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응급실 뺑뺑이’ 공방

민주당 “총선용 증원 발표 정치적”
한덕수 “전공의들 책임” 감정싸움
딥페이크 총괄 여가부 공백 지적에
“새 장관 임명 필요성 있어 검토 중”
野, 김문수에겐 ‘日로 가라’ 소리쳐

더불어민주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열린 9월 정기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에 따른 죽음’에 대해 책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이 “의료 공백에 국민이 죽어 간다. 윤석열 정부가 총선 전에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한 것이 정치적”이라고 비난하자 한 총리가 “가짜뉴스”, “전공의들에게 의료대란의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반박하며 감정싸움으로 비화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의사 인력 확충 2000명은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숫자 아니었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의사 1명 양성에 약 10년이 걸리는데 정부는 2035년 정도를 누적된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로 삼아 내년부터 인원을 늘리려면 올해 5월 말까지 입학 절차·정원 조정 등을 끝내야 해 지난 2월 6일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고 했고 한 총리는 “잇따른다는 표현은 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야당 의석에서 “국민이 죽어 나간다”고 소리치자 한 총리는 “가짜뉴스”라고 고함을 지른 뒤 “(의료진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죽어 나간다는 표현이 뭐냐”고 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한 총리에게 “현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정부도 책임이 있지만 전공의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백 의원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오라고 설득해야 할 대상이 전공의인데 총리가 이런 태도를 보이면 누가 협의체에 들어오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한 총리는 “감춘다고 감춰지는 사실이냐. 전 세계 어디에도 응급실과 중증 환자를 떠나는 의료파업은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업무를 하던 여가부 장관의 공백이 오래됐다는 남 의원의 질의에 “새 장관을 임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시기는 말하기 어렵지만, 필요성이 있겠다”고 했다. 대선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를 내세웠던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뒤 7개월간 후임을 지명하지 않고 있다.

한 총리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잘못됐느냐 생각하냐”는 박해철 민주당 의원 질문에 “판결을 다 읽어 보지 않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달리 생각하는 분도 의외로 많은 듯하다”고 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은 법원의 몇십 년의 징역형, 이런 것들은 그러한 죄하고 대법원이 판결을 했기 때문에 맞다고 보겠습니다만 좀 달리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제 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언급으로 야권의 비판을 받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려 단상에 오르자 민주당 의원들은 “사과하세요”, “사도광산 해결해”, “일본으로 가세요” 등을 외쳤다. 이후 박 의원은 김 장관에게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어디인가”라고 질의했고, 김 장관은 “일단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우리 대한민국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 국적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