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중앙지검장 등 탄핵안
민주, 오늘 보고… 4일 표결 처리
“공무원, 집단행동으로 국회 겁박”
일각에선 “검찰 조직에 대한 경고”
김여사 특검법 명분 쌓기 분석도

야당 주도의 현직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추진에 감사원과 검찰 내부가 동요하며 단체로 반발하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은 국회가 가진 헌법상 권한이자 징계 절차”라며 탄핵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안은 “잘못이 드러난 사람”에 대한 ‘핀셋 조치’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이란 건 국회가 갖고 있는 헌법상 행정부를 견제하는 고유 기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나 감사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에 대해선 별도로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하고 필요한 부분은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방탄 탄핵’이라고 반발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탄핵이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 불법을 저지른 일부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범죄 수준의 잘못이 드러난 사람만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라며 “평범하게 자기 일 잘하는 사람에게 어떤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 이렇게 저항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원내 관계자는 “탄핵소추는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행정부 독주에 맞서 국회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연이은 탄핵 추진 배경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자리하고 있다. 김 여사를 수사한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특검 추진을 위한 하나의 요소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에 대해서는 세상에 공개된 증거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헌재에서) 불기소 이유를 살펴보고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직무유기가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탄핵이 정부와 여당의 실정을 지적하며 압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로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잘못했을 때는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탄핵 제도가 있는 것이니 거기에 따라 민주당이 움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의 연장선상에서 검찰 조직에 대한 경고성 탄핵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 법률대변인은 “(해당 조직에 대한) 경고 차원도 있고 실질 판단 차원도 있는데, 실질 차원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검찰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 깔려 있다고 본다”면서 “저항하다 못해 집단행동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안이 2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오는 4일 표결에서 가결되면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지검장 등의 직무는 정지된다. 앞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7월 야당 주도로 발의됐으며 오는 11일 탄핵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중독과 정권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며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소추 남발이 용인된다면 모든 국가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직무가 정치적 외압으로 흔들리게 된다. 민주당의 광기 어린 탄핵 폭주를 멈추지 않으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고 대한민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