 대해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증시가 불안한 상황에서 한국만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일부러 ‘퍼펙트 스톰’(초대형 경제위기)을 만들어 들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결국 금투세 폐지가 당면 과제

청와대 개방에 따른 관리·운영 예산은 해마다 늘렸지만, 지난해 관람객 수는 전년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은 2022년 5월 10일 청와대 개방에 따라 시설·조경 등 관람 환경을 개선하고 관람신청예약시스템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 예산은 2022년에 96억 7000만원(예비비)이었고, 지난해는 235억 1200만원, 올해는 300억 2400만원이 편성되는 등 해마다 증가했다. 반면, 청와대 관람객 수는 감소 추세다. 청와대가 처음 개방된 2022년 5월에 월간 57만명을 넘었지만, 지난해 5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절반 이하인 21만명이었다. 월별 관람객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5월이 57만 4000명 가장 많았고, 올해 1월은 10만 1000명으로 가장 적었다. 또 2023년도 연간 전체 관람객 수는 208만명 수준으로 청와대 개방 당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예측한 연평균 관람객 규모(300만명)의 69% 수준이다. 당시 청와대 개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연간 2000억원이 넘고 취업유발 효과는 연간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