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오는 26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당 일각에서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결국 ‘회유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가상자산 매매 수익에 대한 공제액을 손익통산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공제액을 ‘해당 과세기간 가상자산 소득금액 25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수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납세자가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총 양도가액의 일정비율(최대 50%)을 대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양도가액의 절반까지 세금 없이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한 것으로, 정부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개정안을 오는 25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표결 처리한 뒤 26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당 차원의 변호인단 보강을 두고 당내 의견이 분분하다. 율사 출신의 한 중진의원은 20일 통화에서 “지금 이 대표 변호인단에는 투사밖에 없다”면서 “과거 시국사건 변론을 할 때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에서 관계자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 개인이 아닌 당의 문제가 된 사법리스크에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친명(친이재명)계의 한 의원은 “지난 주말 사이 당 차원의 변호인단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올라와서 고심하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소송 전략 차원에서 변호인단을 새롭게 구성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항소심 재판부에 보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선 만큼 민주당도 당 차원의 항소심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존 변호인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재판부의 예단을 드러낸 ‘정치 판결’이 문제라는 주장도 있다. 고검장 출

과잉경호 지적에… 與 “제재 당연” 민주 “경호처 예산 증액 무슨 낯짝” 김 여사 등 10명 국감 불출석 고발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연습’과 대통령 경호처의 취재진 과잉 대응 논란을 놓고 여야가 부딪쳤다. 대통령실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야당이 이 문제를 제기하자 여당은 “심사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19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 ‘국정감사 2차전’을 방불케 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체 토론 시간에 지난 9일 경호처가 윤 대통령의 군 골프장 방문을 취재하던 기자와 관련해 과잉 경호를 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경호처는 국민을 겁박하고 언론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면서 무슨 낯짝으로 예산을 올려야 한다는 얘기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에게 만에 하나라도 위해가 갈 수 있다면 제재하는 것이 맞다”고 맞섰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만약 기자를 적발하지 못해 언론 보도가 나왔다면 지금보다 더 큰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경호 소홀 지적을 받았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이 있던 시기에 골프를

KBS 사장 후보자 청문회, 20일까지 연장 與 “문 정권 시절 KBS 민노총 노조에 장악” 野 “김 여사에게 꼬리 쳐 사장 후보자 낙점”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0일까지로 하루 더 연장됐다. 청문회 둘째 날인 19일에도 여야는 박 후보자의 일명 ‘파우치’ 발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9시쯤 이틀 동안 진행해 온 KBS 사장 청문회를 3일로 바꾸는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 건을 찬성 12인, 반대 6인으로 의결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됐다. 인사청문회 절차를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당초 이틀 실시에서 3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 기간을 최대 3일 이내로 규정한다. 과방위는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사흘간 청문회를 진행한 바 있다. 청문회 실시 계획 변경 의결에 앞서 여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과방위 역사에 큰 흑역사로 남을 것이다. 내일 한다고 뭐가 더 나오겠나. 국민에 빈축만 살 것”이라면서 “국무위원도 아닌 공영방송 사장(청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더라도 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부가 재단 이사 추천을 13번이나 요청했는데 국회는 그때마다 묵살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북한인권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이제라도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위한 민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 개시를 제안했다”며 “그동안 8년째 공석 상태에 있는 특별감찰관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정략적 목적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국가기구(북한인권재단)가 출범하지도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특별감찰관 임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여당이 발의하는 해당 개정안은 국회가 일정 기간 내 북한인

與 “李 방탄 분풀이” 野 “검경 특활비 삭감”… 예산 전쟁 본격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로 여야가 극한 대치 상황에 놓이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예산안 심의 법정기한(12월 2일) 내 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의 입장 차가 극명한 쟁점 예산이 수두룩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들어갔다. 예결위 예산소위에선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그러나 벌써부터 심사 기한을 맞추지 못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이른바 ‘소(小)소위’가 가동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 이어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등 이 대표의 선고 일정과 예산 심사가 겹치면서 정국이 극도로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소소위는 예결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비공개로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의 오랜 악습으로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다. 여야가 각각 특정 사업비를 이른바 ‘김건희 예산’과 ‘이재명 예산’이라고 이름 붙인 것도 예산 심사 전망

여야가 오는 22일까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절차를 마치기로 했다. 또한 다음달 본회의(12월 2·10일) 개최와 정기국회 내 기후·윤리·연금특별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22일까지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까지 임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 각각의 추천 숫자에 대해선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양당 간 어떤 숫자로 추천할지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더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예산안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1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 외에 추가적인 본회의 날짜는 양당 수석 간의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기후·윤리·연금특위는 추후 논의를 통해 정기국회 내에 출범시키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추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에 가능한 합의해서 출범시키자는 데 큰 틀에서 공감했다”면서도 “특위 출범 여부와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양당 수석 간에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중점 추진 중인 채 상병 사망 사건

북한이 오물·쓰레기 풍선 도발에 나선 18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삐라’(전단)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현관 앞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단에는 ‘윤석열 전쟁범죄 론고장’이란 제목의 윤 대통령 사진과 함께 “미·일과 야합하여 조선 반도를 핵 전쟁터로 만든 죄악”, “나토(NATO)까지 끌어들여 전쟁 발화에 광분한 주범”이란 내용이 담겼다. 이는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두고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여야가 대치 중인 정국을 활용해 남·남 갈등을 유도하고 북한에 쏠린 여론을 분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내 대남 전단 발견과 관련해서 국회 방호과에서 회수해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북한은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 또다시 오물·쓰레기 풍선을 부양했다”며 “북한의 행위는 선을 넘고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이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 떨어진 바 있다. 당시 낙하 시점은 윤 대통령 부부가 참석한 ‘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된 ‘파우치’ 표현에 대해 “공식 명칭을 사용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상품을 검색했고, 공식 사이트에 ‘디올 파우치’라고 제품명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며 “파우치는 사실이고 팩트다. 상품명이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월 KBS 1TV에서 방영한 윤석열 대통령과 단독 대담 방송에서 김 여사가 받았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물어보며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 조그마한 백”이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사안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했다는 비판이 불거졌다. 박 후보자는 “명품이라는 말속에 좋은 제품, 우수한 제품, 좋게 보이는 듯한 표현이 들어가 있어 공영방송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며 “대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조그마한’이라는 표현과 관련 “파우치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스몰 백’, 작은 가방이라고 나온다”면서 “‘파우치’는 영어라 우리말로 다시 한번 풀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 자녀 위장전입과 범칙금 미납에 따른 재산 압류, 연말정산 부모 공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의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것과 관련,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비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죽는다”며 ‘극언’에 가까운 발언을 해 논란이다. 최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해 오마이TV 유튜브에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민주당이 분열하냐 아니냐에 있다”며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의 분열을 부추기는 건 언론”이라며 “벌써 일부 언론이 흔들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부화뇌동해 ‘우리 세력이 잡을 수 있겠지’하는 사람들은 꿈 깨라”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자당의 대표가 검찰 독재 정권에 탄압받을 때마다 준동하는 세력은 당원과 지지자들과 힘을 합쳐 이번엔 정말 뿌리를 뽑고 말 것”이라며 “우리가 이미 한발 물러서는 바람에 노무현 대통령을 잃은 경험이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 집행

한국정치학회는 ‘2024 국가지도자상’에 정의화(76) 전 국회의장(19대 국회 후반기)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정치학회 국가지도자상 선정위원회는 이날 “30년 정치경력에서 일관되게 동서 화합을 위한 노력하고, 국회의장으로서 출신 정당에 얽매이지 않고 여야 의원들과 폭넓게 소통하며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켜내려 했던 정 전 의장의 리더십은 훌륭한 국가지도자의 모범이자 귀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정위는 “정 전 의장은 19대 국회의장 재임 시절 여야 갈등 속에서도 중재자로서 국회의 독립적인 역할을 지켜냈다”면서 “당시 청와대의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하고 직접 여야 지도부를 만나 타협안을 도출하는 등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1991년 영호남 민간협의회 결성, 2004년 당내 지역화합특별위원장 역임 및 지역화합 특구 제안 등 영호남 지역 간 화합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국가지도자상은 한국이 처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사회적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을 통합해 세계가 주목하는 오늘의 한국을 건설하는 데 기여한 지도자를 기리고자 제정된 상이다. 이번 수상자 선정을 위해 3000여명의 학회원들은 여러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 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됐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이재명 대표의 관계에 다시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문기 전 처장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일 때 대장동 개발 실무를 총괄했다가 2021년 들어 특혜 의혹 관련 수사를 받게 됐다. 그러던 중 2021년 12월 21일 김문기 전 처장은 사무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바로 다음 날 이재명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안타깝다. (대장동 개발하던)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했다. 이때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진 시기다. 김문기 발인날 공개된 ‘산타·래퍼 이재명’ 영상 같은 해 12월 24일 선대위 측은 ‘재명C와 혜경C의 크리스마스 캐럴’ 영상을 공개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크리스마스 하루라도 즐겁기를 바란다는 취지였다. 영상 제작에는 당시 선대위 홍보소통본부장이었던 김영희 전 MBC 콘텐츠총괄부사장이 지휘를 맡았다. 총 2분 55초 분량의 영상에서 이재명 대표와 배우자 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장외 집회를 두고 “형사 피고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김건희 윤석열 국정 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장외집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오는 25일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 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며 “그러니 이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중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또 이번 사건에 대해 “이 대표의 검사 사칭 관련 형사 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모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해 김모씨가 위증했다는 단순한 사건이다. 흔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

“이번에는 뭔가 제도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국장 부활 TF) 단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15일 개인 투주자 보호 방안 관련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과 관련해 “일각에서 마치 민주당만의 고유한 입장인 것처럼 강행 처리한다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 “사회적으로 공감대는 숙성된 것이고 개인 투자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법안 주요 내용 중심으로 간담회 통해서 전문가와 투자자, 정부 의견도 들으려고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은 “개미 투자자 중에는 한국의 주식 시장이 붕괴 직전이라는 위기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다”며 “한국 시장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애국하는 기분 아니면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한다는 게 어렵다는 하소연을 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주식 시장은 많이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자본시장이 운영되고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지배구조가 작동해서 그런 주주들,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신뢰를 준다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민주당에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한 친이재명(친명)계 의원 40여명은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충격에 빠진 듯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에 현장에 있던 민주당 인사들과 지지자들은 망연자실해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짧은 입장 발표 이후 차량으로 이동한 이 대표를 따라 법정 앞을 떠났다. 일부 의원들은 입술을 앙다물기도 했고, 두 눈을 지그시 감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들 생각이 많아졌다”며 “(재판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판결문을) 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판 결과에 대해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