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기자회견을 혹평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 출범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용을 자세히 못 봐서 입장을 말씀드리기 이르지만,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국민께서 그렇게 흔쾌히 동의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V0 김건희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V1의 결사적 노력을 봤다”며 “윤석열은 사실인정도, 진솔한 반성도 하지 않고 되레 국민을 꾸짖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자리에 더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며 “끌어내려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 발표 이후 곧바로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총 140분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명태균씨 관련 논란 등에 답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당내 중진 의원들과 연쇄 간담회를 갖고 “대통령 담화가 국민에 겸허한 자세로 변화와 쇄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7일 기자회견 일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 대표와의 불화설이 불거진 친윤(친윤석열)계 추경호 원내대표는 간담회에 불참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5·6선 중진 의원 간담회 이후 언론 공지를 내고 “향후 당대표와 5·6선 중진 의원들은 오늘과 같은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오전에 주재한 ‘국방·외교 현안 관련 긴급 점검 회의’에 이어 오후 3·4선 의원 간담회에 모두 불참했다. 추 원내대표의 불참을 놓고 ‘대표 패싱’ 논란과 불화설이 다시 제기됐다. 추 원내대표와 한 대표 간 불편한 기류는 윤 대통령의 담화 결정 배경에 지난 4일 한 대표의 5대 제안(대국민 사과·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쇄신용 개각·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중단·특별감찰관 임명 수용)이 아니라 추 원내대표의 제언이 있었다고 알려진 뒤 계속되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 한 인사는 통화에서 “추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인해 우리 쪽도 불편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에

여당이 딥페이크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에 허위 영상물 등으로 얻는 재산과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 9월 여야 합의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위는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선 차단, 후 심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당 개정안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성 착취물 의심 콘텐츠에 대한 삭제 요청을 받을 경우 임시 조치를 먼저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위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13개 사업, 총 217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했다. 또 허위 영상물 유통을 막기 위해 텔레그램 등 플랫폼에 청소년보호책임자, 국내 대리인 지정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성 범죄물 게재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 중단·탈퇴 등으로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안철수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앞으로 딥페이크 범죄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미국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한미동맹은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미국 대선과 관련한 외교·안보 현안 점검 긴급회의를 마친 후 “미국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는 초당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오늘이 지나면 미국에서 새 대통령이 나오고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도 또 다른 계기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외교, 안보와 한미관계는 보수당의 강점 중 하나다.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지금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세계적 평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서도 규탄해야 마땅하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최선의 입장을 찾고 실행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군 파병에 따른 우리 정부의 참관단 파견 방침에 대해서도 “최근 민주당에서 대단한 왜곡과 선동을 하고 있다. 마치 우리가 전쟁에 직접 참여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전혀 그렇지 않고 이건 본질을 왜곡해서 국익을 해하는 선동”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에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대신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다음달 9일에 종료되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시 선진화 정책에 앞장서는 첫 단추로 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가칭 ‘개인투자자 보호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TF 차원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대주주의 이사 선임 문제, 지배구조 개선 문제 등을 다루는 토론회도 열 예정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만큼 앞으로 상법 개정과 동시에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정무위는 여당 의원이 위원장이라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계획대로 처리하기 쉽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

더불어민주당 최대 규모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가 5일 이재명 대표의 전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더미래는 이날 입장문에서 “금투세 폐지 동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민주당은 이 선택에 실망하시는 많은 분을 이해시킬 진정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금투세 시행을 주장해온 더미래는 “2022년에 금투세 2년 유예를 반대했고, 올해 7월에도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며 “금투세는 자본 이득에 대한 공정과세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2020년 여야 합의로 제도화했고, 이미 미국 일본 등 금융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주가 하락과 전쟁 불안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리고 다수 주식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한 당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 이해한다”면서도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자칫 소탐대실하지 않을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당당하게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재판부에 요구하기를 바란다”며 “그동안 무죄를 강하게 주장해 온 입장에서 생중계를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판결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이 대표를 위해 무죄 탄원서를 쓰고 있는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한다”며 “만약 이 대표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 공판 생중계를 결단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판결에 대한 조직적 반발과 굴복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생중계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15일,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는 25일 이뤄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김건희여사특검법’과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야권 주도로 상정했다. 동시에 김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씨를 국정감사 불출석과 동행명령 거부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록 공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김 여사를 겨냥해 ‘11월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거취를 정하는 탄핵·하야 등과는 거리를 두며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김여사특검법’과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 등을 상정한 뒤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8일 대표 발의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해 달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개별 특검법인 김여사특검법과 달리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미 두 차례나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김여사특검법을 재추진하는 것은 ‘정쟁용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는 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국정감사 불출석과 위증·

“대통령 불러오세요!”(더불어민주당) “대통령이 어디 애 이름이가!”(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보라색 넥타이를 맨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자 여야 각 당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다. 677조 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를 앞두고 시정연설에서부터 여야가 충돌하면서 순탄치 않은 예산 정국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 불참했으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지난 9월 국회(22대) 개원식에도 불참했다. 윤 대통령이 여야 간 정쟁 격화를 피하기 위해 시정연설에 나서지 않았다고 알려졌지만 관행을 연달아 깨면서 야당에선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여야 간 충돌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회사에서부터 시작됐다. 우 의장은 “대통령께서 직접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국회에 대한 존중”이라며 “불가피한 사정 없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다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 원내대표냐”라는 고성이 나왔고 야당에서는 “조용히 하라”며 맞받아쳤다. 외려 29분간 이어진 한 총리의 시정연설 대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아쉽지만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환영’ 입장을 밝혀 모처럼 여야 합의로 금투세 폐지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에 동의한다”며 “이 문제를 유예하거나 개선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 대상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원칙과 가치를 따지면 당연히 금투세는 개선 후 시행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명 주식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금투세는 금융 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등)을 넘으면 과세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소득이 3억원 이하면 5000만원을 공제한 뒤 금투세 20%(지방소득세 합산 시 22%)의 세율이 적용되고, 3억원을 초과하면 금투세 25%(지방소득세 합산 시 27.5%)가 적용된다. 앞서 민주당은 금투세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를 저

여야가 4일 양측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당 전체가 ‘범죄 방탄 카르텔’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방탄 정당’이고 용산 대통령실이 ‘범죄 소굴’이라고 반박한 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 1인 방탄 정당을 넘어 당 전체가 거대한 범죄 방탄 카르텔로 전락하고 있다”며 “서로가 서로의 비리를 덮어주고 감싸주면서 강고한 악성 카르텔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신영대 민주당 의원이 태양광 사업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을 두고 “신 의원은 이 사건을 표적 수사라고 생떼를 쓰고, 한술 더 떠 이 대표는 정치 탄압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 범죄 방탄 카르텔의 정점은 단연 이재명 대표”라며 “지난 주말 민주당 장외집회 근처 곳곳에서 이재명 대표 무죄 탄원서를 모으고 이 대표 본인이 탄원서 작성 부스를 직접 방문했다는 것은 장외집회를 개최한 진짜 의도가 본인의 범죄 방탄에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의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인공지능(AI) 분야 기업들과 만나 “제가 요새 챗 지피티(ChatGPT)에 푹 빠져있다”며 “우리 정치가 해야 되는 몫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충실하게 신속하게 이행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리는 가운데 재계와 접촉면을 늘리며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 2024’에서 SK와 AI 기업 간담회를 열고 “AI 산업의 진흥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도 대한민국 국민의 삶도 더 개선되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한편으로 AI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다. ‘너무 똑똑해서 혹시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그 문제에 대한 소위 신뢰 기반 구축에 관한 제도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논의를 한번 같이 해야 할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관료들이 너무 현장하고 많이 동떨어져서 장애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SK AI 서밋 2024 행사를 둘러보기에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 “우리가 도움을 줘야 하는데 못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아쉽지만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환영’ 입장을 밝혀 모처럼 여야 합의로 금투세 폐지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에 동의한다”며 “이 문제를 유예하거나 개선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 대상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원칙과 가치를 따지면 당연히 금투세는 개선 후 시행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명 주식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금투세는 금융 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등)을 넘으면 과세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소득이 3억원 이하면 5000만원을 공제한 뒤 금투세 20%(지방소득세 합산 시 22%)의 세율이 적용되고, 3억원을 초과하면 금투세 25%(지방소득세 합산 시 27.5%)가 적용된다. 앞서 민주당은 금투세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를 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야권이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대통령께서 사과를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관련 통화 녹취가 공개된 지 닷새만의 입장 표명이다. 한 대표는 대통령 참모진·내각 전면 개편,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즉시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도 함께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윤 대통령은 이달 중순에 있는 외교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달 말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께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또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내각을 단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 대표가 작심 발언을 한 배경에는 최저치를 기록한 국정 지지율과 야권의 대대적인 공세 등으로 팽배해 있는 여권의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한 대표는 “독단적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커졌다는 점을

尹 22.4%, 국민의힘 29.4%, 민주당 47.1% 친윤 “대책 호불호 가릴 때 아냐… 빨리 해야” 당내 3선 중진들은 위기 타개 방안 관련 논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모두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자 여권 내 계파를 막론하고 민심 이반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4일 발표한 여론조사(10월 28일~11월 1일 조사·대통령 지지율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 정당 지지율은 1009명 대상 자동응답 방식·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각각 ±2.0%포인트, ±3.1%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22.4%로 취임 이후 최저치였고,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74.2%로 최고치였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 역시 29.4%로 최저치였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7.1%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미치지 못한 점들을 깊이 성찰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당정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국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