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다음달 11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32기)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를 열기 위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검사는 피의 사실을 공표해 직무에 있어 불법 행위와 비리 사실이 중대하다”며 “엄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실제 재판에서 위증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탄핵 사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검사들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수적 열세에 밀려 결국 야당 주도로 안건이 통과됐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과 다르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 여당 의견을 배제할 수 있게 된다. 법사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국민의힘 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명태균씨와 부적절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해야 하지 않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그 정도 내용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발부가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최근 윤 대통령 부부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언급하며 “(명태균씨 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증거인데 임의제출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다른 사람 휴대전화를 함부로 임의제출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서 “대통령 통화 내역에, 전화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필요하다고 내놓으라고 하면 그게 정당하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이 “그러면 압수수색하라”고 하자 박 장관은 “압수수색 사유가 있어야 하죠.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정도 내용으로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발부가 안 될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 건의를 시사한 것에 대해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거부권이 고유 권한이고 절제된 권한인데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아무거나 거부권 행사하다 보니 장관도 거부권 운운하고 있는 거 같다. 참 희한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정권을 규정하는 단어로 ‘양두구육’이라는 말이 있다”며 “이 정권에 소속된 인사들은 어찌 된 일인지 정말로 자기가 한 말을 기억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아무 의미 없이 한 말이어서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인지 스스로 한 말을 아무 때나 함부로 뒤집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쌀값 20만원 보장’ 약속을 거론하며 “이 정권에 소속된 인사들은 스스로 한 말을 아무 때나 함부로 뒤집는다. ‘쌀값 20만원 지키겠다’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국민의힘 당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에 도착해 2022년 재·보궐선거 지역구 공천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했다. 다만 해당 업무를 담당한 기획조정국 등의 사무실이 국회의원회관에 별도로 위치한 탓에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채 이동했으며, 현재는 국회 경내 출입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안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 상정·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AI 기본법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9건의 법안을 병합한 안이다.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험을 미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정부가 해당 사업자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해외 AI 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을 할 때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했으며, AI 사업자는 워터마크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AI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업계에서도 AI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했지만 지난 21대 국회에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 토론회를 열고 경영계와 투자자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상법 개정 당론 추진에 재계가 크게 반발하자 의견을 수용해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26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다음주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도 참석해 토론회 일정 관련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TF 관계자는 “대한상의가 다른 경제 단체와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다고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로선 다음달 4일 토론회 개최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경영계 인사 3~4명과 함께 개인투자자,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 방식은 ‘다대다’ 토론이 아닌 사회자가 질문을 하면 차례로 답변을 하는 ‘문답식’ 토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상의 측은 앞서 민주당에서 진행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정책 토론회와 같은 ‘끝장 토론’ 방식은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내비쳤고, 이를 민주당이 수용했다고 한다. 사회자는 협의를 거쳐 중립적인 인사로 선정할 예정이다. 토론에 참여할 전문가로는 이상훈 경북대 로스쿨 교수와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 토론회를 열고 경영계와 투자자의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상법 개정 당론 추진에 재계가 크게 반발하자 의견을 수용해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26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다음주에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도 참석해 토론회 일정 관련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TF 관계자는 “대한상의가 다른 경제 단체와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로선 다음달 4일 토론회 개최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경영계 인사 3~4명과 함께 개인투자자,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 방식은 ‘다대다’ 토론이 아닌 사회자가 질문을 하면 차례로 답변을 하는 ‘문답식’ 토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상의 측은 앞서 민주당에서 진행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정책 토론회와 같은 ‘끝장 토론’ 방식은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내비쳤고, 이를 민주당이 수용했다고 한다. 사회자는 협의를 거쳐 중립적인 인사로 선정할 예정이다. 토론에 참여할 전문가로는 이상훈 경북대 로스쿨 교수와 이남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표결을 오는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은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틀 뒤인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을 가진 뒤 “12월 2일과 4일, 1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한 재의결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10일에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서는 “12월 2일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에 대한 국회법상 시한이 있는 날로, 이날 검사 탄핵안 보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해 이틀 뒤인 4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박 원내대표는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 추천에 대해서는 여야 간 상당한 접근이 있었다”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권순일 시즌2’ 등 판사를 비판하는 당내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잡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 모임’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지 못할 부분들 많이 있고 많은 법조인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을 존중한다. 민주당도 이번 판결에 굉장히 환호하고 존중하신단 입장을 밝혔다”며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형 판결도 존중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전날 이 대표의 무죄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판사 출신인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이번 판결에 대해 “마치 ‘권순일 시즌2’를 보는 느낌”이라며 “법관으로 일했던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비상식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결의했다.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어서 사실상 통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달 중 국회 의결 및 정부 이송, 정부의 공포 등의 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개정안은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적용 시기는 개정안 발표 이후 1년 이내로 하되, 구체적 시점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최근 증시 급락·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밖에 이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대부업법 개정안도 소위 통과했다. 국민의힘의 강민국·김선교 의원과 민주당의 박상혁·정태호 의원 등이 대부업법 개정안을 냈었다. 이 개정안은 대부업 등록 시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하고 최고이자율 위반 시 이자 계약 또는 대부계약 효과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미등록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정의하고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위증 혐의는 일부 유죄지만,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교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으나,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최철호 전 KBS PD 등과 함께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환호했다. 당 지도부는 서둘러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일극 체제’는 당분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이날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주요 당 관계자들은 일제히 해당 소식을 전하며 기쁨을 감추지 않는 모습이다.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마음 속으로 확신이 있었다. 하지만 조심스러웠다”면서 “그러나 이젠 당당히 말한다. 모두 무죄다”라고 썼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일희일비 말고 앞만 보고 국민만 보고 의연하게 가자고 제안한다”면서 “험한 파도는 노련한 선장을 만든다. 김대중 대통령도 트럼프도 살아 돌아왔다”며 “이재명 재판은 재판이고 민생은 민생”이라고 적었다. 김현 의원은 “사필귀정 이재명 대표 무죄”라는 게시물을 올렸고, 김용민 의원은 “사건 조작으로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최종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사과하고 사퇴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박주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굳은 표정으로 법원 앞에서 결과를 기다렸던 6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사법리스크 첫 고비를 넘지 못했던 이 대표는 위증교사 1심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이날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법원 앞에는 친이재명(친명)계를 표방하는 민주당 의원 60여명이 직접 나와 지지자들과 함께 이 대표를 응원했다. 이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며 밝은 표정으로 이들과 악수하거나 인사했지만,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도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 선고 공판 당시와 마찬가지로 애써 밝은 표정을 보였지만, 1심 유죄 선고 가능성에 대한 부담 탓인지 다소 경직된 표정을 짓기도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면서 “정치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에 불과하다”며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면 좋겠다. 정부 여당에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남은 재판에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