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제화돼 있지만 기존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마침내 입법으로 반영된 것이다. 여야는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PA 간호사가 합법화하면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떼어낸 간호법 제정은 간호계의 숙원이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진료 지원 간호사(PA 간호사)의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제화돼 있지만 기존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 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하는 만큼, 간호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의료 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에 반영됐다. 여야는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PA 간호사가 합법화하면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직역 갈등 확산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이후 재의결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번 제정안은 핵심 쟁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국회에서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토트넘 핫스퍼)을 활용해 투자 사기를 벌이려는 허위 동영상이 국회에서 공개됐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환기하기 위해 이같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손흥민의 목소리를 학습해 손흥민이 녹음한 것처럼 꾸민 목소리가 나온다. 영상 속 손흥민은 “축구선수이자 경험 많은 투자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인스타그램 팔로워 1400만명 돌파를 기념해 4월에 급등한 우량주 3개를 무료로 공유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어시스턴트’ 카톡을 추가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보내는 선착순 200명에게 무료로 저의 독점 사인 사진과 스톡 나우 팬미팅 티켓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영상은 손흥민이 소속팀 경기를 마치고 영국 매체와 인터뷰하는 화면에 AI로 생성한 손흥민의 목소리를 합성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딥페이크로 합성된 영상이 인터넷에서 유포되고 있다”며 “우리 같은 경우 딥페이크라는 걸 인지할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모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AI를 활용하면 이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은 추후 논의 보건의료노조가 29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여야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간 적지 않은 이견을 보였던 ‘간호법 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28일 복지위·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복지위 법안소위가 이날 오후 7시부터 회의를 열어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은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는 등 의사의 일부 업무를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역할을 법제화하고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여야 간 쟁점 중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시행령)에 위임토록 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를 간호법에서, 민주당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자는 입장이었다. 또 민주당은 PA 간호사 업무 범위가 넓어 의사나 약사의 영역을 침해하는 직역 갈등을 우려했는데 이 부분은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이 시급한 만큼 민주당이 정부 수정안(복지부령 위임)을 수용했다. PA 간호사가 ‘검사, 진단, 치료, 투약’의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는 국민의힘 주장은 빠졌고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부분은

보건의료노조가 29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여야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간 적지 않은 이견을 보였던 ‘간호법 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28일 복지위·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복지위 법안소위가 이날 오후 7시부터 회의를 열어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은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는 등 의사의 일부 업무를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역할을 법제화하고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여야 간 쟁점 중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시행령)에 위임토록 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를 간호법에서, 민주당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자는 입장이었다. 또 민주당은 PA 간호사 업무 범위가 넓어 의사나 약사의 영역을 침해하는 직역 갈등을 우려했는데 이 부분은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이 시급한 만큼 민주당이 정부 수정안(복지부령 위임)을 수용했다. PA 간호사가 ‘검사, 진단, 치료, 투약’의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는 국민의힘 주장은 빠졌고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부분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아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유산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주요 7개 민생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 법사위원들은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한 후 전체회의로 넘겼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9년 가수 구하라의 오빠가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하라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렸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논의를 못 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재발의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된 주요 민생법안은 구하라법외에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다음 달 3일 실시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은 월 238만원(1일 8시간, 월~금 기준)으로, 시범사업 신청자의 37.6%가 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집중됐다. 오 시장은 이날 나 의원과 공동 주최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세미나에서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8만∼71만원인데, 이번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용 가정에서 월 238만원을 부담해야 해야 한다”며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돌봄 인력을 도입해봐야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코 앞에 닥친 현실에 비하면 법무부의 대처는 매우 안이한 느낌”이라며 “정부가 앉아서 부작용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매우 중요한 화두”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현안 질의 野, 뉴라이트·친일 논란 등 두고 공세 與 “야당이 ‘독도 지우기’ 등 괴담 유포” 국회 운영위원회의 27일 대통령실 대상 현안 질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인사, 대일 외교와 친일 논란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계실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문에서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으로, 광복절을 건국절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혹시 뉴라이트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차장은 또한 정부 주요 인사에 뉴라이트 계열을 임명했다는 야권의 평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뉴라이트를 생각하고 인사권을 행사한 적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방송 인터뷰에서 김 차장이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일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언급한 ‘반국가 세력’을 두고도 야당과 대통령실 참모 간 공방이 벌어졌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반

부모가 양육 의무를 저버렸을 경우 자녀 사망 시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꼽히는 이들 법안은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與 “의원 때 환노위서 활동” 지지 민주, 과거 발언 논란에 사퇴 요구 金 ‘세월호 굿판’ 언급엔 사과 거부 “제주 4·3사건 폭동… 朴탄핵 잘못” 노란봉투법엔 “노동자에 불이익” 26일 열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김 후보자의 자질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자에 대해 여당은 “친노동의 대명사”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극우 유튜버”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젊은 시절 뜨겁게 노동운동에 매진했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도 대부분 기간을 환노위에서 활동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의 역사관과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극우 유튜버 출신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 그리고 국회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대한 공식 사과와 자진 사퇴를 요구했지만, 김 후보자는 “(사퇴 의사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여야 간 충돌이 첨예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노트북에 ‘세금 기생충 뉴라이트 김문수 사퇴하라’고 적힌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정쟁 속에 민생법안 논의를 뒷전으로 미뤘던 여야가 26일 6개 상임위원회에서 459건의 법안을 상정하거나 심의했다. ‘방송 장악’ 공방에 사실상 개점휴업 중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19번째 전체회의에서 처음으로 과학 관련 법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뒤늦게나마 민생법안 속도전에 나선 것이지만, 정쟁에 매몰됐다가 단번에 수백개의 법안을 졸속으로 심사하는 악습을 끊도록 민생법안 상시 논의를 강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로 ‘방송4법’ 공방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방송장악 청문회 등에 집중했던 과방위는 이날 19번째 전체회의에서 처음으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또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법(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등 62건을 상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61건은 개의 후 단 1분 만에 일괄 상정됐다. 이어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의 통신이용자 정보를 수집하면서 민감 자료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까지 수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신이 발

국민의힘이 26일 당 인재영입위원장에 ‘갤럭시 신화’의 주역으로 삼성전자 대표를 지낸 고동진 의원(초선·서울 강남병)을 임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대표 취임 후 인재영입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한동훈 대표가 직접 영입한 인사다. 또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오신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호남동행특별위원회’에 조배숙 의원(5선·비례대표)을 각각 임명했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비전특위 및 호남동행특위에 대해 “당장 선거가 임박한 것은 아니니 체질과 정책을 다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호남 출신의 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남은 특히 국민의힘의 험지인데 이런 불균형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호남 쪽에 우리 당의 지지도를 높이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전 부시장은 “총선 3연패, 수도권 3연패 이후에 뭐가 문제였는지, 어떤 대책을 가졌는지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수도권 외연 확장을 위해 특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 만들겠다”고 말했다. 법률자문위원장은 주진우 의원(초선·부산 해운대갑)이 맡는다.

與, ‘국민연금 구조적 문제’ 주제 토론회 국민의힘, 구조·모수 개혁 동시 필요 주장 윤 대통령, 국정 브리핑서 얼개 공개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중 국정브리핑을 열고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 얼개를 밝힐 예정인 가운데, 여당은 연금 개혁 관련 토론회를 열고 구조·모수 개혁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세대 간 형평성’과 ‘연금 지속 가능성’ 확보에 중점을 두는 정부안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환영사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만 집중하면 21대 국회 때 실패한 전철을 또 밟게 된다”면서 “기초·국민·퇴직 연금 3축 체계를 논의하고 그다음엔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까지 포괄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연금 개혁의 3가지 목표로 미래 세대에 대한 지속가능성 문제, 노후소득보장 문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문제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을 꼽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정쟁의 도구나 정치적 공세를 위한 소재가 되어선 결코 안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국회에서 ‘1945년 광복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김 관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945년 광복됐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관장 자격으로 이야기해달라”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았다. 이에 김 관장은 “관장 자격으로 얘기를 하라면 그 멘트를(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이 “예스(yes)도 아니고 노(no)도 아니란 말인가”라고 묻자 김 관장은 “그렇다”라고 말했다. 김 관장은 지난해 12월 한 보수단체 행사에서 자신이 “1945년 8월 15일 광복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역사를 정확히 모르고 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이날 인정했다. 김 관장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으로 시작돼 1948년 정부 수립으로 완성됐다’는 견해를 밝혀왔는데, 광복회 등은 김 관장이 ‘1948년 건국론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인사’라며 반발했다. 김 관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48년 취임 당시 ‘대한민국 30년’이라는 표현을 썼던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는 “알고 있다”면서도 이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에 또다시 “관장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기 때

한동안 조용한 행보를 이어온 비명(비이재명)계가 꿈틀거리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6일 라디오 방송을 시작으로 공개 활동을 재개하며 강성 지지층에 집중한 민주당 운영 방식에 쓴소리를 했다. 김 전 총리와 김동연 경기지사, 복권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이른바 ‘3김(金)’의 대권 잠룡설이 제기되지만, 친명(친이재명)계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권 레이스 ‘페이스 메이커’ 정도로 볼 뿐이다. 김 전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반복적 탄핵 추진 등 민주당 운영과 관련해 “언제까지나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책임지겠다고 할 거냐. 그건 아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단합이나 이런 게 다 좋지만, 우리가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생명력은 다양성”이라고도 강조했다. 비명계의 목소리가 이 대표 중심의 단합을 해친다는 강성 지지층의 비판에 반박한 것이다. 그는 이 대표가 85%의 득표율로 압승한 8·18 전당대회 결과와 관련해선 “국민적 눈높이와는 다른 모습들이 나타났다. 이 대표가 90% 가까운 지지를 받았다는 게 크게 국민적 감동을 줄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