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과 TV 방송수신료를 분리 징수한 지 1년여만에 통합징수가 재추진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통합 징수를 명시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 민주당 의원은 공영방송의 유지·발전 및 공익적 프로그램 서비스 실현 등을 위해 수신료를 효율적으로 모으려면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BS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에 수신료 징수 사업을 위탁,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 납부 청구서에 합산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월 2500원씩 일률적으로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민주당은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수신료의 통합징수가 필요하고, 소액의 수신료 납부를 위해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하는 게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대며 징수 분리에 반대해 왔다.

김 의원은 해당 개정안에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공사와 지정받은 자 간의 협의로 수신료의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땡윤, 땡건희방송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며 “법사위,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반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결합징수를 도입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국민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TV를 시청하지 않는 가구까지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면 국민의 반감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며 “KBS의 재정 악화를 우려한다며 시청료 분리징수를 다시 돌려놓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 격”이라고 했다.