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경비 0원 우크라 재건 대비 공적개발원조 몽골 학교 지원 예산 등 ‘반토막’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특수활동비 등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일방 처리하면서 법무부의 ‘인사검증’ 업무 관련 예산 등도 칼질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대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민주당 단독 의결안)을 보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기관 운영 기본경비 3억 33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별관에 위치한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에서 쓰는 전기·수도요금 등 기본적인 운영 경비를 죄다 깎은 것이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신설한 부서다. 기본 운영 경비가 삭감된 채 예산안이 처리되면 정부의 인사검증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실상의 다른 대안을 찾지 않으면 전혀 운영이 안 될 것”이라며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렸는데 (다른 예산을) 전용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8일 국회 법제사

전기요금과 TV 방송수신료를 분리 징수한 지 1년여만에 통합징수가 재추진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통합 징수를 명시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 민주당 의원은 공영방송의 유지·발전 및 공익적 프로그램 서비스 실현 등을 위해 수신료를 효율적으로 모으려면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BS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에 수신료 징수 사업을 위탁,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 납부 청구서에 합산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월 2500원씩 일률적으로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민주당은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수신료의 통합징수가 필요하고, 소액의 수신료 납부를 위해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하는 게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대며 징수 분리에 반대해 왔다. 김 의원은 해당 개정안에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특수활동비 등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일방 처리하면서 법무부의 ‘인사 검증’ 업무 관련 예산 등도 칼질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대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민주당 단독 의결안)’을 보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기관 운영 기본경비 3억 33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별관에 있는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에서 쓰는 전기·수도 요금 등 기본적인 운영 경비를 죄다 깎은 것이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신설한 부서다. 기본 운영 경비가 삭감된 채 예산안이 처리되면 정부의 인사 검증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실상의 다른 대안을 찾지 않으면 전혀 운영이 안 될 것”이라며 “예산을 전액 삭감해버렸는데 (다른 예산을) 전용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법무부의 소관 업무가 아님에도 시행령에만 근거해 운영하고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은

한동훈 “민주당 시각, 국민과 동떨어져” 강승규 “국회 특활비도 공론에 붙이자” 野 “어디 쓴지 모르는 특활비 삭감한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대통령실, 검찰·경찰, 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데 대해 “국민을 볼모로 한 인질극”이라며 맹폭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 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국민이 밤길 편하게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실 특활비(82억 5100만원), 검찰 특경비(506억 9100만원)와 특활비(80억 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등을 삭감하는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반면 국회 특활비(9억 8000만원)과 특경비(185억원)은 전액 유지했다. 한 대표는 이와 관련해 “예산에는 각각의 쓰임이 있다. 국회에도 특활비가 배정되는데 저는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말 나라에 돈이 없어서 국회 특활비와 경찰 특활비 둘 중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국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소추안도 함께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본회의 보고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여야 정당에 엄중히 요청한다”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켰으며, 이날 본회의에 해당 예산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를 집중적으로 전액 삭감한 가운데 정작 국회 특활비는 유지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민주당이 ‘제 밥그릇 챙기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료를 보면 지난달 29일 민주당 단독 의결로 처리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국회 특활비 9억 8000만원과 특정업무경비(특경비) 185억원은 전액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특활비(82억 5100만원), 검찰 특경비(506억 9100만원)와 특활비(80억 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등을 삭감하는 예산안을 처리한 것과 대비된다. 민주당은 특활비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검찰 특활비, 감사원 특활비 등을 전액 삭감했다고 강조했지만 국회 특활비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국회 특활비는 국회의원 외교 활동 1억 8000만원, 기관 운영 지원 등 8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의원들의 해외 출장 등에 들어가는 예산이다. 또 국회 특경비는 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과거 63억원 규모에

야당 주도의 현직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추진에 감사원과 검찰 내부가 동요하며 단체로 반발하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은 국회가 가진 헌법상 권한이자 징계 절차”라며 탄핵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안은 “잘못이 드러난 사람”에 대한 ‘핀셋 조치’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이란 건 국회가 갖고 있는 헌법상 행정부를 견제하는 고유 기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나 감사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에 대해선 별도로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하고 필요한 부분은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방탄 탄핵’이라고 반발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탄핵이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 불법을 저지른 일부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범죄 수준의 잘못이 드러난 사람만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라며 “평범하게 자기 일 잘하는 사람에게 어떤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 이렇게 저항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원내 관계자는 “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2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야당의 단독 감액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엄포를 놓는 등 여야가 ‘강대강’으로 맞붙은 형국이다. 다만 2일 본회의 전 막판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법정시한인 내일(2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을 상정하기로 했다”며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원안 677조 4000억원 중 4조 1000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예결위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이제까지의 논의 내용이 전부 무용지물이 되고 정부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오게 돼 있다”면서 “부득이하게 (예산안 처리) 시한에 맞춰 통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도 물러서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예산 심사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정부·여당을 겁박하는 예산 폭거이자 의회 폭력”이라

野 탄핵 추진 등 막을 방법 없어 실효성 의문 특검 잠재우려 채상병 국정조사 수용할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감사원장·검사 탄핵,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등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원내 지도부는 ‘다수의 횡포’를 지적하며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전략이지만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의 위력을 악용해 입법 폭주, 보복 탄핵, 특검 겁박으로 국정 흔들기, 국정 훼방놓기를 일삼아 왔다. 목적은 오직 하나, 정부 무력화를 통해 이재명 대표 사법처리를 막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에 대해서는 “분풀이식 탄핵카드를 쓰는 것은 국가기구에 대한 명백한 입법 테러”라며 열을 올렸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정지 상태에 빠지게 한 후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한 다른 감사위원의 권한대행 체제로 만들려는 저열한 반헌법적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탄핵 등에는 여론전 외에 대응 방안이 없어 여당 내부에서도 무력감을 호소

[위클리 국회] 한 주간 국회 정치 일정을 사진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멀티미디어부 국회팀 연재물 ◼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웃으며 국회 복귀>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 (위증교사)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를 선고받은 뒤 웃으며 국회 본청으로 복귀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24일께 김진성씨와 통화하고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것과 관련, “위증의 교사로 보기 어렵다”며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각 통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언 요청의 방식은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관한 언급,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의사일정을 다음 달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을 지키기 위한 조치란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예산안 처리 강행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 51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 1900만원)와 특활비(15억 1900만원), 예비비(2조 4000억원) 등을 삭감하는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 9100만원)와 특활비(80억 900만원)는 전액 삭감됐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 예산은 505억 5700만원 중 497억 2000만원(98.3%)을 삭감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용산공원 조성 관련 예산은 416억 6000만원 중 절반 이상인 229억 800만원이 삭감됐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예산’으로 꼽혔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예산도 74억 7500만원 삭감됐다. 민주당은 이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그대로 통과시켰다. 국회법상 예결위 활동 기한은 30일이지만 30일이 휴일인

역대 감사원장들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 정신을 존중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19·20대 전윤철, 21대 강황식, 22대 양건, 23대 황찬현 전 감사원장과 현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날 오후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역대 감사원장 성명서’를 내고 “국회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국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에서는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감사, 국정감사의 자료제출 등이 감사원장 탄핵 사유라고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것이 과연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 정치적인 이유로 헌정질서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감사원의 헌법적 임무 수행이 중단돼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최 원장 탄핵안도 보고하기로 했다. 170석의 민주당은 자력으로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다.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3당 의원들이 29일 검찰 특수활동비의 오남용과 자료 폐기, 정보은폐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공동 발의했다. 장경태(민주당)·황운하(조국혁신당)·윤종오(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특활비를 기밀 수사와 상관 없이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집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특검 요구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검찰총장 등이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한편, 정치 수사의 격려금으로 사용한 흔적도 드러났다”면서 “불법적 특활비 오남용은 조직 핵심부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관련 의혹을 공정하게 수사하길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공수처의 해당 사건 수사는 인력의 한계와 조직의 불안전성으로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특검 수사의 당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립적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해 검찰 수뇌부부터 시작되는 의혹을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이라며 “법치주의를 부활시키려면 법 위에 군림하며 국민을 법 기술로 옭아매는 검찰 독재의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와 의결을 끝내고, 국회의장께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입법 시 발생할 경영상 어려움을 우려하고 있는 재계를 만나 입장을 들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상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나갈 예정이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TF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상법 개정 논의와 관련한 경제계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민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기형·김남근 의원 등이 참석했고,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단체 7곳과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등 기업 대표 7명도 자리했다. 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배주주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시기능을 강화해서 일반주주, 소액주주의 권리도 보장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된다”면서 “정말 기업들의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우회할지, 보완할지를 열어놓고 논의해야겠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에 규제가 많이 도입됐다. 4년 만에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경제계에서 걱정이 많은 게 사실”이라면서 “미국 대선 이후에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