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삭감한 예산 살펴보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경비 0원
우크라 재건 대비 공적개발원조
몽골 학교 지원 예산 등 ‘반토막’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특수활동비 등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일방 처리하면서 법무부의 ‘인사검증’ 업무 관련 예산 등도 칼질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대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민주당 단독 의결안)을 보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기관 운영 기본경비 3억 33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별관에 위치한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에서 쓰는 전기·수도요금 등 기본적인 운영 경비를 죄다 깎은 것이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신설한 부서다. 기본 운영 경비가 삭감된 채 예산안이 처리되면 정부의 인사검증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실상의 다른 대안을 찾지 않으면 전혀 운영이 안 될 것”이라며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렸는데 (다른 예산을) 전용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법무부의 소관 업무가 아님에도 시행령에만 근거해 운영하고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은 타 부처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며 관련 예산을 전액 감액했다”고 말했다.

외교부 ODA 예산은 총 793억 8900만원 중 절반(394억 4000만원)이 삭감됐다. ODA 예산은 대통령 순방 또는 정상외교 등을 계기로 해외 각국에서 진행되는데 이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몽골 ODA 사업인 ‘몽골 초중등학교 급식환경 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은 49억 8100만원 중 약 50%인 24억 9000만원이 잘렸다. 우크라이나 ODA 사업인 ‘항공운송 안정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한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 사업’도 10억원 중 95%인 9억 5000만원이 삭감됐다.

상당수 ODA 사업은 최소 2년 전부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발굴해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예산이 급작스럽게 삭감될 경우 사업 자체가 순연될 뿐 아니라 외교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교부가 만 34세 이하 청년을 재외공관에 파견해 경제외교 관련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신설할 예정이었던 ‘경제외교 현장실습원’ 파견 예산 11억 67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내년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국가보훈부가 추진하는 기념사업 중 하나인 ‘경축 드론 쇼’(5억원 삭감), ‘광복 80주년 계기 특별전’(2억 5000만원 삭감)도 예산이 줄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됐던 부분은 존중해 반영됐다”며 “외교부 예산 중 원조를 받는 국가가 전쟁 중이거나 더이상 사업을 못 하는 곳, 예산이 계속 집행이 안 되는 곳으로 지적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추가로 감액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