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25년도 예산안 협의회
온누리상품권 5조 5000억원 발행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 보조금 2배로
전기차 화재예방충전기 보급 9만대까지 확대
대학원생 대통령과학장려금 2배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왼쪽은 추경호 원내대표. 2024.8.20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원 규모로 늘리고 사용처도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최대 2배로 확대하고, 동원 미지정 예비군에게도 훈련비를 신규 지급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내년 온누리 상품권 발행액을 5조 5000억원으로 늘리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온누리상품권의 유통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지원 방안으로 소상공인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의 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리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 및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전용 자금 5000억원도 내년도 예산안에 신설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는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는 다자녀 가구와 2년 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확충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600만원)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의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도 최대 50%(3자녀)까지 늘린다.
또 최근 전기차 화재 관련 우려가 커지는 데 대응해 전기차 화재예방충전기 보급을 9만대까지 확대하고 무인파괴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등을 추가 도입하는 예산도 편성한다.
현안 관련 대응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고,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증원한다.
핵심 과학기술 예산으로는 대학원생 대통령과학장려금을 2배로 늘리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을 추가로 신설한다. 또 R&D 연구 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 석박사생를 대상으로 석사는 월 80만원, 박사는 월 110만원의 인건비를 보장한다.
아울러 예비군 지원을 위해 동원 미지정 예비군에게도 훈련비를 신규 지급하고 예비군 향방 작계훈련시 교통비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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