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가)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했다”면서 “이 판결 선고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지도 모르겠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면서 “민생을 더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이 대표에게 단죄가 내려졌다”면서 “이번 재판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내려졌으며,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를 향한 인신공격과 판결 불복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를 향해서는 “‘기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하면 충분히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둔 15일 “명백한 무죄 선고를 기대한다”라며 사법부를 향한 여론전에 나섰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이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며 “사실관계나 법리에 의하면 명백한 무죄 선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제1야당 대표에서는 없는 죄를 조작해 억지 기소하고, 권력 실세 ‘윤건희 부부’에게는 있는 죄도 덮어서 면죄부만 남발하는 정치검찰의 이중적인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이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의 이중잣대, 고무줄 잣대, 편파 수사를 다시 한번 규탄하면서 사법부의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무죄 선고를 확신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다. 우선 선거법 규정상 모든 허위 사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규정돼 있는 한정된 내용에 한해서 거짓말을 할 경우에 처벌한다는 행위 규제라는 점이다. 전 최고위원은 “‘기억’, ‘생각’, ‘의견’은 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최소한 기업의 지배구조만큼은 선진국 수준으로 반드시 바꿔놓겠다”라며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 추진 의지를 다시금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상황판을 한번 보시면 실제로 심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주식시장 선진화와 투명성 강화, 주주 권리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이 대표는 재계가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재계에서 이걸 반대한다고 하는데 사실 전 세계를 상대로 글로벌 경쟁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불공정함, 부당함에 기반한 부당한 이익을 노려서야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겠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경쟁해서 실질적인 국제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혹여 기업 경영에서 걱정되는 검찰 수사와 처벌의 문제, 특히 배임죄 문제는 집권 여당도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도 이미 지적한 바가 있다”며 “검찰권 남용의 수단이 되는 배임죄 문제는 신중하게 한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금 환율 1400

국정감사 기간이자 10·16 재보궐 선거운동 시기에 골프를 쳐 논란이 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1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민형배 의원을 상대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은 광주시민인 50대 A씨가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엔 ‘민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이자 재보궐 선거운동 시기인 지난달 6일과 13일 대기업 임원, 지인 등과 두 차례 골프를 친 것과 관련해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두 차례 라운딩이 있었던 전남 나주와 광주 골프장의 이용료와 캐디 고용료, 식사 비용 등의 처리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당시 민 의원은 “휴일에 취미 생활을 한 것”이라며 “골프 라운딩을 같이한 이들은 대기업 임원은 맞지만, 고교와 고향 후배로 친교를 나누는 자리였으며 비용도 각자 계산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민 의원을 엄중히 경고하고 윤리심판원에 부쳐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민 의원은 “당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성찰과 정진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안전진단 명칭 ‘재건축진단’ 변경 안전성 외 주거 환경 등 종합 평가 조합 총회 때 전자 투표 방식 허용 빌라 단기등록임대 4년 만에 부활 내년 6월부터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1994년 도입된 안전진단이 30년 만에 ‘재건축진단’으로 이름을 바꿔 전면 개편되면서 평균 13년이 걸리던 재건축 사업의 기간이 3년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이다. 현재는 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아 위험성이 인정돼야 재건축 조합 설립 등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개정안은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시기를 조정했다. 안전진단 없이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안전진단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은 ‘재건축 진단’으로 바뀐다. 제도 자체도 안전성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 설비 노후도를 종합 평가하도록 했다. 지자체

아동·청소년 성범죄서 대상 확대 술타기 처벌 ‘김호중 방지법’ 통과 北 쓰레기풍선 피해, 국가가 보상 여야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의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 36개 법안과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위장수사의 길이 열리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해결에 속도가 붙게 됐다. 이 법의 발의를 주도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추적과 검거에 어려움을 겪던 디지털 성범죄자 수사의 한계를 극복하는 중요한 첫걸음을 떼서 다행”이라며 “현장에서 더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성범죄 근절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법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 등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하며 부득이한 경우 가짜 신분을 사용하는 위장수사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장수사 중 부득이하게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고의성이 없으면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 적극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위장수사 기간은 최대 1년이다. 딥페이크 영상의 유통을

與 단독 전체회의 맞불 놓자 반발 행안위는 경찰 진압 놓고 또 공방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심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정부 예비비 삭감을 둘러싸고 파행했다. 세법 심사의 첫 관문인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첫 회의부터 야당 의원들이 불참했다. 파행은 전날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조 8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비비 편성안을 절반 감액한 것이 발단이 됐다. 국민의힘은 여기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다가, 이후 단독으로 전체 회의를 열어 법률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이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에 안건을 처리하는 도둑 같은 짓을 했다”며 “송 위원장의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윤리위 제소 등을 포함해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 국회 의안과에 송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나서는 “비민주적인 상임위 운영대해 책임 묻는 차원에서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야의 합의 없이 예비비 삭감안이 기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야당이 기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정부 예비비 삭감을 둘러싸고 파행했다. 세법 심사의 첫 관문인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첫 회의에서부터 야당 의원들이 불참했다. 파행은 전날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조 8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비비 편성안을 절반 감액한 것이 발단이 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다가 이후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에 안건을 처리하는 도둑 같은 짓을 했다”며 “송 위원장의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윤리위 제소 등을 포함해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의 합의 없이 예비비 삭감안이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야당이 기재위를 우회해 박정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비 삭감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여야가 지난 11일 경찰 집회 관리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 파행한 이후 이날 다시 재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의원 191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의 뜻으로 모두 퇴장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2월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명 씨 관련 의혹 등을 추가해 특검 수사 범위를 14가지 의혹으로 대폭 넓히고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세 번째 특검법안을 발의했다가, 최근 수사 대상을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대선 패배 후 보복수사로 장기간 먼지털기 끝에 아내가 희생제물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란 글을 통해 “미안하다.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라며 “혜경아, 사랑한다”라고 절절한 부부지정을 전했다. 이 대표는 “가난한 청년 변호사와 평생을 약속하고 생면부지 성남으로 와 팔자에 없던 월세살이를 시작한 25살 아가씨”라며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인권운동 시민운동 한다며 나대는 남편을 보며 험한 미래를 조금은 예상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회술레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게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그래도 여자인데 금가락지 하나 챙겨 끼지 못하고,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느라 그 곱던 얼굴도 많이 상하고 피아노 건반 누르던 예쁘고 부드럽던 손가락도 주름이 졌지만 평생 남의 것 부당한 것을 노리거나 기대지 않았다”며 김씨를 묘사했다. 특히 “남편 업무 지원하는 잘 아는 비서에게 사적으로 음식물 심부름시킨 게 죄라면 죄겠지만, 미안한 마음의 음식물값에 더해 조금의 용돈도 주었고 그가 썼

간첩죄 처벌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3일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처벌 범위를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과 관련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상 적국은 북한뿐이라, 다른 국가를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주당에 간첩법 개정 협조를 촉구해 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에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밝혔다.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소위는 이 밖에도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유, 관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법률자문위원장 “법적 조치 대상자 선별 중” 국민의힘은 13일 최근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 글이 다수 올라왔다고 주장하며 관련 방송을 이어온 유튜버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이미 당원 익명게시판에 ‘개 목줄’ 등 비방 글을 올린 ‘한동훈’은 한동훈 대표와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계속 비방용 방송을 한 유튜버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또한 “(당원 게시판 대통령 비방 글 관련) 법적 조치 대상자를 선별 중”이라며 “고발장 제출은 추후 공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당법 제24조 등을 언급하면서는 “범죄에 의한 영장, 재판상 요구, 선관위 확인이 아니면 어떤 경우도 정당 당원의 신상을 열람,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쌍방 고발이 이루어진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당무감사를 통한 진상규명 촉구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두고 새로운 당내 갈등이 불거지는 것 아

박정희 전 대통령 성과 부각·가치 계승 언급 과거 수사 朴·MB 구원 해소는 ‘현재 진행 중’ 이재명은 DJ·노무현 거듭 소환해 적통성 찾기 ‘보수 적통성’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성과를 부각하고 보수 가치를 계승하겠다며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 적통성 문제를 불식시키면서 보수 지지층을 끌어안기 행보로 풀이된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불편해진 관계도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 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7주년인 14일 서울에서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대신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북 구미에서 열리는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7돌 문화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친한(친한동훈)계 한 관계자는 13일 통화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등 현안도 있어 한 대표는 서울에 머무를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박정희 다시 보기’ 사진전 개회식에 참석해 “산업화의 쌀로 밥을 지어 먹게 해주신 박정희 전 대통령을 기억하고 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