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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박찬대, 민주 원내대표 출마…“尹 거부권 행사 법안 재추진”

    박찬대, 민주 원내대표 출마…“尹 거부권 행사 법안 재추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시대와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민주당 원내대표에 출마하겠다”며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 도전을 공식화했다. 박 최고위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강력한 ‘투톱 체제’로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 개혁 국회, 민생 국회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선언했다.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 최고위원이 10여명에 달하는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군 중 처음으로 출마 의사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친명계 후보군 사이에서는 일부 ‘교통정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가능성도 나온다. 박 최고위원은 공약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방송3법, 간호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법 등 제·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재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 13조원 확보를 위해 (여당 등과) 즉각 협상에 들어가겠다”며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민주당이 확보해 국회 운영을 책임 있게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자
  • ‘6선’ 조정식, 국회의장 도전…“법사위·운영위, 민주당이 주도해야”

    ‘6선’ 조정식, 국회의장 도전…“법사위·운영위, 민주당이 주도해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도전을 선언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사무총장직 사의를 표명한 조 사무총장은 21일 가진 고별 기자간담회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22대 총선을 통해 6선 고지에 오른 조 사무총장은 “22대 국회가 개혁 국회로서 성과를 내고 민주당이 주도해 민생과 개혁 입법과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가 그에 걸맞은 필요한 역할을 위해 나서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야권이 180석의 큰 의석을 갖고도 무엇을 했냐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질타가 있었다”면서 “적어도 22대 국회는 그런 국회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총선 민의를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며 “반드시 성과 내는 국회로 만들어내는 데 제가 앞장서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의 게이트키퍼인 법사위원장과 국회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의 성과가 줄줄이 막혔던
  • 장애인의 날, 다운증후군 딸 사진 올린 나경원 “나의 선생님”

    장애인의 날, 다운증후군 딸 사진 올린 나경원 “나의 선생님”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당선인이 딸과 함께 있는 사진을 올리며 “늘 나의 선생님”이라고 표현했다. 그의 딸 김유나씨는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다. 나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딸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의 일상을 올렸다. 나 당선인은 “오늘 우리 딸은 아침부터 재잘댄다”며 “선거가 끝났으니 엄마가 본인에게 시간을 쬐끔은 내어 줄 책무가 있다는 생각이 깔린 주장”을 펼친다고 적었다. 김씨는 이번 총선에서 엄마의 선거유세를 돕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나 당선인은 ‘장애인 딸을 유세에?’라는 편견 때문에 딸의 활동을 고민했지만 아빠와 함께 유세를 허락했다. 그는 “비장애 딸의 유세는 유승민 전 대표 경우처럼 늘 환호받아온 것이 대부분이어서 저도 그런 차별적 시각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네가 하고 싶으면 하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 당선인은 “이런 고민 자체가 없어지는 세상이 바로 장애인이 당당한 세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식개선부터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권리가 보장되기 위한 제도 보장에 이르기까지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면서 “학습장애, 경계성장애등 장애대상의 확대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도 생각한다.
  • 尹대통령, 이재명과 통화… “다음주 용산에서 만나자”

    尹대통령, 이재명과 통화… “다음주 용산에서 만나자”

    尹대통령·이 대표 오후 3시30분 5분간 통화 尹 “일단 만나 소통을 시작하고 자주 만나자” 李 “마음 내줘 감사… 대통령 일에 도움돼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하고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양측은 비서진 협의를 통해 만남 시간과 대화 의제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다고 이도운 홍보수석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이 대표와 민주당 후보들의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했다. 이에 이 대표는 초청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대통령께서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통화는 오후 1시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대표 측 천준호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제안했고, 그 결과 3시30분에 통화가 성사됐다. 통화는 약 5분간 진행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 및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인사가 빨리 이뤄졌으면 통화도, 만
  • 대통령실, 조국혁신당 ‘尹 4·19 도둑 참배’ 비판에 “자기애 강하다”

    대통령실, 조국혁신당 ‘尹 4·19 도둑 참배’ 비판에 “자기애 강하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립4·19민주묘지 조조 참배를 비판한 야권을 향해 “숭고한 의미가 정쟁으로 얼룩지는 게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특정 당(조국혁신당)에서 ‘도둑 참배’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게 꺼려져서 기념식을 회피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세상의 모든 일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자기애가 과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으나 공식 기념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야권은 윤 대통령의 기념식 불참을 비판했다. 특히 조 대표는 페이스북에 “그렇게 야당 지도자들을 만나기 싫은가? 오늘 첫 악수가 무산되어 아쉽다”고 썼고, 당 논평은 윤 대통령의 참배를 “도둑 참배”라며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은 임기 중에 한 번 정도가 통상적이었고 대개는 참배를 통해서 4·19 민주 영령들의 넋을 기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 대표를 거론하며 “2018년, 2019년에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근무를 하지
  • 한동훈 ‘사퇴’-민주당 ‘과반’-조국당 ‘돌풍’-제3지대 ‘침울’ 앞으로 국회는? [위클리 국회]

    한동훈 ‘사퇴’-민주당 ‘과반’-조국당 ‘돌풍’-제3지대 ‘침울’ 앞으로 국회는? [위클리 국회]

    [위클리 국회] 한 주간 국회 정치 일정을 사진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멀티미디어부 국회팀 연재물 ◼ 2024년 4월 1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총선 참패 책임 사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4·10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하며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며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며 “야당을 포함해 모든 당선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 뜻에 맞는 정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2024년 4월 11일 <민주당 압승, 차분한 해단식>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윤영덕,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한 각 당 주요 당직자들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 결과에 대해 “민
  • 대통령실, 비선 인사 개입 논란에 “대변인실 입장이 대통령실 입장”

    대통령실, 비선 인사 개입 논란에 “대변인실 입장이 대통령실 입장”

    인선 늦어지는 배경에는 “신속보다는 신중” 대통령실은 국무총리 및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인선 과정에서 ‘비선 개입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어떤 이야기든 대변인실 입장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나머지 개인들이 뭐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의견”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어떤 이유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변인실 입장이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한 번 더 강조했다. 앞서 야권 인사로 분류되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각각 후임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물망에 올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비선’ 논란은 시작됐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곧바로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박 전 장관, 양 전 원장 등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라고 일축했지만 일부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토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공식 인사 라인이 아닌 비선 라인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졌다. 인선이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서는 이 관계자는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께서 피로감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신중한 선택을 하기 위해 (인선 작업이) 길어진다”면서 “지금은 신속보다도 신중한게 더 중요한
  • ‘尹 1호 거부권’ 양곡법 직회부에 대통령실 “사실상 같은 법안” 지적

    ‘尹 1호 거부권’ 양곡법 직회부에 대통령실 “사실상 같은 법안” 지적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는 신중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첫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을 일부 개정해 다시 본회의에 올린 가운데, 대통령실은 “개정 전과 다를 바가 없는 법안”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냈다. 대통령실은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는 아직 신중한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전과) 사실상 똑같다. 조건이 달라졌어도 정부 의무 매입은 그대로여서 시장 가격 교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다른 농작물과의 공평성 문제로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는데 그 측면에서 달라진 것이 없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됐다.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 7명은 직회부에 반대하며 불참했다. 지난해 민주당이 추진하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5% 이상 하락하거나, 수요 대비 생산량이 3%를 초과하면 정부가 쌀을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
  • 尹, 4·19혁명 기념 조조 참배… 총선 후 첫 외부일정

    尹, 4·19혁명 기념 조조 참배… 총선 후 첫 외부일정

    4·19혁명 제64주년, 민주 영령 추모 윤석열 대통령은 4·19혁명 제64주년인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민주 영령들을 추모했다. 이번 참배는 4·10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의 첫 외부 공식 일정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하면서 4·19혁명의 의미를 되새겼다고 전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윤 대통령은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과 4·19혁명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4·19기념탑으로 이동했다. 기념탑에서 윤 대통령은 윤우용 국립4·19민주묘지 소장의 안내에 따라 헌화하고 3번 분향했다. 윤 대통령과 일동은 희생 영령에 묵념하는 것으로 참배를 마쳤다. 윤 대통령은 참배 이후 차량에 탑승하기 전 4·19 혁명 유가족들과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 2022년과 지난해에는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지만 올해는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설명 자료에서 역대 대통령들은 10주기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07년 이후 16년 만에 관례를 깨고 지난해 기념식에 참석했다. 참
  • 尹 국정운영 긍정평가 23%… 취임 이후 최저

    尹 국정운영 긍정평가 23%… 취임 이후 최저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인 23%를 기록했다는 조사가 19일 나왔다. 부정 평가는 취임 후 최고치인 68%다. 한국갤럽이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4월 3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인 3월 4주보다 11%포인트 떨어져 2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10%포인트 오른 68%로 나타났다.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5%). 종전 긍정률 최저치는 24%로, 지난 2022년 8월 1주와 같은 해 9월 5주에 이와 같은 수치가 나왔다. 인사 문제, 최학 연령 하향, 비속어 사용 논란 등이 영향을 미쳤을 때다. 종전 부정률 최고치는 2022년 8월 1·2주 66%였는데 이번 조사에서 이를 경신했다.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국민의힘 지지자(59%), 70대 이상(47%)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한 응답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93%), 30·40대(80%대) 등이 많았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의대 정원 확대’와 ‘
  • 황정아 “외환위기 때도 R&D 예산 안 깎아… 국가 예산 5% 투자해야”[초선 열전]

    황정아 “외환위기 때도 R&D 예산 안 깎아… 국가 예산 5% 투자해야”[초선 열전]

    우주항공 전문가 황정아(47·대전 유성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1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외환위기 때도 없었던 일”이라면서 국가 예산의 5%를 R&D 예산으로 채우겠다고 공약했다. 영입 인재인 황 당선인은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출신으로 누리호 개발 성공의 주역이다. 여성 의원 불모지였던 대전에서 ‘금녀의 벽’을 깨고 당선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박정현(대전 대덕) 당선인과 함께 대전의 첫 여성 의원이 됐다. “최초라는 타이틀에 연연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가 여성들이 아이 낳고 경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애초에 정치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모수가 적었다. 박정현 최고위원도 비슷한 처지여서 동질감을 느낀다.” -R&D 예산 지키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정치에 뛰어든 계기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을 14.7%나 깎았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없었던 일이다. 그 과정 자체가 과학자들에게는 모욕적이었다. 정부가 삭감 이유로 ‘과학계 카르텔’을 들었을 땐 모두가 할 말을 잃었다. 많은 연구자가 자기 연구를 중단하거나 해외로 떠나고
  • 조국당 앞 ‘3개의 벽’…교섭단체 꿈 미루나

    조국당 앞 ‘3개의 벽’…교섭단체 꿈 미루나

    원내교섭단체(20석) 구성에 나선 조국혁신당이 벽에 부딪혔다. 당내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후에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18일 “22대 국회에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거나, 무소속 의원들이 생길 경우 꾸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선 직후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던 계획을 발표했지만 시점을 늦춘 데는 상황이 여의찮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 교섭단체 구성 의석수를 기존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총선 후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입장을 바꿨다. 18개 상임위원회에 모두 간사를 배치할 수 없는 정당에 교섭권을 주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이지만 조국혁신당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을 우려하는 속내도 엿보인다. 비례대표에서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은 모든 야권을 다 흡수해야 20명을 채울 수 있다. 조국혁신당은 진보당, 새진보연합,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다른 야권 당선인들과 연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현실화 가능성이 크지 않다. 당적이 없는 시민사회 몫 당선인 2명(서미화·김윤)의 합류 여부가 관건이다.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당선인들이 무소속으
  • 용산 “전 국민 25만원? 물가 자극 추경 검토 안 해”…민주 “경제정책 전환 필요… 추경 편성 지혜 모아야”

    용산 “전 국민 25만원? 물가 자극 추경 검토 안 해”…민주 “경제정책 전환 필요… 추경 편성 지혜 모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전 국민 1인당 25만원)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대통령실에서도 부정적 입장이 나왔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 요구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생으로 포장한, 원칙 없는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면서 “무조건 퍼주기가 쌓이면 재정 파탄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원금이 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추경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일이다. 추경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결국 부담이 국민에게 간다”고 말했다. 또한 “현금을 나눠 주는 방식이 경제 효과가 제일 적다”면서 “지역화폐로 살 수 있는 재화는 한정적이고 기간을 정해 놓는다면 오히려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여당도 현금성 지원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해 그 방식도 이 대표를 상징하는 지역화폐로 뿌리자고 한다”며 “이러한 무책임한 지출로 인한 재정 적자는 결국 미래세대의 짐이 될 것이 뻔하다”고 했다.
  • 제2양곡법 직회부… 巨野 ‘입법 강공’

    제2양곡법 직회부… 巨野 ‘입법 강공’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다시 발의한 ‘제2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등 5개 법안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총선 승리 8일 만에 정권 심판 여론을 등에 업고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이 수세에 몰린 만큼 21대 국회 임기 만료(5월 29일) 전에 쟁점 법안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정국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도 여야 타협과 협치보다 강대강 대치가 우려된다. 여당은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 등 5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건을 의결했다. ‘제2의 양곡관리법’은 지난 2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는데, 계류된 지 60일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 19명 중 민주당 소속 11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12명이 찬성했고, 국민의
  • ‘제2의 양곡관리법’ 등 본회의 직회부…巨野 ‘입법 강공’

    ‘제2의 양곡관리법’ 등 본회의 직회부…巨野 ‘입법 강공’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다시 발의한 ‘제2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등 5개 법안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총선 승리 8일 만에 정권 심판 여론을 등에 업고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이 수세에 몰린 만큼 21대 국회 임기 만료(5월 29일) 전에 쟁점 법안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정국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도 여야 타협과 협치보다 강대강 대치가 우려된다. 여당은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세월호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 등 5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건을 의결했다. ‘제2의 양곡관리법’은 지난 2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는데, 계류된 지 60일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 19명 중 민주당 소속 11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12명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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