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등 동행명령장 27건 발부 상임위 일반증인 채택도 ‘역대급’ 욕설 논란 된 김태규 모욕죄 고발 NGO모니터단, ‘D-’ 낙제점 매겨 내년 예산안 심사도 정쟁 불 보듯 ‘동행명령장 총 27건 발부, 역대급 야당 측 일반증인 채택, 입 닫으세요, ××, 병×, 최고인민회의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국감’을 선언한 거대 야당과 ‘이재명 국감’을 내세운 여당이 충돌해 거둔 부끄러운 기록이자 귀를 씻고 싶은 비속어다. 양측의 정쟁으로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라는 본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F학점 국감’이라는 평가가 나왔고, ‘네 탓’ 공방은 예산 국회로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감에서 지난 25일까지 발부된 동행명령장은 총 27건이다. 19·20·21대 국회를 통틀어 12년간 발부된 동행명령장(16건)보다 11건이나 많다. 특히 지난 21일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현직 영부인에 대한 첫 동행명령장이 발부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집행하겠다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기도 했다. 각 상임위의 ‘일반증인’ 채택도 역대급으로 많았다. 일반증인 채택이 거의 없던 운영위는 민주당 단독으로 30명의 일반증인을

특별감찰관 추천을 결정할 다음달 의원총회를 앞두고 여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곧 취임 100일을 맞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건희 여사 사안으로 불거진 여권 내 갈등 해소뿐 아니라 분열을 부추기는 야당의 공세도 돌파해야 한다. 한 대표는 27일 서울 뚝섬역 인근에서 열린 ‘역면접X국민의힘, 2030이 묻고 청년이 답하다’ 행사에서 “제가 당 대표로서 여러 가지 이견을 많이 내고 있다. 그게 맞는 길, 우리 모두 사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 승부수로 던진 특별감찰관 추천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친윤(친윤석열)계는 특별감찰관 추천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동시에, 원내 지도부와 교감 없이 치고 나가는 한 대표에게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한 대표는 “제가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낼 수 있는 정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선 저에게 반대하고 얼마든지 조롱성 말을 해도 된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원내대표·주요 당직자를 상상할 수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가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27일 서울 성동구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열린 ‘역면접X국민의힘, 2030이 묻고 정당이 답하다’ 행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다른 정당의 차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견을 존중·허용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제가 여러 이견을 많이 내고 있다”며 “당 대표로서 그게 맞는 길이라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대외 활동 중단·대통령실 인적 쇄신·의혹 규명 협조’ 등 3대 조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힌 상태에서 당정 갈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한 대표는 정당 활동에서 ‘이견’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에서는 저를 반대하고 조롱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책 반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원내대표, 주요 핵심 당직자를 상상할 수 없다”며 “그것이 큰 차이고, 국민의힘은 건강한 민주주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5일 북한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개입 여부에 대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을 고발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종합 국정감사가 속개되기 전 전체 회의를 열어 김 위원장에 대한 국회 모욕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김 위원장을 국회 모욕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압적인 의사진행이라며 반발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다시 한번 물어주시지 않고 전체 회의에 회부해 거수하는 것은 다소 강압적”이라며 김 위원장의 소명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종양 의원도 “김 위원장이 행안위원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도,이를 국회 증감법상 모욕죄로 고발한다는 부분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재고를 요청했다. 그러나 신 위원장은 “이미 (소명) 기회를 드리고 또 드렸다고 생각한다”며 안건 상정 및 표결 절차를 강행했다. 여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오후 감사 첫 질의자인 김상욱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퇴장했고, 김 위원장에 대한 국회 모욕죄 고발의 건은 가결됐다. 앞선 종합감사 과정에서 김

野 “윤 대통령 부부 뇌물 받아” 與 “문다혜씨 탈세 의혹”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른 25일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녀 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 대상 종합감사에서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 명태균씨가 밝힌 각종 여론조사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명씨는 2021년 3월 말부터 7월까지 여론 조사를 실시해 윤석열 후보가 1위인 것으로 나오면서 당시 야권 내 ‘윤석열 대세론’이 형성됐다”며 “명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씨에게 여론조사를 조작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공표했던 사실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명씨는 총 81회에 달하는 여론조사에 들어간 비용 3억 7000만 원에 대한 예산 내역을 들고 윤석열 당시 당선인에게 찾아 갔다”며 “이 여론조사 비용은 선관위에 제출하는 국민의힘 대선회계에도 보고되지 않았으며,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개인 채무인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부부는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 소송 패소 등으로 지난 8년간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이 총 5838억원에 달한다는 보도<서울신문 2024년 10월 25일자 1면>에 대해 25일 “앞으로 저희가 패소하지 않도록 사건 조사나 심의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신문 기사를 언급하며 지적하자 “과징금 관련 패소율은 7% 정도 되고, 93% 정도 승소하고 있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 8년간 행정소송 패소로 부과했다가 돌려준 과징금(순환급액)이 6000억원에 육박하고 이자 성격으로 지급한 환급가산금이 450억원 정도에 이른 상황이라 우리 국가의 재정·국민 혈세가 새고 있다”며 “공정위가 (관련 소송으로) 로펌들을 밥 먹여 주는 것 아니냐는 조롱도 듣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 9월까지 부과한 과징금 중 936억원을 기업에 돌려줬고, 이 추세라면 2019년(1349억원)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의 순환급액은 2020년 84억원, 2021년 72억원, 2022년 972억원, 지난해 56

더불어민주당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하자’고 전날 문자를 보낸 데 대해 25일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며 한 의원 제명과 신 실장 문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비판도 못 하는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국가 안보에 정쟁은 안 된다”고 반박하는 등 한 의원의 문자메시지 후폭풍이 여야 간 거친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육군 장성 출신인 한 의원은 전날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 실장에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하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 사실이 언론에 공개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신원식 장관을 즉각 문책하길 바란다”며 “그리고 국민의힘은 한 의원 제명이란 강력한 조치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북한 오물풍선이 어제 정확하게 대통령실 위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집권 여당이 대통령실 안보실장에 우크라이나에 협조를 구해 북한 부대를 폭격하고 미사일 타격을 가해야 한다. 심리전에 활용하자고 했다. 러시아가 또 반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특별감찰관 임명은 현재도 유효한 우리 당 대선 공약”이라며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과 지지자들의 우려와 걱정을 어떻게든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내 친윤(친윤석열)계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박하고 재차 변화와 쇄신을 촉구한 것이다. 당 대표를 지냈던 친윤계 김기현 의원은 “당 대표가 원내대표를 지휘할 권한이 없다”며 “내부 패권 다툼은 해당 행위”라고 한 대표를 저격하는 등 여권 내 계파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특별감찰관을 둘러싼 친윤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전략 싸움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 공약을 조건 달아 이행하지 말자는 우리 당 당론이 정해진 적 없다”며 “그러니 국민께 약속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기본값’”이라고 적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대구 수성구 대구시당에서 열린 제18기 대구여성정치아카데미에 참석해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과 지지자들의 우려와 걱정을 어떻게든 해소해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가 당당하고 강력하게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뭉치고 단결하자”고

“국정감사가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소명을 안고 더욱 치열하게 감사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페이스북에 이 같은 포부를 밝혔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피감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이 예정보다 지연되면 공고했던 본청약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은 “공공 사전청약의 분양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느냐”고 질의했고 이한준 LH 사장은 “본청약 지연 기간 분양가 상승은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애초 사전청약 때 약속했던 본청약 일자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겠다는 뜻이냐”이라고 재차 물었고 이 사장은 “그럴 계획이다”라고 답변했다. 이는 본청약에 들어간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공분양 단지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 공지한 추정 분양가보다 최대 18%가량 오르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사전청약 당시 공고한 본청약 예정 시기는 지난해 10월 15일이었지만 실제 본청약이 그로부터 1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막말과 욕설, 고성으로 수차례 파행을 겪고 제대로 된 정책 질의도 사라진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과방위 국감 파행의 시작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갑질 논란’이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낸 보도자료를 언급하며 “‘2024년 국정감사는 D학점, 감사 기능 상실 범죄인 취급 피감기관장’이라는 헤드라인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원장에 대한 평가도 있다”며 “최 위원장이 전체 위원 질문 감사 시간의 20%를 차지한다는 팩트를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료는 최 위원장의 국정감사 발언 시간이 전체의 19.89%를 차지해 의원 평균의 5배라는 내용으로 모니터단은 ‘과도한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공방이 계속되자 최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 직후 방송문화진흥회 직원 중 한 명이 증인·참고인석에서 땀을 흘리며 쓰러졌다. 그러자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고 소리쳤다. 이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국회가) 사람을 죽인다니”라고 반발하며 또다시 고성이 오갔다.

여야는 24일 진행된 국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김 여사 의혹 관련 국감 증인들이 불출석하자 무더기로 야당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여당이 반발하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종합 감사에서 야당은 ‘김 여사 낙하산’ 논란이 불거진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SGI서울보증 상근감사 임명 과정과 김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집중 공략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이원모 전 대통령실 비서관을 전략 공천하는 대가로 김씨를 (서울보증보험) 낙하산으로 내리꽂았다는 의혹이 사실인 것 같다”며 “금융권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을 연봉 3억 6000만원이 되는 상임 감사 자리에 깜깜이식으로 임명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은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삼부토건 건은 감시 시스템에서 걸러지지 않았고, 동해 석유가스전에 대해선 감시 시스템에서 걸러졌다”며 “안 잡은 거냐. 못 잡은 거냐”고 비판했다. 김 여사 의혹 관련 증인들이 불출석하며 상임위 곳곳에서 동행명령장이 쏟아지기도 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종합감사에 불출석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장에서 누군가 무릎을 꿇고 울먹이는 일이 벌어졌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대남방송 소음 피해 주민이었다. 인천 강화에서 초등학교 1학년 딸과 3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라고 소개한 피해 주민 A씨는 “방송 소음으로 인해서 저희 일상은 무너졌다”고 말했다. 대남방송, 짐승소리·쇠 긁는 소리에 귀신소리까지 최근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심화하면서 접경 지역에서 양측의 선전 방송의 강도도 커졌다. 경기 파주, 인천 강화 등 접경 지역 일대는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이에 맞선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주민들은 “대남 확성기 방송에 바로 옆 사람과 대화도 힘들다”, “밤에는 잠도 못 자서 낮에 피로감이 극심하다” 등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은 주민들이 지금까지 들어본 대남방송 중 소음 강도가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여우·들개·까마귀 등 동물 울음소리부터 쇠뭉치를 긁는 소리나 기계 돌아가는 소리, 심지어 귀신 소리 등 소름 끼치는 소리가 밤낮없이 주민들을

23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비판글을 올렸다. 홍준표 시장은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날 윤 대통령과의 회동에 대해 “정치적인 해석이 분분하지만, 어제 용산 대통령실 회동은 3주 전에 잡힌, 지역 현안을 보고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면서 “대구·경북(TK) 현안을 해결하는 데 우리는 정부 지원이 절실한데 어제 면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비서실장, 정책실장까지 불러서 적극 지원을 지시하셨다”고 밝혔다. 홍준표 시장이 윤 대통령과의 회동에 대해 ‘TK 지역 현안을 보고하고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한 것은 이번 면담이 윤한 면담 이후 이틀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여러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한동훈 대표가 잇따라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 수용을 요구하는 가운데 그동안 한동훈 대표를 줄곧 비판해온 홍준표 시장과 윤 대통령이 만났기 때문이다. 홍준표 시장은 “대통령과의 면담은 현안을 해결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어야지, 가십이나 잡설을 쏟아내는 갈등 양산의 자리가 되어선 안 된다”면서 “김태흠 충남지사께서 적절히 지적했듯이 당 지도부 일각은 지금이 비상시기라는 걸 깊이 자각하시고 신중한 처신을 하시기 바랍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3일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놓고 이견을 드러낸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이 단체 메시지방에 추 원내대표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다른 친한계 의원들도 배 의원의 글에 호응하며 한 대표를 지원 사격했다. 국민의힘 투톱 간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책과 관련한 입장 차를 보이면서 여권 내부 갈등이 커지는 모습이다. 23일 여권에 따르면 배 의원은 이날 의원 전체 단톡방에 “추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 내 특별감찰관 도입을 원천 반대하는가”라는 글을 올렸다. 배 의원은 “그동안 당의 기조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원내대표가 설명을 해달라”고도 했다. 이에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은 “원내대표가 대통령께서 공약한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의총을 열어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응했다. 친한계 한지아 의원도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 의총을 열어 의견을 수렴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별도의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은 “대답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친한

당정,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 오늘부터 마트 및 전통시장 할인 판매 시작 배추 2.4만t 공급, 1000t 상시 비축키로 올해 유례없는 폭염과 폭우로 김장철을 맞아 ‘금배추 대란’이 우려되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배추 등 김장용 농산물의 경우 최대 40%, 젓갈 등 김장용 수산물은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배추의 경우 올해 생산량이 118만t으로 관측됐고, 이 가운데 절반(59만t)은 일반소비자에게 가고 나머지 절반은 김치공장으로 가기 때문에, 일반소비자 김장 물량 추산치(58만t)를 충족시킬 것으로 봤다. 하지만 김치공장들이 김장철 배추 사재기에 나설 수 있어서 정부는 배추의 농협 계약 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늘려 2만 4000t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날씨에 따른 배추의 일시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1000t 수준은 상시 비축하기로 했다. 무 역시 계약 재배 물량을 지난해 대비 14% 늘린 9만 1000t을 공급한다. 양념류의 경우 국산 마늘과 양파는 각 500t을 도매시장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